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5. 17
⊙ 4·29 재·보선 이후 文在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급증
⊙ 金武星, 차기 대권 주자 가상대결에서 5월에 이어 6월에도 文在寅 앞서
⊙ 金武星, ‘정치인 김무성’만 보일 뿐, ‘지도자 김무성’은 보이지 않아… 朴槿惠 대통령과의 관계설정도 고민거리
⊙ 文在寅, 김상곤 혁신위 구성했지만 성과 기대하기 어려워 문제
4·29 재·보선(再補選)이후 대선(大選) 후보 경쟁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무성(金武星) 새누리당 대표의 지지율은 급상승한 반면, 문재인(文在寅)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대표의 지지율 고공(高空)행진은 주춤하고 있다. 2017년 대선까지 2년 반 정도 남은 시점에 유력한 차기 대권(大權) 후보인 여야(與野) 대표들의 비상(飛翔)과 추락이 교차하면서 때 이른 ‘대권 워밍업’이 시작되었다.
▲ 지난 5월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타파크로스(tapacross)는 매스미디어,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대선 주자별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트위터는 국내 1600만 계정, 블로그는 네이버·다음·티스토리 등, 카페는 네이버·다음 등, 커뮤니티는 다음 아고라·디시인사이드·네이트판·일간베스트(일베) 등을 포함했다. 기간은 두 차례로 나눴다. 1차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는 5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였다. 전체 도큐먼트(분석 대상이 된 자료)는 1차 조사 때 2억8135만9624건, 2차 조사 때 1억455만6771건이었다. 이 중에서 분석대상으로 무의미한 데이터들을 제외한 유효 데이터(valid data)는 1차 때 102만7836건, 2차 때 58만9139건이었다.
빅데이터로 본 金武星과 文在寅
두 차례 조사로 4·29 재·보선 이후 여야 대표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소셜 미디어상의 대선주자별 언급량을 측정하는 버즈(Buzz)분석 결과, 문재인 대표가 1차(52.6%)와 2차(55.6%) 모두 가장 많았다. 김무성 대표는 1차에서는 18.5%였지만 2차에서는 21.3%로 다소 늘어났다. 김 대표는 매스미디어 채널에서 30%대로 가장 많이 언급된 반면, 트위터에서는 10%대로 그 빈도가 적었다. 반면, 문 대표는 전(全)채널에서 비교적 고른 언급량을 보였다. 특히 트위터에서 언급량은 57.2%로 김 대표보다 3배 이상 많았다. 4·29 재·보선 이후 김·문 두 대표의 언급량이 늘어난 것은 단순한 빈도 분석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선 주자별 연관 긍정·부정 키워드를 추출하여 비율을 분석한 결과, 김 대표의 긍정 키워드 비율은 1차 조사 2.5%, 2차 2.8%였다. 1차 조사에서는 안정적이며 합리적인 인물로, 2차 조사에서도 합리적이며 뛰어난 인물로 나타났다. 문 대표의 긍정 키워드는 1차 때 42.8%였지만 2차 때는 23.3%로 급락했다. 1차 조사 때는 믿을 수 있는 인물로, 2차 조사 때도 믿을 수 있고 청렴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김 대표는 안정감, 문 대표는 신뢰감이 긍정 이미지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정 키워드 비율의 경우, 김 대표는 1차 97.5%, 2차 97.0%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드러난 무책임하며 부족한 이미지가 많이 지적되었다. 문 대표에 대한 부정 키워드는 1차 때 57.1%에서 2차 때 76.7%로 급상승했다. 4·29 재·보선 참패로 인해 ‘아쉽고 답답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기력’ ‘분탕질’ ‘탐욕’ ‘실망’ 등의 키워드가 많이 나왔다. 문 대표의 부정 이미지가 급증한 것은 재·보선 참패 이후 보여준 책임지지 않는 행보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소셜 빅 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난 김·문 대표의 변화 추이는 대선 후보 지지도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재·보선 압승 이후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김무성 대표가 5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6월 1~5일)에서 김 대표는 23.3%를 기록했고, 문 대표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18.3%를 차지했다.
