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229집 발췌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2016년 3월 신탁형과 일임형이 출시됐고 2021년 3월 중개형이 추가됐다.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에 맡겨져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실물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신탁형: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직접 선택해 신탁업자에게 그 운용을 지시하는 것
*일임형: 금융사의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금융사가 모두 운용하는 방식
*중개형: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직접 매매가 가능한 방식
2. 글로벌 부유세
전 세계 슈퍼리치(초고액 자산가)에게 매년 2%의 세금을 더 걷어 지구온난화, 빈곤, 불평등 대응 등에 사용하자는 구상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초고액 자산가들이 자신의 재산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한국은 현재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등 부자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금융투자소득세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 기존에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2%, 그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4. 녹색프리미엄
기업이 입찰을 통해 한전으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 글로벌 RE100 운영기구인 CDP가 공식 인정한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 참여 기업이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하면, 에너지공단은 참여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참여 소비자는 이 사용확인서를 RE100 이행 등 녹색가치 환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5. 딥테크 유니콘
딥테크: 심도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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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
=>독보적인 첨단기술을 갖고 있어 모방이 쉽지 않으며 큰 가치를 인정받는 신생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