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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명 | : | 사회문제론 | |
| 학번 | : | 2017-122 | |
| 성명 | : | 주재용 | |
| 연락처 | : | 010- | |
| 평가유형 | : | 공통 | (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 중 해당 유형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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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식형 | : | ※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 | |
| 과제물유형 | : | ( ) 형 | ※ 평가유형이 과제물형 경우 해당 유형 작성 (예 : 공통 / A형 / B형 / C형 / D형 / E형) |
| 과제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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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과제명> ※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①한국 사회에서 돌봄과 육아를 둘러싼 상황은 어떠한지 ② 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③ 이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왜 중요한지 ④ 이 문제는 다른 사회문제*들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⑤ 사회문제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가능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시오. |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예를 들어, 노동, 교육, 정치, 생태, 인권 등. 예시와 무관한 분야도 다룰 수 있으며, 따라서 예시된 분야를 모두 다룰 필요도 없음. 아래한글, MS word로 작성할 것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 작성 분량(A4기준 : 5매 내외) 제시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목차, 참고문헌 등) 제시 논술형으로 작성하고 서론-본론-결론 형식을 갖출 것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지시사항 요건을 충족시킬 것 |
목차
서론
본론
1. 한국 사회에서의 돌봄과 육아의 상황
2. 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3. 사회문제로 본 중요성
4. 다른 사회 문제들과의 관련성
5. 앞으로 해결방안
결론
서론
현재 한국 사회에서 육아와 돌봄의 문제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으로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그리하여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긴다든지 영유아 보호 시설등을 이용하여 아이 돌봄을
위탁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육아와 돌봄의 문제점과 중요성등에 관해 서술해 보려고한다.
본론
1. 한국 사회에서의 돌봄과 육아의 상황
현재의 한국 사회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노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이 줄면서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데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더욱이 2020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 유아원등에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아이 돌봄과 육아에 많은
문제점과 사회적 여러 유형의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가족 제도 하 에서는 조부모, 부부, 자녀등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제도로
육아나 돌봄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크면서 큰 문제가 안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부부와 어린 자녀들만이 함께 사는 핵 가족형태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 나면서 이번 코로나 19 사태와 같이 학교가 휴교하거나 유치원이 휴원 하는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핵가족 제도하 에서는 부부중 한 쪽이 직장을
퇴직하거나 육아 휴직등을 통해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키워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게 되었다.
2. 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의변화
가) 가부장적 남성관의 변화
우리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남자가 아이를 돌보거나 육아를 위해 직장을 휴직하거나
휴가를 내는 행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례를 심심치 않게 경험하고 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금기시 하던 과거의 우리 전통적 생활 습관이 서서히
변화됨을 느낄 수 있다.
핵가족화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의 증가는 남자들의 가사 노동 분담률을 높이고 돌봄과
육아의 영역에서도 남녀 평등적 사상이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기혼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3시간 9분, 기혼 남성은 38분이라는 2014년도의
생활시간 조사 결과는 아직도 가사는 여성의 영역이라는 기존 관념이 반영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남녀의 가사 분담 비율이 좁혀지고 있는 추세이다.
나) 돌봄 결핍과 공동체의 위기
가족 규모의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만혼화가 지속되면 가족의 돌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여성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인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어린이와 노인을 돌보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 여성 또한 다른
사람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돌봄 수요자이다.
여성은 돌봄 제공자도 되지만 홀로 살고 있는 독거 할머니, 장애나 만성 질환자를 돌보다가
심신이 지친 여성의 돌봄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돌봄의 결핍, 돌봄의 위기가 20세기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사회적 위험이라고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력을 싼값에 제공 받으므로써 이윤을 극대화한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세계의 대부분의 기업이 저개발국으로 생산 공장을 이동시키는 것도
한 예가 될 것이다.
