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왕산보) 반대 의견서

[하늘타리]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하단 별도 표기. 연락처 파주환경운동연합 ‣ <413-010> 경기도 파주시 금정4길 20 ‣ 전화 031-949-4779 ‣ 팩스 : 031-622-9668 ‣ 다음까페 http://cafe.daum.net/pajukfem ‣ E-mail : paju@kfem.or.kr

▪ 문서번호: 임진강20150713

▪ 시행일자: 2015. 7. 13

▪ 수    신: 한강유역환경청

▪ 참    조: 환경평가과

▪ 제    목: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에 대한 의견서

1. 생명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국토부가 진행하는 임진강 하천정비사업과 4대강 외 국가하천정비사업이 DMZ일원에 속해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임진강의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파주지역의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와 뜻있는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모임입니다. 이보다 앞서 구성된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천혜의 생태경관을 갖고 있는 임진강과 한강하구를 지키기 위한 환경단체들의 모임입니다. 

3.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이 홍수예방책이 된다는 근거가 없는 데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이번에는 임진강 상류에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4. 이에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1.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서 

 별첨 2. 임진강 수계 어류 목록 

 별첨 3. <성명서>  환경청은 임진강 군남지구하천정비사업 부동의하라

문의 : 노현기 010-9138-7545(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상임공동대표 : 조영권(파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천호균(논밭예술학교 대표) ▲ 공동대표 : 김상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지현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이사장, 박성한 노동당 고양파주 당원협의회 위원장, 신상하 경기녹색당 고양파주당원모임 대표, 윤경일 원불교파주교당 큰교무, 이선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이재희(민주평화파주희망연대 공동대표), 정진강 전교조 파주지부장 ▲ 집행위원장 : 노현기 파주환경운동연합 임진강생태보전국장(010-9138-7545) ‣ 시민사회단체 : DMZ생태연구소, DMZ생태평화학교,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무원노조 파주교육청지회,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민주평화희망연대,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파주지회,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생태교육연구소 산․들․바람, 심학산지킴이, 아무나학교, 어린이도서연구회 파주지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교조파주지회, 파주여성회,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고양파주교사모임, 고양파주생협협의회(한살림고양파주생협, 두레생협, 행복중심, 아이쿱덕양, 고양파주 아이쿱) ‣ 종교계 : 천주교 의정부교구 8지구(금촌성당, 문산성당 등 등 파주지역 10개 성당 지구장 김인석 금촌성당 신부), 원불교 파주교당, 성공회 씨앗교회 ‣ 정당 : 경기녹색당 고양파주당원모임, 노동당 고양파주당원협의회, 정의당 파주당원협의회(준) ‣ 개인인사 : 김수진(범교하열병합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순현(파주신문 전 대표), 김완선(택시협동조합이사장), 박재필(조각가), 손희정(파주시의원), 안소희(파주시의원), 윤조덕(파주시민회 상임공동대표),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종민(성공회신부/ 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대표), 임경란(파주시민사회연대(준) 전 상임대표), 임현주(전 파주시의원), 조두극(파주신문협동조합 이사장), 천호균(논밭예술학교 대표), 조인연(푸른파주21 도시환경분과총무), 최용석(서울문산간민자고속도로 지상관통저지 아동영태리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종환(경기도의원) 한기황(전 파주시의원), 황규찬(농촌문예부흥 커뮤니티 운영자)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고양환경운동연합, 김포한강하구시민모임, 녹색연합, DMZ생태연구소, DMZ평화생태학교, 생태지평, 파주환경운동연합, 연천지역사랑시민모임,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고양파주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별첨1.) 의견서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반대의견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주)도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작성한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에 따르면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북삼대교 인근에 약 798,839㎡(241,650평) 면적의 농경지와 하천 둔치에 임진강유원지를 조성하는 것과 무등배수펌프장 인근 높이 1.8m 길이 190m의 왕산보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1. 왕산보 설치의 문제점 - 왕산보 설치는 안된다  

‘평가서’에 따르면(13쪽) 국토청은 왕산보를 설치하는 이유를 ▲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제 유지 ▲ 친수공간 활용을 위한 왕산보 건설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황강댐, 4월5일댐 설치 후 갈수량 및 갈수위가 저하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별도로 평가서 246쪽에는 연천군 건설과에서 “임진강 유원지 조성 구간까지 수심 1m이상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1) 홍수예방이 필요하다며 하류부인 거곡․마정에서는 대규모 준설을 하겠다고 하고 상류부인 군남에서는 가뭄대책이라며 왕산보를 설치하겠다는 국토청은 상하류에서 상호 모순되는 하천정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 국토청은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준설사업 설명회와 공청회에서는 “북한의 황강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인해 홍수 위험이 있다”고 하고,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는 “황강댐의 담수로 갈수량이 부족하다”며 보를 세우겠다는 등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황강댐을 이유로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

