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과 윗층이 직접 누수방지공사 하게 하는 방법 -서울북부지법판례 - 변호사강정

[변호사강정한]

서울북부지법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판결

🏛️ 사실관계 정리

• 甲: 아파트 소유자.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히고 떨어지는 등의 누수 피해를 입음.
• 乙: 위층 아파트 소유자.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누수 발생.
• 甲은 乙의 배관설비 하자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누수 방지공사를 구함.

⚖️ 법률적 쟁점

1. 누수 발생의 책임:

   • 乙의 배관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는지 여부.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책임) 적용 가능성.

2. 손해배상의 범위:

   • 甲이 입은 수리비용과 그 외 간접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3. 공사 이행 의무:

   • 누수방지공사를 누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 부대체적 작위의무와 간접강제의 적용 가능성.

🔍 법원의 판단

1. 책임 인정:

   • 乙의 화장실 바닥 배관설비는 노후화되었고,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함.
   • 이에 따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손해배상:

   • 甲의 화장실 천장의 손상(곰팡이, 얼룩)에 대한 수리비용 상당 금액을 배상.
   • 그러나 누수방지공사 비용은 甲이 대신 청구할 수 없음.

3. 공사 이행:

   • 乙은 자신의 화장실 바닥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해야 함.
   • 공사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며,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 부과.

💡 잊지 마세요!

• 이 판례는 아파트 누수 문제에 대해 공작물 하자 책임을 민법상 명확히 인정한 사례로, 유사한 분쟁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피해 입증의 중요성: 누수의 원인과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사진, 전문가 감정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함.
• 공사 협력 의무: 공사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간접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아파트 누수 문제, 법적 해결은 이렇게!
2024. 8. 29. 서울북부지법 판결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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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58조로 책임 규명 가능!
✅ 피해 수리비는 배상받고, 공사 이행도 간접강제금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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