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13주차 - 11장 공공부조정책

[엄윤정(박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가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핵심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과거의 단순 시혜적 구호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을 강화했으며, 빈곤층의 기초생활 보장(소득·의료 등)과 함께 종합적인 자립·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