저개발국일수록 여성에 대한 노동의 제공은 확대 되지만 가사노동은 줄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에 대한 육아나 돌봄은 관심 밖으로 밀릴수가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젊은이들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비혼 인구가 증가하며 출산율이
감소하는 일련의 변화들은 부모 노릇의 비용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출산율이 감소할 때 흔히 여성들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직업적 성취나 돈벌이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등장한다. 그러나 직업적 성취를 위해 엄청난 경쟁에
뛰어 들어야하는 초경쟁사회, 돌봄 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육아와 돌봄을 맡는 사람이 많은 기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에서, 여성들 그리고
가족들은 출산을 줄임으로써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택의 기회, 곧 여성이 직업과 양육을
함께 양립할 수 있는 기회,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양육을 분담하면서 가정을 꾸려 갈 수
있는 기회, 자녀 양육과 노인 돌봄을 개별 가족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운영해 가는 사회적 돌봄이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2012년부터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무상보육이 도입되었다.
3. 사회 문제로 본 중요성
조(부)모 돌봄 지원의 발생 배경은 취업 부부의 장시간 시장노동과 강한 가족주의에 따른 것이다.
취업 부부의 장시간 시장노동은 공보육·공교육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유연한 돌봄
시간에 대한 필요를 낳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강한 가족주의는 비친족 돌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어 돌봄 상품화가 아닌 조(부)모 돌봄 지원이 취업 부부의 돌봄 대안으로
선호되고 있다.
현실에서 조(부)모의 양육 지원은 유자녀 여성의 시장적 가치가 높은 경우에 주로
이뤄지고 있었고,
취업 부부는 조(부)모 양육 지원을 받으며 저렴하고 질 좋은 돌봄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노후
준비가 안 된 조(부)모 세대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부)모 돌봄 지원 결과 취업 부부는
가사육아(돌봄)를 조(부)모에게 전가함으로써 돌봄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이는 돌봄의세대전가로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돌봄 공백의 문제는 돌봄의 계급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취업 부부는 돌봄의 세대 전가를 통해 시장 중심적인 일상을 구성하며, 돌봄보다
시장노동에 더 가치를 두면서 시장노동 시간 외 시간을 경력과 네트워크를 축적하는
시간으로 전환하면서 살고 있었다.
둘째, 돌봄을 세대 전가한 취업부부의 돌봄 최소화가 왜 문제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조(부)모
지원받는 남성과 직접 돌봄하는 남성의 돌봄 경험을 비교했다.
그 결과 조(부)모 지원받는 남성은 돌봄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돌봄 경험이 별로 없다보니
돌봄vi가치를 알기 어려웠다.
그에 반해 자녀를 직접 돌보는 남성은 돌봄 경험을 통해 돌봄의 중요성을 아는 돌봄 가치와
성별 분업을 해체해낼 수 있는 돌봄 가치를 체득하고있었다.
돌봄을 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돌봄 실천을 전제한다.
돌봄하는 이들은 돌봄실천을 통해 아이와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이 유대 관계는 다시
돌봄의 동기가 되어돌봄 실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실천과 동기가 순환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 돌봄실천을 통해 돌봄 책임이 생기고, 돌봄 책임이 생김에 따라 일상적인
돌봄이 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직접 돌봄에 결합하는 이들은 돌봄이 삭제된 노동 시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노동
시장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 가치를 체득하고 있다.
이는돌봄이 시장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시장 영역의 구성원들이 일상적인 돌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물음인 취업부부가 돌봄을 최소화해 시장노동을 지속하는 것이
돌봄이 분리된 노동 시장을 지속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가족과 시장의상호
연관 속에서 살펴보았다.
취업 부부는 돌봄을 분담하는 성평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부)모에게 돌봄을 전가함으로써 ‘최소화된’ 돌봄 속에서 이루어진다.
취업 남성 뿐 아니라 취업 여성의 돌봄 또한 최소화되어 있다.
조(부)모 돌봄 지원을 통해 돌봄 문제는 부부간 평등한 역할분담이라기 보다는
세대 간여성 연대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돌봄을 둘러싼 세대 간 여성 연대는 조(부)모를
주요 양육자로 하고, 성인 자녀 여성이 1차 지원자가 되고, 성인 자녀 남성이 가장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를 띤다. 이와 같은 돌봄의 세대 전가를 통한 취업 부부의
돌봄의 최소화는 단지 한 가족 내의 돌봄을 둘러싼 성별 분업 고착화만이 아니라
취업 부부로 구성된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돌봄 세대 전가를 통해 남성은 생계 부양자로 지지되며 돌봄을 안하거나 최소화해
시장노동을 지속하고, 여성 또한 돌봄을 최소화함으로써 돌봄이 분리된 시장 영역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한다. 돌봄이 분리된 노동 시장은 돌봄 세대 전가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로 작동하고 있다.
