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 기 준 국회의원의 행복주택에 관한 보도자료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건설계획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교통, 주차, 학교 문제 등 인구과밀화에 대한 대책 전혀 없어 -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라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 [행복주택 건립 계획에 대한 논평] 지난 달 20일 국토교통부가 급작스레 발표한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건립 계획’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목동유수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공간으로의 활용이 검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관할 구청과는 아무런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는 점은 이번 발표가 얼마만큼 졸속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의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이는 민주당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대선 때 행복주택 건설을 공약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처는 대통령의 공약이행 성과를 보여주기에 급급했던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 주 있었던 국토교통부의 긴급 현안보고와 구청 설명회에서 보여준 담당 공무원들의 안이한 상황 인식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유수지 위에 짓게 될 건물의 안전성에만 관심이 있었지 행복주택 건설에 따라 파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추측으로만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천구는 현재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행복주택을 지으려는 곳은 중심상업지와 초고층 주거시설, 프로야구장 등과 맞닿아 있어 현재도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통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수요 처리대책조차 없다. 단지 새로 입주할 주민들은 차량소유 세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담당자의 막연한 추측이 전부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밀집된 업무 및 상업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수요를 흡수해 주고 있는 1,300면에 달하는 목동주차장에 대한 이전 대책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교 문제다. 이미 이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서울시 평균을 넘어서 있다.(서울시 평균 대비 3∼5명 초과) 여기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 학교는 과밀화를 넘어 초과밀화 현상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도 행복주택 건립계획 어디를 봐도 학교시설 확충 계획은 없다. 이 문제 역시 담당 공무원은 학령아동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추측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마도 이 지역에 대해서만 산아제한을 실시할 모양이다.  그밖에 유수지 기능 확장의 문제점, 재활용 선별장 및 음식물쓰레기집하장 이전 문제,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폐쇄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 행복주택 건립계획에는 단지 밀어붙이겠다는 계획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존 주민들뿐만 아니라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 또한 그대로 겪게 되는 문제들이다. ‘행복주택’에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주택정책이건 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한다. 이번 행복주택의 성공여부 또한 행복주택 입주민들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달려있다. 하지만 행복은 건물의 안정성이나 낮은 임대료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입주민들이 행복하려면 인근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이 있어야 한다. 인구과밀화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유발시키며 들어서는 행복주택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지 되짚어봐야 한다. 인근 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행복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겠는가? 행복주택 입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또한 행복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이번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건설 계획은 그야말로  ‘건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행정 관료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관료들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낙관적인 추측으로만 일관했기 때문에 대책조차 세우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 했다. MB식의 짓고 보자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의 반성 속에 나온 정책이라면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입주민과 인근 주민 모두가 행복한 ‘행복주택’을 위해 지금이라도 잘못 채운 단추를 다시 채워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조급함을 뒤로 미루고 국민들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추진된 계획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밀실행정으로 자신들의 과오와 무능을 숨기려는 구태가 새 정부에서 또 다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또한 지금까지 제기된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게 못한다면 행복주택 입주민들은 행복하지 못할 것이고 이 정책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 당장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 길만이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 6. 3. 민주당 양천갑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김 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