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인 제도란?

<div class="view_head" style="margin: 0px; padding: 22px 15px 17px; overflow: hidden; position: relative; color: rgb(20, 20, 20);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4px; line-height: 21px;">◆성년후견제도새롭게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유형은 크게 법원이 후견인을 결정하는 법정후견인과 후견계약에 따라 본인이 후견인을 결정하는 임의후견인이 있습니다.  </div><div class="txt_news" id="newsContents" style="margin: 10px 15px 19px; padding: 0px; font-size: 17px; color: rgb(20, 20, 20); position: relative;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div id="dmcfContents" style="margin: 0px; padding: 0px;"><section dmcf-sid="dR35yxFI5z"><figure dmcf-pid="dy4LJYd0XI" dmcf-ptype="general" style="margin: 0px auto 12px; position: relative;"><div id="dmcfContents" style="margin: 0px; padding: 0px;"><section dmcf-sid="dR35yxFI5z">이중 법정후견인은 청구요건과 권한의 범위, 선임의 효과 등에 따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의 종류는  1.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다고 인정돼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조력받은 성년후견  2. 일부분의 조력만 받는 한정후견  3. 일시적 또는 특정 업무에 대한 후원을 받는 특정후견  4.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하는 임의후견이 있음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권한부여에 따라 의료행위나 우편물 관리, 거주지 결정 등 신상과 관련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 후견인이 선임돼도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영역이 보장되고 신상과 관련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을 두거나 가정법원에 의해 후견업무를 감독할 수 있게 됐고 후견과 관련한 별도 등기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가 됩니다.  후견인을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법정후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별도로 후견계약을 맺은 뒤 후견개시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며 각각의 심판청구에 대한 가정법원의 결정이 나면 후견인이 선임되고 후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법 앞에서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UN장애인권리협약(제 12조, 2006년 도입)이 배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16개 단체로 구성된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2004년 결성되는 등 주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희망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게 됐습니다.(민법개정, 2011년 3월) </section></div></figure> *성년 후견인 제도의 필요성*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재산 관리나 치료·요양 등을 도와주는 성년후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시행 후 지난 7월 말까지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성년후견 신청은 4800여 건으로, 이 중 2686건에 대해 성년후견인이 선임됐다. 성년후견인은 2013년 7~12월 562명에서 2014년 1646명으로 늘었다. 올 들어선 지난달까지 478명이 선임됐다.특히 70~80대 자산가의 경우 성년후견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가운데 가족 간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재산 상속 등을 미루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가족들 사이에 ‘성년후견인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사례 170대 중반의 중견 건설업체 사장 C씨는 10년 가까이 사귀어온 50대 여성 D씨와 2013년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치매 진단을 받았다. C씨 차남은 지난해 아버지의 혼인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D씨는 “내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경우 회사 경영권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소송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C씨 차남과 D씨, 그리고 C씨 장남이 서로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를 C씨 후견인으로 선임한 것이다.사례2남편과 사별한 뒤 아파트 한 채와 10억원대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70대 후반 여성 E씨의 경우 50대 아들과 딸이 성년후견인을 놓고 다툼을 벌인 사례다. 올 들어 E씨의 말이 어눌해지자 딸이 E씨 몰래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한 뒤 E씨 계좌에서 6억원을 인출해 자기 계좌로 이체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E씨 아들이 여동생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E씨의 의사를 물어본 뒤 아들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section></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