4. 이 문제는 다른 사회 문제들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
노인 돌봄과 육아의 무제는 우리 사회의 노동, 교육, 정치, 사회, 인권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연결된 고리이다.
삶의 현장에서부터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도 돌봄과 육아 문제는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최고의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육아 문제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고 직장생활에 매진하는 젊은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급기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노인 돌봄의 문제로 요양원과 요양병원등이 성업을 이루고 사회복지학과가 최고의
선호도를 기록하고 있다.
5.사회문제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가능하면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시오.
돌봄의 사회화는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 중 하나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육아나 노인 돌봄을 가족의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그냥 남의 일이라고 제쳐놓을 수도 없다.
험했거나 곧 직면할 고민거리다. 그렇다고 돌봄의 과제를 복지시설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많다. 물리적 공간, 한정된 국가예산의 효율성 확보는 늘 어려운 문제다.
무엇보다 돌봄 대상자의 인격권 확보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지점이다.
이를 일거에 충족시킬 획기적인 묘안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다.
다만, 최선은 차차 찾더라도 최근 국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커뮤니티 케어
(Community Care)’가 그나마 차선의 정책 대안으로 제대로 추진해볼 만한 요소는 분명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커뮤니티)에 살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노인·장애인 돌봄과 관련,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올해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임기 내 최고 역점사업”이라고 밝혔다.
8월쯤 종합계획 발표를 거쳐 연내 시범 사업 론칭이 목표다.
물론 한번 해본다고 해서 성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로 완성되는 일은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세세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많다.
무엇보다 탈(脫)시설 운동 성격이 있는 만큼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요체는 돌봄대상자의 인격권, 존엄 보장 문제다.
시설·요양(병)원이라는 하드웨어 자체에 씌워져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야 한다.
시설이든 커뮤니티 케어든 수용, 획일성, 집단생활의 불가피성이 내세워지면 곤란하다.
재가서비스든, 공동서비스든 시설이 아니라 평소 집에서 생활하듯, 이웃과 교류하듯,
자유 의지에 따라 공동체 생활을 즐기듯 케어가 이뤄져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실패 사례는 반면교사다.
공동육아나눔터 정책을 펴고 있는 여가부는 맞벌이 가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탈락한
가정의 공동 자녀돌봄을 위해 ‘1대 2∼3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진하다 없던 일로 한 바 있다.
돌보미와 이용자의 호응도 없었고, 시범 기간에 단 한 건의 이용도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패는 예고돼 있었다. 현장에서의 세세한 걱정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만 바라봤다. 커뮤니티 케어도 마찬가지다.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뭘 원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돌봄, 보건·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안정감과 행복, 나를 잃지 않고 노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는 첫째다.
이를 가능케 하는 공간의 구성, 시설물의 편의성 확보, 자연스러운 지역 네트워크
복원 등 제반 환경 구성도 복지 당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그저 과잉시설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이 앞서 과소인권 문제를 낳는다면 또 낭패다.
다른 모습의 대체 수용시설 등장으로 그치지 않게 하는, 잘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작업은
당국의 몫이다.
결론
지금까지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한국사회 전반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문제점과 해결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경제적 자립을 이룩할 수 있는 한 나라의 인구는 1억명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한 나라내에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점이 1억이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인구가 남북한 8천만명에서 시계가 멈춰진 느낌이다.
만혼 가정이 늘고 있고 출산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노동 현장에서도 주52
시간제에 최저임금 적용, 육아휴직등이 시행되고 있다.
노인 돌봄과 육아 문제는 개인 사생활이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파생되는
중요한 이슈이다.
정치권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갈등을 해소 시키며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일조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토론하며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참고문헌
1)file:///C:/Users/pc/Downloads
2.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8061501033830117001
3.구도완·김종엽· 노성훈 ‧ 박경태·백영경· 엄기호· 윤태호· 이수정· 이정희· 장경호· 조효제·
최병두·한건수· 한재각·황정미 공저 『한국사회 문제』KNOUpress2017
※ 3번과 5번 일부 내용, (각주 처리) 인용했습니다.
복사하니 각주 처리한 표시가 안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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