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둘째주 인권관련 뉴스 모음( 사)인권누리 펌)

[오동선]

 지난 월요일은 세월호 참사 4주기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세월호 4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부도덕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얼마나 박약한 의식과 체제와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입증했다." 며

 추도문을 낭독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우리는 생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무능과 국민의 안전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304명이 희생되었고,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는 어떻게 침몰했는가,

 그 날의 진실은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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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별이 된 아이들》이라는 동화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동화는 세월호 추모 동화인데요, 시중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2주기 때 한시적으로 제작된 책이었다고 하더라구요.

어플로 되어 있으니 스마트폰에서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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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첫째주+둘째주_인권누리(04.02-04.15)

[자유권]

1. 노원구 여고 또 ‘미투’…교사 2명 경찰 수사

2. 공공기관 종사자 6.8% 성폭력 피해…10명 중 7명 “그냥 참았다”

3.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한 40대 알고보니 사촌여동생도…

4. “지난해 남편·애인 등에 살해당한 여성 최소 85명…지난 9년간 824명”

5.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징역 10~15년 확정

6. 군인권센터 “지난해 군 인권침해 상담건수 전년 대비 2배 증가”

7. ‘쌤스타그램’에 뜬 우리 애 사진을 어이할꼬?

8. ‘무리한 기소 논란’ 국가보안법 위반 이진영 대표, 항소심서도 무죄

9. 대법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하라”…7년 만에 확정판결

10. 인권위 “직원 해외여행 허가받는 건 인권침해”

11. UN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충남인권조례 폐지 중대한 우려”

[사회권]

12. 고용 볼모로 욕설·협박…한식진흥원 갑질

13. 주휴수당 못 받고, 진상손님에 시달리고…편의점 노동자들, “본사가 책임져라”

14.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법원 구내식당 조리원 4대 보험료 체납

15. 삼성, 노동부 대응 위해 “지역구 의원 사무실 찾아가라”

16. 잠들지 않는 항구…“잊지 않겠다” 목포신항 북적

17.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은 반성적 차원서 규명해야”

[연대권/발전권]

18.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절박한 첫 회의

19. 사드기지 내 공사장비 반입 무산…오는 16일 주민과 재논의

20. 어린이집 미세먼지는 유치원 2배까지 괜찮다?

[자유권]

1. 노원구 여고 또 ‘미투’…교사 2명 경찰 수사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체육교사가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폭로가 나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 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학교 체육교사 ㄴ씨를 내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2. 공공기관 종사자 6.8% 성폭력 피해…10명 중 7명 “그냥 참았다”

공공부문 종사자 중 6.8%는 최근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10명 중 7명은 피해 뒤에도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참고 넘어갔고, 대응을 한 경우에도 사건 처리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한 40대 알고보니 사촌여동생도…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해 구속된 40대 남성이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5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A(48)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사촌 여동생 B(23)씨를 익산시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4. “지난해 남편·애인 등에 살해당한 여성 최소 85명…지난 9년간 824명”

지난 9년간 최소 824명의 여성이 남편·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남편·애인 등에 살해된 여성은 최소 85명이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17년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를 발표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애인 등에 살해된 여성은 최소 85명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는 “1.9일마다 1명의 여성이 남편·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보고서의 분석은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성의 자녀·부모·이웃 등 주변인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도 최소 55명에 달했다.

5.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징역 10~15년 확정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징역 10~15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다섯 번째 선고 만에 이뤄진 최종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0)씨에게 징역 15년, 이아무개(36)씨에게 징역 12년, 박아무개(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5월21일 밤부터 22일 새벽에 걸쳐 전남 신안군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다시 공모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뒤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6. 군인권센터 “지난해 군 인권침해 상담건수 전년 대비 2배 증가”

지난해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9일 발표한 ‘2017 연례보고서'를 통해 군인권센터로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모두 1036건으로, 432건을 기록한 2016년과 비교해 2.39배가량 상승한 수치라고 밝혔다.

피해자를 계급별로 분석했을 때, 병사 그룹에서는 일병(17.9%)의 피해 호소, 간부 그룹에서는 초급간부(하사, 중사, 위관급 장교) 등의 피해 호소가 다수(62.5%)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군인권센터는 “병사의 경우 일병뿐만 아니라 간부와의 마찰 등으로 상·병장 역시 피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초급간부(하사·중사·위관)들은 주로 사생활 침해, 부당지시에 따른 고충호소, 상관 폭언으로 피해를 호소했다”고 분석했다.

7. ‘쌤스타그램’에 뜬 우리 애 사진을 어이할꼬?

