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기출문제 풀어보기(5문제)

[기출문제 풀어보기]   1. 소년법상의 소년범죄행위 분류와 관련하여 촉법행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가 저지르는 범죄행위 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가 저지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기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위법행위 라. 14세 미만의 자가 저지른 모든 위법행위   2. 단기자유형의 폐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틀린 것은? 가.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제도의 적극적 활용 나. 선시제도 다. 벌금형으로의 대체 라. 자유제한을 동반한 보호관찰제도 3. 현행법상 규정된 범죄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범한 자 나. 누범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다. 범죄소년 – 14세부터 19세 미만 까지의 소년으로써 형벌법령 위반행위자 라. 상습법 – 6개월 이내에 동종의 범죄를 3회 이상 범한 자 4. 컴퓨터범죄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입증의 곤란성 나. 높은 암수범죄율 다. 대면적 범죄성 라. 피해의 광범위성 5. 범죄사회학이론 중 동일한 범죄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범죄에 감염되고 어떤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 상이한 반응의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가. 문화전달이론 나. 사회해체이론 다. 아노미이론 라. 자기관념이론   정답은 아래에....  1. 정답 : 나해설 : 범죄소년 : 죄를 범한 소년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우범소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2. 정답 : 나해설 : 대체방안 : 지문외에 기소유예제도 확대운용, 주말구금, 휴일구금, 단속구금, 선행보증, 가택구금, 거주제한 등이 있음. 선시제도, 보호감호 등은 대체방안이 아님   3. 정답 : 라해설 : 상습범(常習犯)이란 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4. 정답 : 다해설 : 컴퓨터범죄는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이버 환경에서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특징은 크게 익명성, 비대면성, 광역전파성, 시공간의 무제약성, 국제성, 전문기술성, 암수성 이 있다   5. 정답 : 라해설 : 자기관념이론이란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에 중점을 두어 각 개인의 자기관념에 따라 접촉의 차단력에 차이가 생기게 되어 동일한 범죄접촉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자기관념의 이론은 이질적 반응의 원인을 자기관념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비행다발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좋은 자기관념을 지닌 사람은 비행적 문화 및 비행적 접촉에 대하여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빠지지 않지만 범죄율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나쁜 자기관념을 지닌 사람은 비행적 문화 및 비행적 접촉에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범죄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