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함
- 또 여야 정치권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며 전례 없이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해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음
<< 경제 일반 >>
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 추경 포함 15조원 재정 보강
-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 무역금융 14조원 확대
-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도입
- 인프라투자플랫폼 10조원 조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2. 엔저로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자 마침내 일본 수출물량 증가율이 한국을 앞지름
-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년 동기 대비 일본의 수출물량 증가율은 3.2%였지만 한국의 수출물량 증가율은 2.3%에 그쳐 최근 5년래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에 뒤처짐
3.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만에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됨
- 현행 소기업 기준은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0명 또는 10명 이하 기업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41개 업종별 소기업 비중을 고려해 구성된 5개 그룹에 따라 120억원.80억원.50억원.30억원.10억원 이하로 소기업 기준이 정해지며,매출액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함
4. '시계 혹은 그 이상'을 표방하며 미국.중국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애플 웨어러블 기기 '애플 워치'가 국내 판매를 시작함
- 그동안 삼성전자.LG전자가 독점하던 국내 웨어러블 시장에 애플 워치 진입으로 본격적인 '웨어러블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오랜 진통 끝에 24일 출범한 KB손해보험(옛 LIG손해보험) 등장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됨
- 특히 3000억원에 달하는 LG그룹과 GS그룹 등 범LG가 기업물량을 놓고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질 전망임
2. 기획재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등 절세형 금융상품을 도입하겠다고 밝힘
- 그동안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절세형 상품을 없애거나 혜택을 줄여왔는데, 이번에는 서민.중산층의 노후 설계 지원 차원에서 파격적인 제도를 내놓은 것임
3. 청약 열풍이 부는 부산 지역에서 또 한번의 아파트 분양 신기록이 작성됨
-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 접수를 마감한 해운대 자이2차 아파트는 340가구 모집에 총 12만3698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363.8대1을 기록함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업데이트 안됨. 6월 17일 데이터가 가장 최신임
<< 국제 >>
1.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음
- 채권단 중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를 문제 삼았기 때문임
2. 중국이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위해 적용해오던 예대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함
- 은행이 자유롭게 대출에 나서 시중에 돈을 풀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 예대율 : 은행 예금 총액에 대한 대출 비율로서, 중국은 현재 75% 이하로 규제하고 있었음
<< 사회/기타일반 >>
1. 출입국관리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체류하며 일한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옴
- 불법 체류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오늘 신문의 경제 관련 용어 >>
* 예대율(loan to deposit ratio)
-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또는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말함.
일반적으로 예금에 비해 대출이 많은 오버론(over-loan)의 정도를 파악하는 자료로 쓰이며, 각 은행이 조달한 예수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표임.
예대율은 구체적으로 (원화대출금-동대출관련차입금)/(가용예금+원화금융채+가용자기자본)에 100을 곱한 비율임. 여기서 대출관련 차입금은 원화차입금을 말하며 가용예금은 예수금+수입부금+양도성예금증서(CD)-사채-(예금타점권+지준예치금+국민투자기금예치금+국민투자채권), 가용자기자본은 자기자본에서 고정자산을 뺀 수치를 가리킴.
예대율의 표준비율은 100%. 예금보다 대출이 많으면 예대율이 100%를 넘게 되므로 은행경영에는 적신호가 들어오는 셈임. 또 예대율이 100%에 너무 미치지 못한 것도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