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73.9% “고교 무상교육 도입 시기상조:강원도민일보

[하재풍]

교원 73.9% “고교 무상교육 도입 시기상조”

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
60.7% “무상교육 부정적”
“공교육 내실화 우선 추진”

                                                                 박지은기자

승인 2013.08.16  

정부가 ‘2017년 전면 실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교원 10명 중 7명은 도입 시기가 이르다는 의견을 내놨다.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6~11일 초·중·고·대학 교원 2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 실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9％가 전면 실시 시기에 대해 ‘이르다’고 답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60.7％에 달했다 이유는 ‘고교 무상교육 재정 투입으로 공교육 여건 개선이 더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 세금 부담 가중 (28.5％) △저소득층 학생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복지재원 잠식(16.6％)이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보다 중도탈락 학생 문제 해결 및 학교시설·수업환경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교원의 92.1％가 공감했다.

또 교원 76.3％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교육재정 위축 및 학교재정 운영난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총은 “전기료 부담에 냉방조차 제대로 못하는 열악한 학교 재정으로 개학 연기 사태까지 빚는 게 우리 공교육의 현실”이라며 “고교 무상교육보다 학교 시설환경 개선, 기본적 수업환경 개선의 공교육 살리기에 정책과 재정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해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7년 대상 고교생은 165만명, 소요 예산은 2조1500억원에 달한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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