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입법 빠른 촉구 청원", 26일 마감…25일 현재 43% 동의

[샬롬]

"간첩법 개정 입법 빠른 촉구에 관한 청원"

지난 달 24일 국회전자청원판에 올려진 이 청원은 마감 하루를 남긴 25일 오후 7시 현재 43%(21,3165명)의 동의를 나타내고 있다. 

청원인이 밝힌 청원 취지는 "국내에 활동하는 간첩들의 처벌과 공개 여부"이다. 그리고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간첩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 내 간첩 활동이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간첩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엄중히 처벌할 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연시키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공작원들의 국내 침투 시도가 드러나고, 군사·안보 기밀이 유출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간첩 활동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차단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법안 논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간첩법 개정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적 계산을 멈추고, 국가 안보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간첩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간첩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간첩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전자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CC3EADFDBE4209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