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의약품선별등재제도

21-1 의약품 선별등재 제도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해보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밭은 의약품에 대하여 치료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후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급여 대상에 으름은 의약품이 건강보험에 적용됨을 의미하는데, 건보적용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약을 이용할 수 있다. 효과가 뛰어난 의약품만 처방하여 약제비 절감이 가능  21-2 의약품목에 대해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권이 제한될 수도 있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1.     처방권 제한– 제네릭은 성분, 효과 모두 같은데 여러 회사 중 한 회사의 제품으로만 처방해야 하므로 의사의 자율권이 침해된다-à 성분명 처방을 통해 동일한 성분을 처방할 때 차이가 없도록 해야한다. -의사의 처방권 제한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약을 의미한다.+포지티브 리스트(선별등재목록) : 의약품을 보험 급여 목록에 선별적(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약)으로 등재하는 제도-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수용 가능한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의 범위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     처방권 제한 안된다– 시행 전에는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지닌 약들이 수십가지 있어 의사들 조차 어떤 약을 처방해야 할지 몰라 의사들 조차 각각 공부하고 처방해야 했지만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로 인해 의사들의 처방권 부담을 줄였다. -> 따라서 처방권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들의 효율적인 처방을 위한 방법이다. 21-3 제네릭 약은 모두 성분이 같은데 어떻게 약효가 다를 수 있는가?1.     처방권 제한 된다 – 제네릭 모두 같다  2.     처방권 제한 안된다– 제네릭 약은 성분이 같더라도 재료방식에 따라서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생동성 시험은 80~120% 구간의 허용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별로 ‘생체이용률’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 생동성 시험 허용범위를 90-110%로 늘인다.-       또한 외피 재질은 같지만 효율이 달라 약효가 다를 수 있다 -> 외피에 관한 기준 확실히-        ---à 3+1제도로 성분명 처방 활성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