재·보선 압승 이후 5·18 기념식,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 등에 잇따라 참석해 통 큰 행보를 보인 김 대표는 한국갤럽(5월 12~14일)이 실시한 대선 후보 가상대결에서 문 대표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다음 대선에 김무성과 문재인 두 사람이 출마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김 대표는 42%로 문 대표(38%)를 4% 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6월 9~11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대선 후보 가상대결에서도 문재인 대표를 39 대 37로 앞섰다. 지난 2월부터 4월 재·보선까지 3개월간 김 대표가 문 대표에게 14~20%포인트 열세였으나, 최근에는 김 대표가 문 대표를 앞서며 비등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金武星의 통 큰 행보
김무성 대표에 대한 SWOT 분석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김 대표의 최고 강점(Strength)은 내무부 차관, 청와대 민정·사정(司正)비서관, 한나라당 사무총장·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오랜 정치적 경험을 토대로 한 안정감이다.
김 대표는 최근에는 탁월한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광폭의 행보로 통합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김 대표는 광주(光州)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에는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업적을 평가했다. 이어 경북 구미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생가를 찾아 “근대화 정신을 이어 받아서 국가 개조에 헌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前夜祭)에 참석해 물 세례를 맞은 것에 대해 김 대표는 “광주 시민의 뜻이 아니다”라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일부 극소수 사람의 행동”이라며 통 큰 모습을 보였다. 이런 행보들이 김 대표가 통합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
김무성 대표에게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 대권 지지도 고공행진, 야권의 지리멸렬한 행보 등은 기회(Opportunity) 요인이다.
통상 대통령과 집권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 간의 지지도는 제로 섬(zero-sum)의 성격을 갖는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상승하면 집권당 대권 후보의 지지도는 정체(停滯) 또는 하락하고, 반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하락하면 집권당 대권 후보의 지지도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 후폭풍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했지만 김 대표의 지지도는 별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치러진 7·30 재·보선과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라는 대형 악재(惡材) 속에서 치러진 올해 4·29 재·보선에서 연거푸 승리를 거둠으로써 ‘선거의 남왕(男王)’이라는 닉네임을 얻게 된 것도 큰 기회 요인이다. 권력을 잡는 것이 최대 목표인 정당에서는 선거 승리를 일궈 낼 수 있는 지도자가 힘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金武星, 여전히 취약한 非主流 대표
이런 장점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약점과 위협 요인이 있다. 가장 큰 약점은 “‘정치인 김무성’만 보일 뿐, ‘지도자 김무성’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무성 대표의 비전(vision)이 아직 명확하게 부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경험과 학습, 그리고 성찰로 자신만의 철학과 통찰력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비전이 없으면 ‘공허한(empty) 정치’로 흐르기 쉽다.
최근 대선에서 승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SNS에서 김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키워드가 많다는 것도 약점이다.
김무성 대표를 위협(threat)하는 최대 요인은 여전히 취약한 비주류(非主流) 대표 체제이다. 언제든지 대통령과 친박(親朴)이 작심하고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작년 7월 14일에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최고위원은 비박(非朴) 2명(김무성 김태호)과 친박 3명(서청원 이인제 김을동)이다. 하지만 비박의 김태호(金台鎬) 최고위원과 친박 최고위원들이 연대(連帶)해서 줄줄이 사퇴하면 김무성 체제는 바로 무너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노련한 김무성 대표는 발톱을 숨긴 채 대통령과 대립하는 ‘인 파이팅’보다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 ‘아웃 복싱’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시행령(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처리한 뒤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즉각적으로 “대통령의 뜻과 우리 당(黨)의 뜻이 다를 수 없다”며 봉합에 나섰다.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발(上海發) ‘개헌(改憲) 발언’이 문제가 되자 김 대표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청와대에 사과했다. 이후에도 증세(增稅)·복지·공무원연금 등에서 자신만의 독자 행보를 보이다가도 대통령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결정적인 순간에 입장을 철회했다.
이런 행보 때문에 세간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킹 메이커(King maker)가 될지언정 킹이 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대표 자신도 “나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물론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다.
후임 대통령 만들기 포기한 盧泰愚
이런 약점과 위협 요인을 안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사를 보면, 현직 대통령들은 퇴임 후 자신을 안전하게 보살펴 줄 집권당 후보를 지원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 대선 과정에 종종 개입했다. 그러나 퇴임 이후 결과가 대통령의 뜻대로 된 적이 별로 없었다.