2) 하천의 물을 가로막는 ‘보’를 신설하는 것은 홍수위를 상승시켜 홍수위험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평가서’ 212쪽에서도 비록 미비한 수준이지만 “가동보 가동시 수위는 약 0.02~0.04m 상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천을 횡단하는 보를 설치할 경우 홍수위는 ‘평가서’에서 제시한 것보다 큰 폭으로 홍수위가 상승한다고 말한다.  

3) 또 북한의 황강댐과 4월5일 댐으로 갈수량이 저하됐기 때문에 왕산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미 황강댐의 갑작스런 방류나 갈수기에 대비해 바로 위에 있는 군남홍수조절지를 만들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올 2015년에도 군남홍수조절지에서는 갈수기 대비로 물을 담수했으며, 절대적인 강우량부족으로 애초 예정한 5월15일부터 방류를 하지 못하고 더 늦게부터 방류를 했다고 군남홍수조절지 관계자가 밝힌 바 있다. 군남홍수조절지 관계자는 절대적인 강수량 부족으로 애초 계획했던 5월15일 경에 방류할 경우 임진강 하류인 파주지역에서는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없는 수량이어서 더 많은 양을 담수하기 위해 수문을 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남홍수조절지 아래에 추가로 왕산보를 설치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가뭄이 심각해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왕산보 하류 특히 파주쪽 임진강 유역의 농업용수 부족은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5)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치수’는 겉으로 드러낸 명분일뿐 실제 왕산보의 설치목적은 임진강 유원지 물을 대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평가서 246쪽에 제시돼 있는 “(왕산보에서) 임진강 유원지까지 수심 1m이상이 유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연천지역 국회의원 김영우 의원 블러그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진강유원지에는 카누학교, 수영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카누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수심이 필요하여 왕산보를 설치하는 것이 실제 목적으로 판단된다.    

농경지는 국민들의 밥상이다. 기껏 뱃놀이를 위해 밥상인 논에 댈 물을 가로막는 것은 국토청의 행정 철학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당장 중단해야한다.

6) 임진강은 기수역 하천이고 다른하천에 비해 비교적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멸종위기종 어류를 포함해 다른 지역에서 볼수 없는 다수의 희귀어류들이 서식하는 곳이다. 이런 곳에 왕산보를 설치하고 강제로 물을 가둬 일정수심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리 어도를 설치한다고 해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미 군남홍수조절지로 임진강 유역에 가장 많이 서식했던 멸종위기종 흰수마자가 임진강에서는 멸절됐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왕산보 설치는 멸종위기을 포함한 임진강유역의 어류의 종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2. 임진강유원지 건설의 문제점 - 임진강 유원지의 컨셉이 변경되야 한다

1) 임진강 유원지 입지의 문제점

북남대교 인근에 설치하기로 돼 있는 임진강 유원지는 2009년 갑작스런 황강댐 방류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났던 지역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상류에 위치해 있다. 

이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환경, 생태, 경관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비책을 세워야하기에 군남댐홍수조절지를 만들었다. 군남홍수조절지가 갖는 수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북한의 황강댐이나 4월5일댐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부지에서 민간인이 야영, 캠핑 등을 할 만큼 안전하지 않다. 특히나 최근처럼 남북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천부지에 야영, 캠프, 카누 등을 즐기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비단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이 아니어도 우리나라 하천부지의 주차장시설, 체육시설, 유원지 등은 갑작스런 홍수에 취약해 지양하는 시설이며 이미 설치한 시설조차 철거하여 원상회복시키는 추세이다.

임진강유원지 부지는 상당수의 면적이 임진강 제방도로 안쪽인 고수부지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의 특성상 갑작스런 황강댐의 방류가 아니어도 홍수에 취약한 위치이며, 캠핑이나 야영, 낚시 등을 금지시켜야 하는 구역이다.

이런 지역에 일정량의 물을 담수하기 위해 이치수에 위험이 따르는 시설이나 생태적 위협요인을 동반하는 카누학교, 수영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유원지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본다.

