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늦으리!"
"Human judge can show mercy. But against the laws of nature, there is no appeal.".....Auther C. Clarke (1917-2008, British writer)
'인간세계에서는 기소유예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자연의 법세계 속에서는 항소도 있을 수가 없다.'
본문의 저자는 영국인으로 특히 공상과학물을 많이 저술했으며 자신도 자연을 많이 탐험했는가 하면 동시에 미래학자로 그가 쓴 작품들이 공상과학영화의 주제로 많이 채택되기도 했다 (Space Odyssey).
특히 국민들의 안녕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정치인들은 시시한 멜로물이나 사건 등을 다룬 작픔보다는 공상과학물을 탐독하기를 권한 것도 그였다.
심도있는 관찰을 통해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대원칙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며 가르침을 주고 있어 오늘의 주제로 삼는다.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불가지론자 (agnostic)의 하나였던 Robert G. Ingersoll (1833-1899)은 자연에는 상급이나 징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위에 따른 결과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며 자연계는 인간이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어김없이 분노로 대응함을 말하고 있으며 인간세계도 자연의 일부인 바에야 이 법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그 결과가 지연되어 나타나므로 그런 법칙이 인간세계는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헌법 13조에 명기되어 있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하나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로마의 법을 따른 것으로 지구 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따르고 있는 법안이다.
예를 들어 형사피의자의 형이 무죄로 확정된 후에는 설령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그를 다시 재판정에 세울 수 없도록하는 법인데 피고인의 인권을 중히 여기는 인도적차원의 배려이기는 하나 피해자나 가족들에게는 다소 부당할 수 있는 법이어서 간혹 그 정당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자가 후에 발견된 증거로 다시 재판에 회부될 수 없다는 말인데 여기 이법의 예외조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비록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가족의 부당한 죽음에 피고인이 연루되었다는 정황적 증거가 있다면 유가족은 민사소송을 통해 그에게 가족의 죽음에 따른 금전적보상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사소송을 완료하고도 민사소송에 휘말리므로 한 범죄사실로 두번에 걸친 재판을 받게 되으로 이런 경우를 일컬어 '일사부재리원칙의 예외조항' 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외조항은 비단 법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세계에서도 여실히 발생히고 있으니 인간은 죄를 저지르는 행위로 인하여 두번에 걸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로마의 철인 Seneca 는 인간이 죄를 범하면 두번에 걸쳐 형벌에 처해진다고 하며 한번은 실정법에 의하여, 또 다른 한번은 내면세계에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양심의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애당초 하느님은 수많은 인간 누구나 모두를 관리할 수 없었으므로 각자의 마음 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놓으시고 파수대 (Sentinel) 역할을 맡기신 바 있다.
따라서 한 개체가 인간으로 남아있는 한 이 파숫군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그로 하여금 정의로부터 빗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만약 인간이 죄를 범하면 이 양심의 작동으로 회개를 통해 재범을 막아주고 있으며 인간이 받는 고통이란 대체적으로 과거에 저지른 죄악으로부터 순수해지려는 노력의 일환이니 그것은 마치 원석이 용광로의 끓는 과정을 통해 순금으로 태어나는 과정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양심의 가책은 해당인간을 질병으로 인도하며 하늘은 말없이 그에게 징벌을 내리게 되니 '죄의 삯은 사망' 이라는 문구가 출현한 것이다.
이 지속적인 양심의 가책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인체를 병들게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병원건물을 관리하는 남자직원 하나가 하루는 고개를 연신 갸우뚱하며 혈압을 재고 있었다. 그는 체구가 작고 왜소하여 국민학교 학생을 연상케하는 사람으로 병이 도저히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물어보니 성인병 삼총사를 다 보유하고 있었다.
한번은 그가 부하직원들을 호통치고 짜증내는 것을 보고는 그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 분명하며 산하의 모든 직원들도 그가 싫어 이직하려는 경우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 아래 놓이게 되면 그 개체는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는 Cortisol 을 부신피질에서 다량 분비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과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높히며 면역기능의 저하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혀 인체를 당뇨에 이르게한다.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인간은 아마 이재명이 아닐까 하는데 간신히 구속은 면했는지는 몰라도 검찰의 영장재청구가 있을 것이며 그에게는 산적한 재판일정이 있어 모르긴하나 추후 몇년간은 아마 그는 법원에서 살아갈 듯 보인다
남들은 돈을 받고서도 들낙거리기를 꺼려하는 검찰과 법원을 밥먹듯이 드나드는 그가 아무리 배포가 크다 하더라도 위에 적은 스트레스로부터 구속되지 않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스트레스들이 그를 시들고 병들게 할 것이며 그가 그토록 좋아하는 단식을 어쩔 수없이 해야 할 날이 올 것이며 그가 툭하면 들어눕는 병원도 그의 보금자리가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의사인 내가 판단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마음의 평화'인 것을 그도 알고는 있을 것이다.
언젠가 세월이 흐른 후 그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과연 그토록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를 그는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이다.
[출처] "때는 늦으리!"|작성자 유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