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의 재판 모니터링팀 '목격자_걔네'에서 재판 관련 책을 주제로 한 북토크를 개최합니다.
1회차. 8월 7일 오후 2시 <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 - D>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디지털 성범죄에 너그러운 사법부를 비판했던 이 해시태그는 ‘n번방’에만 해당될까? ‘n번방’의 뒤에는 ‘소라넷’, ‘AV스눕’, ‘웰컴투비디오’ 등으로 이어진 ‘선처의 역사’가 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법부는 성범죄 가해자에게 너그럽지 않았던 순간이 오히려 드물었다. 이 책은 이러한 사법 시스템을 둘러싼 자세한 관찰과 분노의 기록이다.
‘마녀’로 알려졌고, 지금은 ‘연대자 D’로 불리는 익명의 활동가인 지은이는 전국을 누비며 수많은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다. 선고에 이르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현장에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그리고 피해자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목격했다. 그렇게 비법률가 시민의 눈에 비친 사법 시스템의 생생한 풍경은, 어쩌다 시스템이 그들만의 성채가 되었는지,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지 질문을 던진다.
2회차. 8월 20일 오후 2시 <상냥한 폭력들 - 이은의>
이은의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과 굵직한 성폭력 이슈 등을 재구성하여 성폭력 피해와 가해의 현주소를 차근차근 검토한다. 저자는 변호사로서 ‘법’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한편, 유독 성폭력 재판에서 법이 객관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진단을 내린다.
나아가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고 처벌을 받는 것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문화가 법조계 안에 제대로 안착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128쪽)라고 말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3회차. 9월 17일 오후 2시 <아주 오래된 유죄 - 김수정>
'낙태죄 위헌' 판결, 혀 절단으로 방어한 '56년 만의 미투' 사건 등 여성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끝없이 싸워왔던 변호사 김수정.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년간 법정에서 '여성을 위해' 변론하며 기록한 여성 인권 투쟁기이자, 저자의 첫 단독 저작이다.
n번방 사건, 직장 내 성희롱, 가정 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배드파더스 사건 등 저자와 동료 변호사들이 직접 변론했거나 현재에도 변론 진행 중인 사건들을 천착해 주제별로 들여다본다. 저자는 여성에게 중대한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왜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 범죄에 대한 형량은 왜 이리 가벼운 것인지, 왜 법은 현실이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지 법조인의 눈으로 적확하게 바라본다. 과연 법은 여성의 편인지, 법을 다루는 판사들은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 수없이 되묻는다.
장소 : 운천동 들락날락 카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753번길 56)
<본 사업은 2022 충북 풀뿌리 여성소모임 지원사업의 사업비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