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급자재(창호, 플로어링보드, 벽돌) 구매 방법 개선안(자체기준)- 전라남도교육청

[김종웅]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안(자체기준)- 전라남도교육청

Ⅰ

배경 및 필요성

  ○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및 구매 시 일부 품목에 대한 특정업체 제품 선정에 따른 특혜제공 시비와 업체 간 담합 의혹 등

      민원  발생 우려

  ○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안(자체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Ⅱ

현황 및 문제점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2-21호)

  ○ 현행 구매방법

   - 공사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 구매 시 예산액, 제품 규격, 납품업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MAS) 및 입찰계약을 통해 구매함

  ○ 문제점

 

계약방법	문 제 점
3자단가계약	▪ 제품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특정업체 제품 구매에 따른 특혜의혹    야기
다수공급자계약 (MAS)	▪ 다수공급자계약(MAS) 추진 시 제안요청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주    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한계약대상자임에도 규격 외에 별도 조건 등으로 과도    하게 제한하여 제안 요청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공 정성 논란 야기

Ⅲ

개선안(자체기준)

○ 공사용 관급자재 구매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업체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높은 일부 품목

        (창호, 플로어링보드, 벽돌)을 구매할 경우에는 입찰을 원칙으로 함

○ 단, 예산액, 구입 물량, 입찰참가 등록업체수 등 발주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자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MAS)으로 구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관장의 책임하에 다음 개선안(자체기준)에 따라 구매

계약방법	개선안(자체기준)
3자단가계약	▪ 제품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MAS)	▪ 제안요청 대상업체 선정 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규격 외에 별도의 조건 등    을 정하여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등록업체 전체가 참여하도    록 제안요청하여 구매

Ⅳ

기대효과

○ 공사용 관급자재 선정 및 구매와 관련한 민원발생 차단

○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풍토 조성

Ⅴ

행정사항

○ 적용기관 :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공립 각급학교

    ※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별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준일 : 2012. 9. 1.부터 적용함

[새벽정원]

카페에 오기만 하면 좋은 정보 잔뜩 얻어가게 되네요. 부지런히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