새 학기를 맞은 학부모들이 ‘선생님의 인스타그램’을 뜻하는 이른바 ‘쌤스타그램’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이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일이 생겨서다. 1일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달아 ‘쌤스타그램’을 검색하면 10만건에 가까운 사진이 나온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교사가 올린 학생 사진으로 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최근 학부모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아이 사진을 ‘전체 공개’로 올리는 걸 꺼리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불특정 다수가 아이 얼굴을 볼 수 있어 유괴 또는 악성 댓글 등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실제 2014년 5월 어린이집 누리집 등에 올라온 아이 사진을 무작위로 수집해 성적 대상화하는 댓글을 다는 한 인터넷 카페가 발견돼 누리꾼들이 포털에 카페 폐쇄를 요구하고, 어린이집들이 카페 운영자를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부모 동의를 구하지 않은 ‘쌤스타그램’을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교육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교사 개인이 부모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이 사진을 올렸을 경우에 징계 등 처분할 근거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8. ‘무리한 기소 논란’ 국가보안법 위반 이진영 대표, 항소심서도 무죄

북한 관련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51)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를 받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기록을 다시한번 살펴보아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9. 대법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하라”…7년 만에 확정판결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하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요금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등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향후 통신비 인하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동통신 3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참여연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가 2011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10. 인권위 “직원 해외여행 허가받는 건 인권침해”

연차휴가를 쓰고 해외여행을 갈 때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 ㄱ대학교 총장에게 “직원들이 연차휴가로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라”고 11일 권고했다. 이 대학은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내 해외여행을 갈 때 출발하기 7일 전까지 여행지와 여행목적, 여행기간, 경비부담 주체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ㄱ 대학교의 행정직원인 ㄴ씨는 지난해 주말을 포함해 3박4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다 사전 허가제가 인권침해라고 생각해 진정을 제기했다.

11. UN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충남인권조례 폐지 중대한 우려”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빅터 마드리갈-볼로즈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이 지난 5일 한국 정부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빅터 특별보고관은 “반인권 집단의 압력으로 법적·제도적 인권 토대를 해체한다면 중대한 우려를 낳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 서한이 충남도의회 의원들과 공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회권]

12. 고용 볼모로 욕설·협박…한식진흥원 갑질

한식진흥원에 상주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무를 하던 협력업체 직원 ㄱ씨는 올 2월 한식진흥원의 한 직원으로부터 “이 XX야. 정신 좀 차려라”는 욕설을 들었다. ㄱ씨는 “욕을 듣는 순간 머리가 뜨거워져 아무 생각도 안 났다”며 “울화가 치밀어 ‘너무 한 것 아닙니까’라고 항의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13. 주휴수당 못 받고, 진상손님에 시달리고…편의점 노동자들, “본사가 책임져라”

알바모임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은 12일 서울 역삼동 GS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편의점 본사는 무리하게 가맹점을 늘려 가맹수입이 줄게 만들면서 편의점 노동자의 안전과 임금 문제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본사가 가맹점과 상생하겠다며 ‘상생안’을 내놓았지만 편의점 근무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법정임금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은 가맹점과 본사가 함께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14.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법원 구내식당 조리원 4대 보험료 체납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가 몇 개월째 체납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를 제기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을 요구한 노동자가 지난 3월 31일 ‘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지방법원은 해당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5. 삼성, 노동부 대응 위해 “지역구 의원 사무실 찾아가라”

삼성전자서비스가 작성한 노조 와해 시나리오인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근로감독 결과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부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등 노조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 문건의 실행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16. 잠들지 않는 항구…“잊지 않겠다” 목포신항 북적

육지로 올라왔지만 세월호는 아직 잠들지 않았다. 출입이 통제되는 보안구역인 전남 목포신항을 둘러싼 철망 울타리에는 희생자들을 위로하며 시민들이 묶은 노란 리본에 뒤덮였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목포신항에는 오전부터 추모객들이 발길이 이어졌다. 목포신항에는 지난해 인양된 세월호가 거치돼 있다. 현재는 왼쪽으로 누운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7.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은 반성적 차원서 규명해야”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시민평화법정 재판부인 김 전 대법관과 이석태 변호사(65),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를 만났다.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을 토대로 열리는 일종의 모의재판이다.

재판부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은 “사실 우리 역사 중에 ‘괄호’ 쳐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을 꺼냈다. 김 전 대법관은 “과거사 정리나 세월호 사건과 같은 문제에 우리가 괄호를 쳐놓고 경제성장, 절차적 민주주의 달성에 집중해왔다”며 “그중 가장 꺼내기 어려운 문제가 베트남전 문제였는데, 전쟁 속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민간인들에 가해자인 국가의 문제를 생각해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연대권/발전권]

18.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절박한 첫 회의

지난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원위원회와 제1차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열렸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는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9일 공식출범했다. 하지만 아직 사무실 집기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다. 실제 조사관을 뽑고, 운영 준비를 하는데만 두 세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벌써 관계자를 소환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나서고 있다. 남은 피해자들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다.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참사의 문제점은 촌각을 다투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현안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수많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서 만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다.

19. 사드기지 내 공사장비 반입 무산…오는 16일 주민과 재논의

국방부가 12일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장병 숙소 공사를 위해 장비 등을 들여보내려 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주민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국방부 측과 논의를 통해 공사 장비를 반입하지 않는데 합의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기지 내 공사를 위해 투입된 지게차·포클레인 등의 장비를 철수시키기 위해 트레일러 13대는 이날 오후 중 투입된다.

20. 어린이집 미세먼지는 유치원 2배까지 괜찮다?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지만, 유독 어린이집만 빠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실내 공기질을 강화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학교 교실의 피엠2.5(PM은 미세먼지, 숫자는 직경을 나타냄) 이하 ‘초미세먼지’ 기준 농도가 35㎍/㎥ 이하로 내려갔다. 이는 ‘유지·관리기준’으로 시설장은 이런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