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대책, 투기 아닌 청년 잡아"...인국공,부동산 모두 청년층에 '불공정 뇌관'

[충만]

주담대 1위는 30대... "文 부동산 대책, 투기 아닌 청년 잡아"...인국공,부동산 모두 청년층에 '불공정 뇌관'

최근 2년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30대가 35.7%로 1위, 급증 추세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역시 30대가 43%로 1위...20대 대출 규모 증가세도 뚜렷

정의당 장혜영 "文정부, 수십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세력 아닌 청년 잡아"

문재인 정부가 대책을 낼 때마다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에 초조함을 느끼는 30대들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 빌리는 은행 빚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전세금 대출 역시 같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자료에 따르면 30대가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은 102조 7천억원이었다. 이는 전체(288조1천억원)의 35.7%로 다른 연령층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30대 다음으로 40대 86조3천억원, 50대 49조4천억원, 20대 25조1천억원, 60세 이상 24조5천억원 순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증가 속도다. 30대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연간 기준으로 총 43조 9천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빌렸다. 그러나 최근 1년에는 58조 8천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역시 청년층 비중이 컸다. 최근 2년간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현황은 30대가 30조6천억원으로 전체(71조2천억원)의 4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40대 16조1천억원, 20대 15조2천억원 순이었다.

20대의 경우도 최근 1년 새 거의 2배에 가까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조 9천억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았던 20대는 최근 1년 동안 9조 2천억원을 대출받았다.

장 의원은 “축적 자산이 부족한 30대는 하루라도 집을 빨리 사지 않으면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주택담보대출을 늘렸고,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20대는 집값 상승에 따라 전세금이 오르면서 대출이 늘어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수십 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투기 세력이 아닌 청년들을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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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포·파주 등 내달 규제지역 지정...부동산 정책이 개그콘서트?

박선호 국토차관 "6.17 대책에서 빠진 김포·파주...내달에 규제지역 지정 가능"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필요성 강조..."공공복리와 공익적 목적 하에 재산권 제한"

향후 집값전망에 대해 "수요와 공급 모두 안정적일 것"

시민들 "부동산 대책이 개그콘서트냐?"...신랄한 반응 쏟아내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마자 보완에 급급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빠졌던 김포와 파주 등을 내달 초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부동산 대책 발표가 개그콘서트보다 웃긴다’며 냉소를 나타내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6.17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에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정량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과열된 지역에 대해선 이르면 내달에 규제지역 지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5일 “김포와 파주, 두 지역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한 데서 보다 더 나아간 발언이다.

박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가 규제지역에서 빠지면서 불거진 논란에 대한 해명이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했을 경우 등으로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지정 시기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 차관은 초대형 개발 사업이 예고된 강남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 조치에 대해서 “이 역시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공익적 목적 하에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은 곧 주택거래 금지로 위헌 가능성이 상당하며 대책 발표 시점 역시 사후약방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1번째로 내놨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순전히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1년에 한번 씩만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스무 번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보였던 ‘시장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 ‘필요하면 추가 규제할 것’, ‘집은 부족하지 않으며 향후 수요와 공급 모두 안정적일 것’이라는 식의 태도가 시종 반복됐다.

국토부가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의 부동산 카페에는 6.17 부동산 대책을 다양한 입장에서 비판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박 차관의 인터뷰 내용을 두고 ‘대책이 개그콘서트’라는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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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文,아파트값 日처럼 폭락한다고 믿어...진보 경제학자들 주장은 다 뻥"

노무현 청와대 홍보수석 지낸 조기숙..."文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해야"

요즘 전세 씨 말랐다...나도 집 보지도 않고 계약금부터 보내...살다살다 이런 계약 처음

19년만에 일산 집 팔고 서울 집 사려니 엄청난 진입 장벽 생겼더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 부동산 공부 시작...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

文대통령, 최측근에 '우리도 일본처럼 집값 폭락하니 집 사지마라'고 했다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 학습해 큰 일 나겠다 싶었다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은 바로 '전문성 부족'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한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일본처럼 한국 집값이 폭락한다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믿고 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조 전 수석은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세 구하느라 애먹는 사례들을 소개하며 ‘지금 같은 전세대란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전세가 없으니 심지어는 물건을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한다”며 “우연히 전세 물건이 여유있는 지역을 발견했다. 전화해보면 인터넷에 나온 것보다 3천만원을 높게 달라고 한다. 하루가 다르게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방증이다”라며 현재 실수요자들이 겪고 있는 전세대란을 설명했다.

매일 올라가는 전세금에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매물을 보지도 않고 계약했다면서 “살다살다 이런 계약은 처음”이라고 한 조 전 수석은 88올림픽 이후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래 이사 다녔던 일화들을 소개했다.

특히 조 전 수석은 “일산에 들어갈 때만 해도 서울이나 일산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 10여년 만에 서울에 들어오려니 엄청난 진입 장벽이 생겼다”며 “19년 만에 일산집을 샀을 때와 비슷한 가격으로 팔았다. 그 때부터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공부를 해보니)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었음을 알게 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국내 좌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수도권 집값이 일본처럼 폭락한다는 설을 믿고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에게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과거 일화들을 학습해 큰일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저서 중 부동산 정책 관련 부분을 소개해줬는데 ‘분양가 상한제’만 받아들여 부작용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제가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느냐”라며 자책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다주택자인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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