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값 안정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2008년에 이어 사상 최대의 풍작을 이룬 지난해의 쌀 공급과잉 구조를 감안할 때 대북 지원과 같은 특단의 대책 없이는 쌀 수급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돼 정부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농협 RPC운영 전국협의회 소속 조합장들은 17일 대북 쌀 지원을 통한 국내 쌀값 안정에 정부가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정기총회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북한 및 해외 빈곤국에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으로 과잉 재고미를 처분해 쌀 시장을 안정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농협 조합장들은 “지난해 농협은 전체 쌀 생산량 491만t의 31%인 151만t을 매입해 수확기 쌀값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산지 쌀값은 수확기보다 2.1%가 하락하는 등 지난해에 이은 역계절진폭이 우려되는 만큼 단경기 쌀값 계절진폭이 5% 이상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주장했다.
농민연합도 ‘6·15 공동선언 이행과 대북 쌀 지원재개·법제화 실현을 위한 시국회의’를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갖고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농민연합 등 농민단체는 물론 종교계·여성계·법조계·학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들은 4월 말부터 5월 초에 ‘6·15 통일 쌀 보내기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 ▲통일 쌀 보내기 100만인 선언 운동 ▲통일 쌀 공동경작 및 모으기 운동 ▲대북 쌀 지원 법제화 운동 등도 펼칠 계획이다.
또 공동 경작으로 수확한 쌀을 7~9월과 12월 등 두차례에 걸쳐 북한에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는 “올해는 쌀 재고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더 극심한 쌀값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며 “대북 쌀 지원 재개와 법제화는 국내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남북 화해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교환 농협 RPC운영 전국협의회장(경기 이천 모가농협 조합장)은 “지난해와 같은 국내 시장격리 방식으로는 올해 쌀 수급 안정을 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북 및 해외원조 등 과잉 물량을 국외로 빼내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형수·오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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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카사모 원문보기 글쓴이: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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