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관리소장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 미지급 한 대표회장에 ‘벌금형’ 선고

[아름다운동행]

퇴직 관리소장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 미지급 한 대표회장에 ‘벌금형’ 선고

전주지법 판결   

퇴직한 관리소장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판사 양시호)은 최근 퇴직한 관리직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관련 법에 명시된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주 완산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1백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前) 관리소장 C씨 등은 관리방식의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과 동일하게 아파트 경비업무 등 관리업무에 종사했고, 업무 내용과 방식, 임금 지급방식 등에 특별한 변화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대로 직접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며 “관리소장 C씨 등은 이 아파트 관리방식이 전환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기재 형식 및 내용이 사실상 동일해 근로조건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형태 전환 무렵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용승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결한 바 있고, 피고인 대표회장 B씨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무하도록 해 관리방식 전환 전·후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2년 12월 이 아파트 전(前) 관리업체 D사 등에 대한 고용을 승계함으로써 관리소장 C씨 등에 대한 사용자로 미지급 금품에 대한 청산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이 아파트 전(前) 관리업체 D사가 이 아파트를 위탁관리할 당시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및 계산으로 관리소장 C씨 등을 포함한 D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었다.”며 “관리업체 D사로 하여금 임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구상해 준다거나 위탁관리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산으로 관련 비용을 청산하는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대표회의는 D사에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했을 뿐 임금 등 나머지 비용은 대표회의가 직접 정산함).”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관리소장 C씨 등의 지난 2012년 12월 임금에 관해 자치관리로 관리형태가 변경된 같은 해 12월 17일부터 일할 계산하지 않고,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치관리 기간 동안 관리직원 E, F씨는 관리업체 D사가 위탁관리를 할 당시의 부분에 관해 퇴직금을 지급받기도 했다.”며 “일부 근로자들은 위 부분에 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탁관리 기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표회의에서 모든 비용을 정산하기로 하고, 실제로 예외 없이 그와 같은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보일 뿐 지난 2014년 2월 그와 같은 약정이 사후에 변경됐다거나 법률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1백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