이를 대통령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은 ‘대세(大勢) 순응형’이다.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3당 합당을 했던 김영삼(金泳三)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 이 약속을 파기하자 박철언(朴哲彦) 전 정무장관을 포함한 노태우 대통령의 측근들은 퇴임 이후 안전을 위해 민정당 출신 이종찬(李鍾贊) 의원이나 박태준(朴泰俊) 민자당 최고위원을 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끝까지 YS를 지지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만약 YS가 탈당(脫黨)해서 야당의 김대중과 손을 잡으면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또한 YS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 전 대통령은 만약 자신이 YS를 지지하지 않으면 YS가 반드시 정치적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당시 ‘YS 대세론’을 주장하면서 노 전대통령이 끝까지 YS를 지지하도록 조언한 사람이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인 이병기(李丙琪) 의전수석비서관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도와주었지만 YS는 ‘역사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전두환(全斗煥)·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성공한 쿠데타도 단죄(斷罪)할 수 있다”면서 내란음모죄로 구속했다.
YS, 후임 대통령 후보 量産했지만 실패
김영삼 전 대통령은 ‘승부사형’이다. 지난 1995년 6·27 지방 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자당이 참패하자 YS는 그해 10월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젊은 후보를 내세워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YS는 후계자의 조건에 대해서도 “도덕적이고 진지해야 하며 남북대립의 가운데서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현직 대통령인 자신이 집권당 대선 후보 선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것이다.
YS는 1996년 2월에 이회창(李會昌) 전 대법관과 박찬종(朴燦鍾) 전 국회의원을 영입해 신한국당을 창당, 4월 총선(總選)에서 승리했다. 총선 이후 YS는 신한국당 대권 경쟁을 ‘9룡(龍) 체제’로 만들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했다. 더욱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TK 출신 이수성(李壽成)을 총리로 임명해 이회창과 경쟁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회창은 1997년 3월에 김윤환(金潤煥)과 손잡고 당 총재인 YS가 자신에게 신한국당 대표직을 주지 않으면 탈당할 것이라고 압박해 이를 관철시켰다. 그 후 이회창은 7월 경선(競選)에서 집권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YS가 밀었던 이수성은 4등에 그쳤다.
당시 언론에서는 YS가 자신이 밀지 않았던 이회창이 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되자 이인제(李仁濟)를 지원해 탈당을 유도하고 김대중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많았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 대선 후보 간의 이런 대립과 갈등은 결국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빌미의 하나가 됐다.
DJ, ‘국민참여경선’ 통해 ‘盧武鉉 대통령’ 만들기 성공
▲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2003년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 취임식 후, 손을 잡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두 사람.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은 ‘주도면밀형’이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DJ는 새정치국민회의를 해산하고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했다. 1997년 10월에 신한국당을 탈당해 국민신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했던 이인제를 선거본부장으로 임명했다.
2002년 대권 구도가 ‘한나라당 이회창 대(對) 민주당 이인제’로 고착화되는 기미를 보이자 DJ는 이를 깨기 위한 시도를 했다. 영남 출신이며 자신의 첫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김중권(金重權)을 민주당 대표로 앉혀 이인제 대항마(對抗馬)로 키우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그러자 DJ는 2001년 11월에 민주당 총재직을 내려놓고, 조세형(趙世衡)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特委)를 구성해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했다.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市道)를 돌며 당원(50%)과 국민(50%)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었다.
2002년 3월 16일 DJ의 정치적 기반이자 민주당의 근거지인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경선 전 부동(不動)의 1위를 달렸던 이인제 후보 및 호남 출신인 한화갑(韓和甲) 후보를 누름으로써 노풍(盧風)을 일으켰다.
