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1억3천만원 받은 경우의 증여세는? = 8,151,900원?

[짧은소견]

[사례] 137,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 납부할 증여세액은 얼마나 될까요?

1. 증여세의 과세표준 = 물건의 시가 - 공제금액

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2. 공제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과세가액 5천만원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1.1]

(2) 신고세액 공제

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중략)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3. 증여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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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율

법 제26조(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4. 계산

(1) 직계비속 공제

137,000,000원 - 50,000,000원 = 87,000,000원

(2) 신고세액 공제

(87,000,000원 - 8,700,000원) * 7/100 = 5,481,000원

(1) - (2) = (3) 81,519,000원

(4) 납부할 증여세액

=  (3) * 10% = 8,151,900원

5. 법무사의 세금계산

세무전문가가 아니라서 그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만 보고 대략 계산해본 것인데,

이 계산이 세무사님들의 계산법과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일 세무 상담이 오면 세무사에게 가보라고만 대답하다가 공부할 겸 한번 계산해본 것입니다. 오류가 있으면 누가 지적해주면 감사할텐데...

[묵앤찬]

저도 세금 부분이 약합니다.그렇다고 법적인 부분이 강하다는것은 절대 아니고요...잘 아시는분이 다시한번 확인의 댓글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소견]

본인에게 물어봤는데, 예전에 이와 비슷한 사례를 봤는데 증여세가 대략 1천만원 부근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계산도 큰 오류는 없지 않을까..조심스레 예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