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제3자 변제안

[임정환]

“정부가 한일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시한 제 3자 변제안을 평가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을 논하라”

임정환

제 3자 변제안은 개인 청구권을 해결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적합한 해법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공표 방법과 일방적 수사 방법이 잘못됐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두 피고기업이 배상 의무를 지게 됐지만,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끝났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상황에서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8일 면담 등을 통해 정부가 직접 소통했고, 상당수 유가족이 소송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며 조속한 해결을 희망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부 해법안과 이후 절차를 직접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으로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령에 동의하는 원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령에 동의하지 않는 원고들과는 또 다른 마찰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도 일부 피해자의 반발과 국내 여론 일각의 비판을 잘 알고 있지만 제 3자 변제안이라는 해법을 발표한 것은 현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과의 관계 문제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간에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 특히 두 피고기업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해법 발표에 나선 것이어서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피고기업 돈이 아닌 국내 기업 돈으로 배상을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개인 청구권 판결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듯 정부와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는 분명하다.

현재 제3자 변제안 말고는 개인 청구권을 해결하는 뚜렷한 다른 해결법이 없다고 판단한다. 일본은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중이고, 국제적 난세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일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민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정부는 피해자들과 면담과 조사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해결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피해자들마다도 분명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질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자들과 자세한 소통을 통해 배상해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지금보다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

[유지연]

- 2번째 문단의 내용을 5-6줄 정도로 축약해, 1번째 문단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배경지식 내용이라서요 :)
- 전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축약 혹은 생략하고, 일본 측은 제3자 변제안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써주는 건 어떨까요? 그럼 논제에 조금 더 잘 들어맞는 논술이 될 것 같아용 고생하셨습니당-! :):)

[김희원]

* 첫번째 문단에서 ~평가한다 이 부분이 본인의 의견인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인지 불분명하게 느껴져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의견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2-4문단은 정보 전달 내용이라서 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 더 자신의 의견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추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