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위원회 제126회 정례회에서의 정책질의
지난 11월 7일 전라남도교육위원회 제126회 정례회에서의 정책질문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춘기 위원입니다.
어려운 과제가 산적한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미래사회를 선도할 참되고 유능한 인간 육성" 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지금까지 우리 교육 주체들이 나름대로 전남 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기에 우선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Ⅰ. 교사가 신바람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풍토의 조성
1.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면
교육의 주체는 교사입니다.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본도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교사들의 잡무를 경감시키고, 수업
저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내가 변해야 교실이
바뀐다는 생각으로 "전남 교직원의 다짐" 을 제정하여 학교 곳곳에 게시하여 놓고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현장은 이러한 일들이 구호로만 그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
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 외의 업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학교별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사무 직원의 확대 배치, 공문서 감축 및 처리
방법의 개선, 학교행사의 축소 운영, 아람단, 스카우트 등의 활동을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등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원연수 체제 개선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사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본도의 경우 교원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마
는, 교원의 연수 내용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습지도 방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연수 과정이나 내용을 재검토하여 학습지도법을 중심으로
연수 내용을 재구성하고 연수 체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원들의 수준에 따라 연수 과정을 점진적으로 단계화하고, 일정 기간을 주기로 모든 교원
들이 자신의 능력과 선택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체제를 재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학교는 학교장의 교육 철학과 소신에 따라 당해 학교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관리자인 학교장의 교육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 교원 복지를 위한 교원복지관의 시범적 운영
현재 현장 교원들의 사기는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교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교원 복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 건물을 이용하거나 교원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그 시·군의 중심지
에 교원복지관을 건립하여 교원들이 수시로 찾아와 독서도 하고, 자료도 찾고, 동아리 활동
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한다면 교원 상호간에 유익한 정보도 교환하고
유대도 강화되어 교원의 위상과 사기가 진작되고 교육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나다의 경우, 교육구마다 Teacher center가 설치되어 있어 교원들이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에 교원복지관을 설치하여 운영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1. 특수교사의 안정적 확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독특한 교육적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교사들이 지도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초등은 특수교사 확보를 위해 매년 신규교사를 임용하고 있으나, 중등은 이 점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목별 정원에 묶여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특수학급 담임을 정원 조정
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든지, 특수학급 학생은 능력이 낮으니 아무나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
을 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일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학급 담임은 반드시 특수교사가 맡
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확보 대책을 획기적으로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2. 특수학급 학급 편성 기준의 재검토
현재 특수학급은 5명 이상을 독립학급으로 편성하고, 5명 미만은 2∼3개교를 묶어 순회학
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사가 2∼3개교를 순회 지도함에 따라 순회학급 담
당교사와 해당 학생은 소속한 학교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지원하는 학교에도 1주일에 한 두번 정도
순회를 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학급의 학급당 정원을 하향 조정하고, 순회학급 편성 방법을 재검토하여 특수교육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3. 특수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우리 전남에는 2개의 공립 특수학교와 5개의 사립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투
자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어느 정도 확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실의 출입
문, 화장실 등이 비좁아 휠체어 장애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많고, 학교 건물이 노후
되어 어둡고 깨끗하지 못한 교실들이 많으며, 장애학생들이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는 강당
은 7개 학교 중에서 현재 신축 계획 중인 1개교 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일반학교의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장애아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특수학
교의 환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실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Ⅲ.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 관리
교육의 성공은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원이 교직에 열정을 쏟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런데 우리 도는 지리적,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가 많아 대부분의 교원들이 근무
를 기피함에 따라 우수 교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 교육의 최대 과제
는, 교원의 근무 및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교원 인사 관리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여 우수교원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원 인사 관리상 배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초등학교 교과전담제의 내실화
초등학교에서 일부 특정 교과의 전문적 지도와 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과전담제가 교사의 부족과 기피 현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담교사를 기피하는 요인은, 첫째, 학급담임에게 지급되는 학급담임수당 월 10만원이 교담
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연간 120만원의 급료 차이가 발생하고, 둘째, 기교에서 주당 수업
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2∼3개 학교를 순회 근무하게 되어 학교 생활이 불안정하고, 승
용차가 없는 교담교사의 경우 순회에 따른 근무 부담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사의 특기와는 상관없이 전입교사나 신규교사에게 교담을
맡기는 등 교과전담제가 대단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과전담제를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담교사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주당 수업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향은 어떠신지?
또한, 예체능과 영어 등 특정 교과의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여 "교과담임교
사" 만으로 활용하여야 교과담임제가 내실화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
신지?
2. 인사관리기준의 일관성 유지
교원의 인사관리기준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예고제를 실
시함으로써 교원들이 자신의 인사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인사 결과를 신뢰하게 되
어 교직 생활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예고도 하지 않고 인사관리기준을 자주 개정하여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 아닌가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의 경우, 인사관리기준 제29조 제1항 1호의 "나" 와 2호의 "다" 의 내용
을 예고도 없이 2002년에 삭제해 버렸고, 동조 제2항 1호 "나" 의 초등학교 교장경력 4년
을 3년으로, 2호 "나" 의 교육전문직과 교장 경력 합산 5년을 4년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
니다.
인사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인사관리기준의 일관성 유지와 예고제를
적극 실시할 의지가 있으신지?
3.교원 정보활용능력인증제의 합리적 운영
교원 정보활용능력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6개 영역(문서작성, 프리젠테이션, 인터넷
활용, 홈페지 제작, 전자계산표, 자료개발)을 모두 인증을 받지 않고서는 승진이나 연수성적
에 반영할 수 없어 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원 정보활용능력 평가 취지가 교원의 자율연수 분위기 조성 및 연수동기를 촉진하는데
있다면, 워드프로세스와 같이 영역별 급수제를 도입하여 6개 영역 중 어느 한 영역이라도
인증을 받으면 각각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규교사 시·군 배정 비율 조정
현직 교사들이 기피하는 도서·벽지 학교에 신규교사를 대거 배치하여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의 교육이 질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과 2002년에 완도군과 진도군에 배정된 신규교사가 각각 전체교사의
57.2%와 51.5%를 차지하여 학생 교육과 학교 경영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신규교사를 시·군별로 일정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원 근무평정 점수 차의 축소
오늘날, 우리 학교 현장이 교원간에 불신 풍조가 만연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
어 있습니다.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스스로가 교직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 현장에는 교원간의 치열한 경쟁, 질시, 갈등, 불신 등으로 존경과 신뢰
관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주로 교원 근무평정의 불합리성 때문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극히 어려운 근무평정에서 개인간의 점수 차가 너무 심하
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점수 차를 대폭 줄여서 상호 경쟁을 조금 완화시켜보자는
것이 일선 교원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의 초등교사 0.6, 교감 0.8, 중등 교원 0.4~1.3의 개인간 점수 격차를 초
등과 중등 동일하게 최소한으로 축소 조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Ⅳ. 학교 중도 탈락 학생의 예방과 선도
학교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학교 교육이 학생 중심 교육이 되지 못하여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1년에 전국적으로 6만여명,우리 도내에서도 2천여명의 학생들이 매년 학교를 그만 두게
됩니다.
이들의 중도 탈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도하는 문제가 우리 교육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1. 2001년부터 현재까지 탈락 학생 중 복교하여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2. 복교한 학생 지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지?
3.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학교 환경을 바꾸고자 타 고등학교로 전학하기를
희망하는데도 학교장이 전입학을 거부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학생의 희망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