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냉동크릴새우 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22. 냉동크릴새우 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5-3호 (2005. 1.15)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 품명 : 냉동크릴새우(Antarctic shrimp, frozen) ○ 물품설명 : 흑변방지제인 아황산나트륨(Sodium sulphite)을 첨 가한 크릴새우를 냉동한 것 ○ 변경전 HS품목번호 및 분류사유 - 변경전 HS품목번호 : 0306.13-9000 - 변경전 분류사유 : 선도유지(흑변방지 등)를 위해 식품보존첨가제 로 허용된 아황산나트륨의 처리는 특정용도를 위한 변성가공조제에 해당되지 않음 ○ 변경후 HS품목번호 및 분류사유 - HS품목번호 : 식품위생법 적합여부에 따라 0306.13-9000 또는 0511.91-9000 - 변경사유 :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크릴새우(식품첨가물공정서상 사용기 준인 이산화황으로서 30㎎/㎏ 이하)는 HSK 0306.13-9000 호에 분류하며, 낚시용미끼로 사용하고, 식품위생법 기준 에 정한 이산화황 허용기준(30mg/kg)을 초과하는 크릴 새우는 HSK 0511.91-9000호에 분류함. ○ 폐지 공문 - 품목분류47281-624('02.7.25), 평가분류47281-642('01.7.12)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82('04.1.19), 분석관47260-436('03.4.17)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47260-1061('01.7.13)② 품명 : Parts and accessories for automatic regulating or controlling instruments and apparatus ; Hot Film Type Air Flow Meter (HF5M) ○ 종전공문 : 평가분류47281-134호 및 135호('02.2.22) (구)질의회신 ○ 물품설명 : 차량의 엔진부분에 부착되어 흡입공기량을 감지하는 기기로 HFM (Hot Film Type Air Mass Flow Sensor)가 흡입된 공기량에 의한 저항값의 차이를 전기적신호로 ECU(전자제어장 치, Electronic Control Unit)에 전달하여 ECU가 연료분사량 등 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변경전 HS품목번호 : 9032.90-9000 ○ 변경후 HS품목번호 : 9026.80-9000 ○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04NL0409-LFC, 2004.8.18) 및 2004-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③ 품명 : Air Mass Meter ; PBT-GF30 ; for automobile ○ 종전공문 : 평가분류47281-798호('02.9.13) 및 관세청고시 제2002-26호('02.9.17) ○ 물품설명 : 차량의 엔진부분에 부착되어 흡입공기량을 감지한 후, 흡입된 공기량에 따라 변환된 전기적 저항값을 전기적신호 로 ECU(전자제어장치, Electronic Control Unit)에 전달하여 ECU가 연료분사량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변경전 HS품목번호 : 9032.90-9000 ○ 변경후 HS품목번호 : 9026.80-9000 ○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04NL0409-LFC, 2004.8.18) 및 2004-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④ 품명 : Meter ; meter assy-air mass flow ; 23430-21910, 23430-12900 ○ 종전공문 : 평가분류47281-992('02.11.6) ○ 물품설명 : Air Filter를 거쳐 엔진에 유입되는 공기관에 부착되어 공기량을 측정하는 계기로서 내부에 부착된 hot film air mass sensor에 의해 흡입되는 공기량에 따라 변화된 저항값을 전기적 신호로 ECU(전자제어장치, Electronic Control Unit)에 전달하여 ECU가 연료 분사량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변경전 HS품목번호 : 9032.90-9000 ○ 변경후 HS품목번호 : 9026.80-9000 ○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04NL0409-LFC, 2004.8.18) 및 2004-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⑤ 품명 : Sensor ; Sensor assy-map ; 23430-14900 ○ 종전공문 : 평가분류47281-991('02.11.6) (구)질의회신 ○ 물품설명 : 자동차 흡기다기관의 서지탱크(공기저장탱크)에 부 착,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유량(압)을 검출, 절대압력에 비례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자동차의 ECU(전자제어장치, Electronic Control Unit)로 전달하여 ECU가 메모리로 엔진에 흡입되는 공 기량으로 환산한 후, 흡입공기량에 대응하는 인젝터 구동시간 즉, 연료분사 및 점화시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함 ○ 변경전 HS품목번호 : 9032.90-9000 ○ 변경후 HS품목번호 : 9026.20-1900 ○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04NL0409-LFC, 2004.8.18) 및 2004-5회 및 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 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