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특수직무수당 지급! 적정수업지원시수 보장! 특수교육지도사분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경기학비]

특수직무수당 지급! 적정수업지원시수 보장!2017년 임단협 승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기지부 특수교육지도사분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06월 2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경기도 교육청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 기자회견 주요내용

○ 특수학생의 생활지도와 급식지도, 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채용 시에도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특수교육지도사의 특수직무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으며,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 또한 특수교육지도사들은 휴게시간뿐 아니라 수업 지원 준비를 위한 시간도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을 위한 적정 수업시수를 정하지 않고 있다.

○ 특수교육지도사들은 개인용 책상 지급조차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여야 할 만큼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별로 사정에 따라 책상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특수직무수당 지급! 적정 수업지원시수 보장! 2017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특수직무수당 쟁취!적정 수업지원 시수 보장! 2017년 임단협 승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특수교육지도사분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문 경기도교육청은 특수직무수당 지급하라!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지원과 생활지도 및 안전지도를 맡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에 있는 내내 특수학생들을 밀착지원 하여야 한다. 휠체어에 탄 아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다 놨다 해야 하고, 걸음을 못 걷는 아이를 이동하기 위하여 업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고 어깨가 안 올라가 치료를 받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전부 특수교육지도사의 몫이다. 수업 중 갑자기 뛰어 나가는 아이를 제지하는 것도 특수교육지도사이고, 친구들과 싸울 때에 이를 제지하는 것도 특수교육지도사들이 한다. 최근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는 체육수업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까지 있었다. 체육 기구 사용을 설명하다가 갑작스럽게 특수학생이 기구를 내리쳐 기구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듯 특수교육지도사들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부상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은 고작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가 부상이나 질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이니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채용 시 보육교사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자격요건을 요구한다. 아이들을 보육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니 자격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 하고 있는 업무도 특수학생의 수업지원지도와 급식지도, 생활지도와 같은 요구한 자격증과 관련 있는 업무이다. 그러나 관련 자격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함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질 높은 노동을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엔 인색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특수직무수당 지급하라!

경기도교육청은 적정 수업지원 시수 보장하라!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학생들이 학교에 도착하여 하교할 때까지 온종일 아이들을 돌본다. 정규 교과 수업시간 외에도 방과후 수업 지원, 체험학습 지원, 급식 지도 등으로 아이들과 잠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다. 또한 특수교육지도사는 중증 장애인이 많은 학급에서도 1명의 특수교육지도사가 모두 돌봐야 한다. 중증 장애인이 많은 학급의 경우 다른 특수학생 아이들을 돌보면서 중증 장애 학생도 함께 돌봐야 해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보니 수업에 필요한 교구제작이나 일지 작성, 교실 청소와 같이 꼭 해야 하는 업무를 하려면 학생들을 돌보는 중간에 시간을 쪼개서 할 수 밖에 없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부여되는 휴게시간조차 가질 수 없다. 휴게시간은 고사하고 화장실도 못 가는 날이 더 많다.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교구준비, 행정업무 등 일반 업무를 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수업시수가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휴게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여될 수 없는 구조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특수교육지도사의 지원 시수를 적정하게 보장하라!

이제 우리는 총파업으로 승리할 것이다!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과의 교섭에서 현재 특수교육지도사라는 명칭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명칭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정규 교사보다 더 높은 지위의 자격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유이다. 비정규직은 명칭도 비정규직다워야 한다는 말인가? 실제 특수학생들의 교육과 지도를 맡고 있으므로 특수교육지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부 민원인들로 인하여 변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발상부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의 차별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특수교육지도사들 중 일부는 본인의 책상이나 의자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생들의 의자에 함께 앉고, 학생들의 책상에서 일을 한다. 당연하게도 교원의 책상이나 의자는 마련되어 있다. 같은 공간에 일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함께 일하는 교육가족이라지만 비정규직에겐 책상하나 지급할 때에도 학교의 사정이 반영되어야 한다니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이제 특수교육지도사들은 비정규직의 설움을 떨치고 차별의 사슬을 끊을 총파업 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2017년 6월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특수교육지도사 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