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은 포함하지만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자, 재계와
보수 언론이 개수작질을 하고 나섰죠.
주휴일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 라인은
대법원에 판례에 위반한다! 다시해라.
라고 말이죠. 주휴일은 원래 없는 거
니까, 삭제해도 되다는 식이죠.
아. 어렵죠? 기사 일부를 발췌한 것
인데, 이해들을 다 하시나요?
주휴수당 - 주5일 근무제에서
1주일에 15일 일하는 노동자
들에게는 상시 근로자던 단기간
근로자던 1주일 중 하루는
주휴일(유급휴일)이 되고,
하루는 무휴일(무급휴일)이 됩니다.
한국은 현재 법정으로 주휴일(
1주에 1일) 에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상태이며, 노사간의 협약
(약정휴일)이 추가될 수 있다고
정해 놓은 상태이죠.
재계와 꼴통보수언론들은 주휴일이
외국에도 없는 사례라며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멕시코와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대만, 타이, 스페인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주휴일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죠.
그럼 누군가 이렇게 말하겠죠?
저런 거지같이 못사는 나라와 한국이
어떻게 같이 가냐! 아, 저 나라보다,
한국의 개돼지들이 더 못살아요. 일단.
저 위에 나라들은 그래도 굶어죽진
않거든요.
그리고, 주휴일을 채택하는 나라들은
압도적으로 근무시간이 높은 나라들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멕시코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일 많이 하는 한국도 당연히
채택을 해야만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계와 꼴통언론들이 주휴일을 트집잡고
나온 것은, 2019년에 인상된 최저시급만큼
직장인들의 급여를 깍기 위함이죠. 만약,
주휴일을 법적보장으로 만들지 않으면,
지금의 직장인들은 대략 16%의 급여삭감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최저임금에도 위반
되지 않으며, 결국 15% 가량 오른 최저시급
을 깍아버리는 위대한 효력을 가진 셈이죠.
오른 최저임금의 효력을 없애기 위함이죠.
정부는 이것을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대해 재계와 꼴통언론들의
불만을 "원래 하던 일을 명문화 했을 뿐.
오해일 뿐이다.' 라고 반박을 했지만,
정부도 재계도 꼴통언론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아무 것도 모르고 정부와 재계가 뭔가
꼼수를 벌인다고 생각하는 개돼지들이
많았을 뿐이죠.
지금 벌어지는 면면을 볼 때, 정부는
최대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려고
재계와 싸우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개돼지들은 그런 정부를 욕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죽인다고. 그리고, 진짜로 자신
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죠.
참, 알 수 없는 난해한 문제랍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당신들 형편
나아지게 해주면 지지해주고, 당신들
죽이려고 하면, 지지를 안해주면
간단한 일인데, 왜 그걸 못할까요...
어짜피 정책은 양면성이 있어서,
돈 많은 부자들이 피해를 보던,
돈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동안,
이명박근혜 하에서 부자들 돈 벌게
해주는 동안 개피된 당신들, 또
꼴통보수들과 함께 만세부르며,
뒤지고 싶은 건지요? 왜 자학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크리스마스 잘 보냈나요?
결국 가족들이랑 식사하면서 티비에서
캐롤송을 들었네요. 크리스마스라는
명절도 이제 삭제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수고하세요.
출처: 부동산 원문보기 글쓴이: Twil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