DJ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국민참여경선제라는 새로운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통해 정체성(正體性) 시비에 싸인 ‘이인제 대세론’을 잠재우고 자신과 이념과 노선이 비슷한 영남 후보 노무현을 당선시킬 정도로 주도면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유방임(自由放任)형’이다. 재임중 정동영(鄭東泳)·김근태(金槿泰)·천정배(千正培) 등 열린우리당 유력 대선 후보들을 입각(入閣)시켜 자유로운 대선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 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조기 탈당(2007년 2월)과 당 해체로 차기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개입하지 못했다. 친(親)노무현 세력을 대변하는 인물을 내세우지도, 지원하지도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의 표면적인 탈당(脫黨) 이유는 열린우리당 내 일각에서 제기돼 온 대통령 당적(黨籍) 정리 주장과 대선의 중립적 관리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말이 탈당이지 엄밀히 표현하면 출당(黜黨)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 이면(裏面)에는 열린우리당의 대권 후보로 부상(浮上)한, 노 전 대통령이 믿고 지지했던 정동영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이명박(李明博) 전 대통령은 ‘암중모색(暗中摸索)형’이다. 영남이라는 확실한 지역 기반과 보수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내 견고한 친박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를 겨냥한 다양한 대항마를 모색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무상(無償) 급식 반대 이슈를 들고 나온 오세훈(吳世勳) 서울시장은 주민투표 실패로 낙마(落馬)했다. 세종시 수정안(修正案)을 제안한 충청 출신 정운찬(鄭雲燦) 총리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후 물러났다. 40대 젊은 총리로 키우려 했던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당 속의 야당’을 자임했던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세론이 굳어지자 CEO 출신답게 바로 현실을 인정했다.
金武星의 정치는 ‘기다림의 정치’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가? 박 대통령은 집요한 사람이다.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사람을 여당 내 사람이 없다고 쉽게 손을 들어 줄 사람이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YS에게 정치를 배운 사람이다. 1997년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집권당 대권 후보가 현직 대통령과 대립하고 갈등해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현직 대통령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는 없어도 누구를 낙선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일부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박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는 김무성 대표의 치명적인 한계를 지적한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정치는 역풍(逆風)을 맞게 되어 있다. 김무성의 정치는 기다림의 정치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상황을 관망했다가 결정적 순간이 되면 농축했던 힘을 한꺼번에 분출시킬 것이다.
아직 박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김 대표가 대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현실순응적인 자세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떠한 외풍(外風)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를 이끌어 갈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까지 김 대표가 보여준 비전은 ‘공천(公薦)혁명’을 통해 철저한 ‘정당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다. 김 대표는 최근 서울대 특강에서 “(국회의원들은) 다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인데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다 개판 수준으로 바뀐다”며 ‘공천권’ 문제가 그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평소 “공천권을 권력자가 절대로 손 못 대게 하겠다”고 했다. 자신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공천권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朴槿惠, 입맛에 맞는 후임 만들려는 욕심 성공 못할 것”
김 대표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비전만으로는 대통령과 국민을 압도하지 못한다. 실제로 김 대표를 상징하는 뚜렷한 어젠다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민생(民生)를 살리기 위한 ‘디테일이 강한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김무성의 정치 비전 윤곽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7월에 가시화되어야 한다. 김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표와 달리 ‘여당 속의 야당’을 자임하지 않고, 지역과 이념적 기반이 그리 강하지 못하다. 이것은 결국 상황에 따라 김 대표의 지지도가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머릿속으로 김 대표를 믿지 못하고 확실한 대선 승리를 위해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때가 되면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해서라도 반기문(潘基文) 유엔사무총장을 영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김무성 대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를 ‘적절한 관계’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에게 자신이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욕심을 버려야 한다. 순리(順理)에 따르는 정치를 해야 본인도 살고 집권당도 살 수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집권당 대표와 공천 싸움을 할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대통령이 2012년 친박연대 성공의 추억에 빠져 분당(分黨)을 해서라도 퇴임 후 자신을 보호해 줄 인사들의 공천에 미련을 갖게 되면 여권은 분열되고 보수는 불행해질 수 있다.
재·보선 완패(完敗) 이후 문재인 대표의 고공행진이 주춤하는 사이 당내 다른 대권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그 중심에 박원순(朴元淳) 서울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5월 27일 경찰이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가족 천막 지원과 관련해 임종석(任鍾晳)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조사하자 “나를 잡아가라”고 했다.
박 시장은 또한 지난 6월 4일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시민 1500여 명과 접촉했다는 내용의 긴급 심야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킨 것이다. 박 시장은 심지어 자신의 트위터에서 ‘서울시 메르스 방역본부장 박원순’이라고 자칭하면서 메르스 예방법과 대처법 5가지를 알렸다. 이런 것들은 서울 시정(市政) 책임자의 발언과 행동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대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힘입어 한국갤럽 조사(6월 9~11일) 결과, 박 시장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6개월 만에 선두를 차지했다.