2) 임진강 유원지의 설계방향이 인간과 생태, 그리고 강도 사는 방향으로 바뀌어야한다

- 일시적으로 놀러오는 유원지 손님보다 중요한 것은 유역에서 늘 살고 있는 주민이다. 특히나 농, 어민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은 행정구역상 연천주민 뿐만아니라 파주지역을 포함한 유역권 전체의 농어민까지 감안한 ‘공존’을 중심에 둔 설계가 필요하다.

언론보도를 종합할 때 연천군은 카누학교, 수영장 등의 시설을 중심에 둔 임진강 유원지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유원지까지 수심 1m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왕산보 설치를 요구하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왕산보는 우선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부터 강우량이 적어 임진강 유량이 줄어들어 농업용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파주와 연천지역 농민들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올 시설이다. 또한 일정한 수심을 유지해야하는 카누학교는 하도변경, 호안공사를 포함하여 이치수 목적이외의 준설 등 불필요한 하천공사를 해야하며 이로인한 하천생태계의 훼손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 고수부지는 인간이 이용하는 친수공간이 아니라 하천의 영역이다. 임진강 유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치수와 생태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해야한다. 인간이 이용하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그것은 ‘친수’보다는 생태와 이치수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한다. (이를 습지생태체험학습장 등으로 일부 이용할 수는 있다고 본다)

주변의 논 역시 하천과 연계된 범람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유원지로서 제한적으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자연생태공간이라는 컨셉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유역특성과 생태를 감안하지 않은 카누학교, 수영장 등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홍수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건설 이후에 얼마나 이용할지 경제성이 떨어진다.  

뿐만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연하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고, 남북공유하천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높은 하천부지의 시설로 적당하지 않다. 

#별첨 2.) 임진강 수계 어류

임진강 수계 물고기 조사

조사방법 : 지류 지천의 경우 채집하여 정리, 임진강 본류는 어촌계, 매운탕집 등 탐문 

조사자 : 이상민(보리출판사 민물고기도감 편집위원, 파주환경운동연합 기획팀장) 외

* 빨간 글자 보호종

서울시 보호종 : 꺽정이, 황복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 가는돌고기, 꾸구리, 돌상어 / 천연기념물 259호 어름치

어류목록	수계	조사일시 및 방법
가시납지리	임진강 문산천	2004. 5. 27
납자루*(서울근교에서 유일한 서식지)	임진강 문산천	2004. 5. 27
각시붕어	임진강 문산천	2004. 5. 27
메기	임진강 문산천	2004. 5. 27
왜몰개	임진강 문산천	2004. 5. 27

갈겨니	임진강 동막리 동막계곡(연천)	2004. 7. 28 새우망 / 반두
돌마자	임진강 동막리 동막계곡(연천)	2004. 7. 28 새우망
쉬리	임진강 동막리 동막계곡(연천)	2004. 7. 28 새우망
꺽지	임진강 동막리 동막계곡(연천)	2004. 7. 28 새우망 / 반두
돌고기	임진강 동막리 동막계곡(연천)	2004. 7. 28 새우망
동사리	임진강 동막리 동막계곡(연천)	2004. 7. 28 반두
참종개	임진강 동막리 동막계곡(연천)	2004. 7. 28 반두
자가사리	임진강 동막리 동막계곡(연천)	2004. 7. 28/주변 다른사람이 잡음
새코미꾸리	임진강 동막리 동막계곡(연천)	2004. 7. 28/주변 다른사람이 잡음

은어	임진강 사미천	2004. 9.3 어민 이학영증언
돌고기	임진강 사미천	2004. 9.3 어민 이학영증언
끄리(어린 것)	임진강	2004. 9.3 파주연천어촌계
꺽정이	임진강	2004. 9.3 파주연천어촌계
중고기(암컷)	임진강	2004. 9.3 파주연천어촌계
참중고기	임진강	2004. 9.3 파주연천어촌계
대농갱이(사체)	임진강	2004. 9.3 장남매운탕(남편이 임진강에서 직접 잡음)
동자개	임진강	2004. 9.3 장남매운탕
은어(비디오)	임진강	2004. 9.3 장남매운탕
쏘가리	임진강	2004. 9.3 장남매운탕
두우쟁이(사체)	임진강	2004. 9.3 장남매운탕
중고기	임진강	2004. 9.3 장남매운탕
줄납자루	임진강 사미천	2004. 9.3
납지리	임진강 사미천	2004. 9.3
모래무지	임진강 사미천	2004. 9.3
퉁가리	임진강 사미천	2004. 9.3
돌고기	임진강 사미천	2004. 9.3

