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주장 전용기 의원을 규탄한다

[최광희]

카톡 검열 주장 전용기 의원을 규탄한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난 1월 10일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국민을 향해 무지막지한 선전 포고를 했습니다. 전용기는 일반 국민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을 고발하겠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불합리하고 몰상식하며 반헌법적인 이유는 한둘이 아닙니다.

첫째,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합법적 통치행위일 뿐이며 내란이라고 결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가 무엇을 얻으려고 내란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국민 다수가 처음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의도를 이해하고 찬성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서 17%까지 내려갔던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은 46.6%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지율이 급등하는 것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꼭 필요한 조치였다는 데 공감하는 국민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당연하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내란 선동이란 말입니까?

둘째, 내란 선전 및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몇월 며칟날에 나라를 혼란하게 할 내란을 일으키자고 다른 사람을 부추기는 것이 선동이지, 작년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각자의 느낌과 판단을 주고받는 것이 어찌 내란 선동이 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도 아니지만, 설령 내란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난 일에 관해서는 무슨 말을 떠들어도 내란을 일으키기 위한 선동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가운데는 내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슨 내란 선전 선동 죄로 고발한다는 말입니까?

셋째, 요즘은 부부 사이에도 배우자의 카톡을 허락 없이 보지 않는 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감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국민 개인의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는 말입니까? 카톡을 검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자 전용기는 카톡 검열이 아니라 제보를 받아서 처벌하겠다는 더 어이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가족끼리, 친구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상대방의 카톡 내용을 캡쳐해서 고발하라는 소리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북한의 5호 담당제를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전용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입니까?

넷째, 전용기의 카톡 검열이 문제로 지적받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톡 검열이 음주단속과 같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음주단속이란 지금 운전중인 사람이 음주했는지 아닌지만 검사해서 교통사고를 막으려는 방책일 뿐이지 운전자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단속을 위해 운전자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국민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때로 국민 가운데는 상황을 잘못 파악해서 틀린 주장을 하거나 같은 사건에 대하여 서로 반대 주장을 하거나 심지어 본인이 유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법정도 선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말하고 글을 쓰는 것은 고발당하거나 처벌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전용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친김에 정말 고발하고 처벌해야 할 문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 송송 구멍 탁 뚫린다는 괴담을 퍼뜨린 국회의원, 언론, 전교조 교사, 연예인들을 고발하세요.

2)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괴담을 주장하고 퍼뜨린 국회의원과 언론을 고발하세요.

3)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주장하여 검사비로 1조 6천억을 낭비하게 한 국회의원과 언론을 고발하세요.

이렇게 드러난 괴담 선전은 고발하지 않으면서 국민 개인의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는 국회의원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