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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운전경력에서 연월차휴가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까?</TD></TR></TBODY></TABLE></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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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border=0 align=absMiddle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amplef.inaushomep.co.kr%2Fimages%2Fblank.gif" width=15><FONT color=#0061c1><B>답변글입니다.</B></FONT></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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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장기간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위 유급휴일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만일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 유급휴가기간 중에도 실제로 운전을 하여야만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연월차유급휴가권을 인정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되므로,<STRONG>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되어야 합니다.<BR></STRONG><BR><BR>【참조조문】<BR>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1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BR><BRR><BR>【참조판례】<BR>대법원95누6649, 1996.6.11.</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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