두우쟁이	임진강	2005. 4. 22 파주어촌계
꺽정이	임진강	2005. 4. 22 파주어촌계
끄리	임진강	2005. 4. 22 파주어촌계
누치	임진강	2005. 4. 22 파주어촌계
미꾸리	임진강	2005. 4. 22 파주어촌계
미꾸라지	임진강	2005. 4. 22 파주어촌계
두우쟁이(암수)	임진강	2005. 4. 22 장남매운탕
중고기(암수)	임진강	2005. 4. 22 장남매운탕 탐문
대농갱이	임진강	2005. 4. 22 장남매운탕 탐문
줄납자루(암수)	임진강	2005. 4. 22 장남매운탕 탐문
쏘가리	임진강	2005. 4. 22 장남매운탕 탐문
민물장어	임진강	2005. 4. 22 장남매운탕 탐문
메기	임진강	2005. 4. 22 장남매운탕 탐문
돌고기	임진강	2005. 4. 22 장남매운탕 탐문
피라미	임진강	2005. 4. 22 장남매운탕 탐문
붕어	임진강	2005. 4. 22 장남매운탕 탐문
피라미	임진강 백학저수지	2005. 4. 22 백학저수지
얼룩동사리 새끼	임진강 백학저수지	2005. 4. 22 백학저수지
미꾸리	임진강 백학저수지	2005. 4. 22 백학저수지
밀어	임진강 백학저수지	2005. 4. 22 백학저수지
꾸구리	임진강 사미천	2005. 4. 22
쉬리	임진강 사미천	2005. 4. 22
대륙종개	임진강 사미천	2005. 4. 22
미꾸리	임진강 사미천	2005. 4. 22
돌고기	임진강 사미천	2005. 4. 22
퉁가리	임진강 사미천	2005. 4. 22
각시붕어	임진강 사미천	2005. 4. 22
참종개	임진강 사미천	2005. 4. 22
밀어	임진강 사미천	2005. 4. 22

모래무지	임진강 문산천	2005. 8. 2
몰개	임진강 문산천	2005. 8. 2
어름치 새끼	임진강 문산천	2005. 8. 2
미꾸리	임진강 문산천	2005. 8. 2
납지리	임진강 문산천	2005. 8. 2
각시붕어	임진강 문산천	2005. 8. 2
꺽정이	임진강 문산천(월롱교아래)	2005. 10. 18
각시붕어	임진강 문산천(월롱교아래)	2005. 10. 18
납지리	임진강 문산천(월롱교아래)	2005. 10. 18
버들매치	임진강 문산천(월롱교아래)	2005. 10. 18
피라미	임진강 문산천(월롱교아래)	2005. 10. 18
가는돌고기	임진강 사미천	2005. 10. 18
줄몰개	임진강 사미천	2005. 10. 18
꾸구리	임진강 사미천	2005. 10. 18
퉁가리	임진강 사미천	2005. 10. 18
새코미꾸리	임진강 사미천	2005. 10. 18
쉬리	임진강 사미천	2005. 10. 18
미꾸리	임진강 사미천	2005. 10. 18
각시붕어(수컷)	임진강	2006. 5. 16 파주연천어촌계
쏘가리	임진강	2006. 5. 16 파주연천어촌계
뱀장어	임진강	2006. 5. 16 파주연천어촌계
황복	임진강	2006. 5. 16 파주연천어촌계
가물치	임진강	2006. 5. 16 파주연천어촌계
끄리	임진강	2006. 5. 16 파주연천어촌계
새코미꾸리	임진강	2006. 5. 16 파주연천어촌계
중고기	임진강	2006. 5. 16 파주연천어촌계
피라미	임진강	2006. 5. 16 파주연천어촌계
꺽정이	임진강	2006. 11. 24 파주연천어촌계
눈동자개	임진강	2006. 11. 24 파주연천어촌계
돌상어	임진강	2006. 11. 24 파주연천어촌계
메기	임진강	2006. 11. 24 파주연천어촌계
밀자개	임진강	2006. 11. 24 파주연천어촌계
살치	임진강	2006. 11. 24 파주연천어촌계
새코미꾸리	임진강	2006. 11. 24 파주연천어촌계

참붕어	임진강 문산천(중류 지방2급하천과 국가하천 경계부근)	2012.9.9. 이상민/양현수 외
몰개
버들매치
잉어
납지리
각시붕어
피라미
가는돌고기
종개
누치(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