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학과시험 한방합격!! 요약정리, 요점정리 ~
교통사고란?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 운전자와 운전자간에 일어나는 물적피해(물치)나 인적치상ㆍ사상 피해사고를 말한다.
형사처벌사항
① 치사ㆍ상사고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② 단순물적피해 사고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뺑소니) :
단순도주 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치상 : 1년 이상 징역
유기한 후 도주치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치상 : 3년 이상 징역
교통사고자 처벌의 특례
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치상(다치게)케 하였으나
②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특례적용 제외자
①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사(사망)케 한 사고
② 교통사고 야기 도주 후 사고장소를 옮겨 유기도주한 때
③ 중요위반행위 10개 항목 법규위반으로 치상(다치게)케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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