野, 혁신위는 꾸렸지만…
이처럼 박원순 시장이 대권행보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당내(黨內) 혁신을 통해 재·보선 전패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대표가 오히려 혁신위(革新委)를 구성한 것 자체가 문 대표의 상황 인식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내에서는 “문재인이 문제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여하튼 문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5월 24일 김상곤(金相坤) 전 경기도 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김 위원장은 6월 10일에 국회의원, 교수, 기초단체장, 당직자, 지역 활동가, 여성계 인사, 변호사, 청년대표 등 11명의 혁신위원을 발표했다. 혁신위원들은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혁신을 이뤄 낸다’ ‘어떤 외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혁신실천선언문’을 발표했다. ‘당권재민(黨權在民)혁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김상곤 혁신위는 15일마다 혁신안을 발표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표의 대권 운명은 김상곤 혁신위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일단 혁신위 출범으로 분열과 파국을 향해 치닫던 새정연이 수습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김상곤 혁신위가 과연 개혁과 혁신을 이뤄 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승리의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상곤 혁신위는 역대 야당 비대위가 보여준 ‘실패 DNA’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비노계(非盧系) 의원 일부는 혁신위 인선(人選)이 ‘친노·운동권 중심’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표2〉에서 보듯이 과거 민주당(통합민주당)과 새정연은 대선과 총선, 그리고 재·보선 패배 이후 위기를 맞을 때마다 어김없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만들었다. 결과는 도루묵이었다. 당에 대한 비판과 진단. 혁신에 대한 말만 무성했지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다시 선출되는 모순
야당의 치명적인 한계는 아무리 비대위를 구성해도 선거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또 다시 당 대표로 선출되는 모순이었다. 심지어 문희상 비대위 체제에서는 계파 수장(首長)들을 비대위에 모두 참여시키기까지 했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한명숙(韓明淑) 대표를 필두로 이해찬(李海讚), 문재인 등 친노 세력이 공천권을 장악했고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그런데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해찬은 2012년 6월 9일에 열린 민주통합당 임시 전당대회에서 경쟁 상대인 김한길 후보를 누르고 당 대표에 당선됐다.
2015년 2·8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이다. 민주통합당 대선 평가 보고서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한계를 적시(摘示)했다.
“문재인 후보는 본인의 이미지와 캐릭터를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의 45%가 안철수 지지자로부터 왔다. 이는 문 후보가 안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문재인 후보보다 박근혜 후보의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판단이 박근혜 후보 선택의 쪽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이처럼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할 문재인은 2015년 2월 전당대회에서 오히려 당 대표에 선출됐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2월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가장 강력한 당 대표가 되겠다”고 했고 “계파 논란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의 승리를 위해 저부터 변화에 앞장서겠다. 사사로운 욕심은 모두 버리겠다”고 했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公言)했던 문 대표가 재·보선 참패 이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부정이고 모순이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은 한마디로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성공을 거뒀음을 알 수 있다.
‘혁신의 칼’을 빌려 反盧 척결하나
▲ 김상곤 혁신위가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사진은 지난 5월 27일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
김상곤 혁신위는 다음과 같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
첫째, 개혁안은 혁신위가 만들고 실행은 개혁의 대상인 지도부가 한다는 모순이다. 당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전권을 갖고 있던 비대위원장도 개혁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당 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할 수 있을까. 본질적으로 김상곤 혁신위는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 박주선(朴柱宣) 의원이 “선결 혁신 과제가 친노를 대표하는 수장 격인 문재인 대표 사퇴를 통한 친노 계파 해체인데, 이런 결정을 (혁신위가) 내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국 혁신위원은 “기득권 고수와 선거 패배, 내부 분열에 익숙한 정당, 폐쇄적이고 늙은 정당, 만년 2등에 만족하는 정당에 국민은 마음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한 새정연의 병리(病理) 현상이 친노 패권주의(覇權主義)에 의해 유지, 증폭되고 있는데 친노 성향이 강한 혁신위원들이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혁신안을 만드는 것은 물론 만들어진 혁신안을 즉각 집행하고 실행해야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혁신의 칼’을 빌려 비노, 반노(反盧) 세력을 척결하는 것을 혁신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100% 실패할 것이다. 지금은 그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
둘째,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출범한 혁신위 인선이 친노·운동권 등 특정 계파와 집단에 편향된 것도 문제다.
