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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형식 | 내용 |
13:30-14:15 | 전체 간담회 | 기간제 교사 노조 현황, 투쟁 상황 |
1. 기간제교사로 학교 현장에서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학교 현장에서 힘든 부부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교사와 동등하게 여기지 않을 때이다. 채용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며 공적인 업무 외에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호칭 등에서 선생님으로 부르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한다. 은근히 사례를 요구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의 제기를 하면 바로 나가면 된다거나 업무상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또한 계약 연장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런 경험을 한 기간제교사들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냥 참고 지나간다.
몇 년 전에 나도 이런 일을 당했다. 교사들의 평균 수업시간은 중학교는 20시간이다. 그런데 그 교과의 교사가 부장인 경우 부장의 수업시간이 줄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수업 시간을 맡아야 한다. 대부분 젊은 교사에게 그 시간이 넘어간다. 그러나 기간제교사가 있다면 기간제교사의 나이와 상관없이 기간제교사가 그 일을 맡게 된다.
또 심각한 것은 지난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60%가 넘게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답이 나왔다. 81%가 부장, 교장,교감 관리자나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들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들은 모욕적이고 수치스럽지만 참고 넘어갔다고 한다. 위계적인 학교 구조와 고용 불안으로 생기는 일들이다. 이런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도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2.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투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작년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기간제교사와 강사를 제외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정규직 교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지난 20년간 교육에 이바지해 왔다. 상시지속 업무라는 정규직 전환 원칙에도 해당한다. 그러나 제외당했다. 그래서 정부에 맞서 투쟁을 했다. 이런 투쟁을 거치면서 좀더 조직을 키워서 투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전교조가 있는데 기간제교사노조를 설립해야 했나?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다. 기간제교사들도 연합회로 있을 때 전교조의 연대와 지지를 받았다. 나 역시도 기간제교사도 전교조에 가입해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2016년에 기간제교사노조를 만들자고 제안한 분께 이런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노조가 아니라 연합회로 출발했다. 그러나 전교조 지도부가 작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기간제교사의 즉각적 일괄적 정규직 전환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제외의 부당성을 알리고 전환 제외 철회와 기간제교사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방안이 문제가 아니었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화 운동을 더 가열차게 하기 위해 노조가 필요했다. 그런데 전교조가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전교조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독립노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3. 기간제교사가 정규직화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간제교사는 비정규직 교사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누구인가? 정부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기간제교사도 그들 중 일부이다. 역대 정부들은 정규 교원의 수를 감축하는 정책을 펴왔다. 법정 정원 수를 감축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법정 정원 수도 폐지해 학교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정규 교원을 채용하지 않았다. 정규 교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기간제교사가 양산된 것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하는 것은 곧 정규직에 대한 공격인 것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철폐 운동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기간제교사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철폐 운동의 일부이다. 억압받고 차별 받는 기간제교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억압과 차별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정규직화 요구이다.
4.공공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사용의 부당성은 무엇인가요? 교육공공성의 측면에서 정규직화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간제교사 사용의 부당성은 정규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를 양산한 것 자체가 정규 교사의 구조조정이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퇴직 교사가 발생하면 신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퇴직 교사가 발생해도 100%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휴직 대체도 교사가 부족해서 기간제교사가 맡게 되는 것이다. 휴직은 매년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정규 교사의 수를 더 많이 채용하면 휴직 대체를 위한 교사를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올해는 A교사가 휴직하고 내년에는 B교사가 휴직한다. 이런 식으로 매년 학교에서 발생하는 휴직으로 인해 필요한 교사 수만큼 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혹자는 초등은 교과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가능하지만 중등은 어렵지 않는가하고 말한다. 올해는 국어교사가 내년에는 수학 교사가 휴직 하는데하고. 그러나 이것도 방법이 있다. 교육청에서 차원에서 관리하면 된다. 학교는 이미 5년에 한 번씩 학교를 이동한다. 그래서 어느 학교로 갈지 지역 교육청에서 조정을 한다. 이런 것처럼 휴직대체에 대해서도 기간제교사가 전담해서 맡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맡으면 된다.
기업에서도 지원팀이라는 것이 있어서 휴직이나 갑자기 발생하는 병가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사원이 있다고 한다. 이 경우 경력이 있고 능력있는 사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학교도 이처럼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정규직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별 없는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학교는 성적, 외모, 직업, 나이, 재산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학생들의 일상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다. 아침에 비정규직 노동자인 학교 지킴이 선생님들과 인사하며 등교하고 비정규직인 사서가 있는 도서실에서 책을 읽고, 수업 시간에는 비정규직인 실무사들이 준비해 준 과학 수업을 받고 영전강 샘이나 강사, 기간제교사에게 수업을 받고, 비정규직인 급식실 노동자들이 해 준 밥을 먹고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이 청소하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수업을 하다 하교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온갖 차별을 받으며 노동하고 있다. 교사가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차별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쳐봤자 학생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의 눈앞에서 차별이 자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교사의 말을 믿겠는가?
또 기간제교사는 통제하기 쉽기 때문에 채용되기도 한다. 문명고의 사례가 그런 것이다. 작년에 문명고에서 역사국정교과서 수업과 업무를 정규직 교사들이 모두 거부했다. 그러자 학교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려는 시도를 했다. 기간제교사가 통제당하면 정규직교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교사가 이런 말도 했다. 담임들이 학교에서 하는 어떤 지시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단체로 거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인 담임을 관리자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기간제교사와 정규직 교사가 협력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교육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해야 한다.
5.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대위의 역할, 만든 계기,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작년 11월에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기간제교사의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를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동전선,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호,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평등노동자회, 그리고 전교조 교사들이 30여명 개인자격으로 함께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 투쟁을 할 때 사회적 여론은 반대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들은 매우 위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대의원대회나 교사대회 등에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규직화지지 서명을 받아보니 많은 노동자들이, 대학생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지지와 연대를 확대해서 사회에 알리고 이 운동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대위의 투쟁 방향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계속 펼쳐나가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들이 당하는 차별 폐지와 더불어 정규직화 요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다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연대할 것이다. 또한 이번에 기간제교사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되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기간제교사노조의 정규직화 방향과 원칙에 대해 워크숍을 통해 공유하면서 더 공고히 정규직화 운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대위의 역할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지지 여론을 사회적으로 확산해서 더 많은 연대와 지지를 확대해가는 것이고 정규직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간제교사노조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공대위 덕분에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투쟁을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서 저를 비롯한 기간제교사노조분들이 모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박민하 동지도 공대위에 참여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민하 동지 덕분에 오늘 이런 자리도 만들어졌고, 기간제교사노조의 활동을 알릴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