혁신위가 ‘호남 중진(重鎭) 용퇴론(勇退論)’, 또는 ‘호남 물갈이론’을 혁신안으로 제기하면 당은 분당(分黨)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분당으로 가는 길은 혁신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자조(自嘲) 섞인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박지원(朴智元) 의원은 혁신위를 향해 “분당의 혁신이 아니고 통합의 혁신을 해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혁신위는 호랑이를 그리고 당에서는 고양이로 확정, 실천은 쥐꼬리로 했기에 당 혁신이 늘 실패했다”며 “민심은 따갑고 새정치연합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 눈높이’로 혁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혁신위원은 “현재 새정치연합 앞에는 천천히 죽는 길이 남아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자멸적 안주(安住)가 아니라 창조적 파괴”라면서 “놓아야 얻고, 비워야 채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조국 교수가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썼는데, 좋은 말”이라며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가 잘못하면 당내 신당(新黨) 창당파가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나도 신당파에 가담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참여정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셋째, 혁신을 이끌어 갈 김상곤 위원장은 카리스마가 거의 없고 인지도도 낮으며 정치적 경험도 전무(全無)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4년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김진표(金振杓) 후보에게 패배했고, 이어진 7·30 재·보궐 선거에서도 공천을 받지 못한 인물이다. 더구나, 안철수 의원과 조국 서울대 교수가 혁신위원장을 고사하는 바람에 대타(代打)로 직(職)을 맡은 만큼 정치적 무게감이 작다.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로부터 전권을 넘겨받은 혁신위가 향후 100일 동안 얼마나 획기적이고 수용 가능한 개혁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2001년 5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회창 총재의 지시로 전직 총리, 장·차관, 학계·문화계 인사 등 200여 명을 영입 대상으로 하는 ‘국가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당시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은 “현 정권의 실패를 거울삼아 국가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장기 계획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 혁신위 구성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회창 총재가 야당(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국가혁신위가 만들어지고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종필(金鐘泌) 전 국무총리는 “정치는 허업(虛業)”이라고 했다. 그것은 정치에 대한 술회이지 현실은 아니다. 현실에서 정치는 세력이다. 유력한 대권 후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내 추종 세력도 없는 김상곤 위원장이 무슨 힘으로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새정연은 위기 때마다 친노-비노 간 계파 갈등 문제가 대두됐고, 분당 가능성이 대두됐다. 문재인 대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참여정부(노무현정부)’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NL 포기 발언과 성완종(成完鍾)리스트 파문 이후 불거진 노무현정부의 성완종 특사(特赦) 의혹이 이에 해당된다.
김상곤 혁신위의 최대 과제는 계파 갈등을 해결하고 문재인 대표의 발목을 잡아 온 ‘참여정부 프레임’을 극복하는 것이다. 김상곤 위원장의 능력으로는 참으로 버거운 일이다.
차기 대선까지 2년 반이 남는 시점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는 의미가 없다. 최근 대선 후보 지지율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패턴이 발견된다. 4개월을 주기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가 바뀌는 이른바 ‘대선 지지율 4개월 주기설’이다.
5無 정치
2014년 2월부터 5월까지는 안철수,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는 박원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김무성,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는 문재인이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5월부터 다시 김무성이 1위를 차지했고, 6월에는 메르스 사태로 박원순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과거 김영삼 김대중 이회창 박근혜와 같은 부동(不動)의 대세론(大勢論)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으려면, 대권 후보들은 권력을 잡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날지 비전을 제시하고 경쟁해야 한다. 한국 정치는 ‘5무(無) 정치’에 빠져 있다. 공학(工學)만 있지 철학이 없다. 리더만 있지 리더십은 없다. 비판만 있지 책임은 없다. 담론만 있지 성과는 없다. 통치만 있지 정치는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5무 정치’의 깊은 늪에 빠진 한국 정치를 구할 메시아를 타는 목마름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기대가 무너질 때 한국 정치의 미래도 무너지는 것이다.⊙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월간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