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3반 환상적인 2조 법과사회 과제

2학년 3반 조원 소개 1. 조장 : 김현수 2. 서기 : 김한국 3. 조원 : 김성민 하재원 법과사회 모의법정 법정 1. 주제 : “하재통닭 음식 재료 비리 사건” 2. 줄거리 : 2006년 10월 25일 수요일 사건은 발생한다. J고교 법과사회 선생 김모씨는 평소 자신이 가르치는 문과 학생들에게 해 줄 것이 뭐 없나 하는 생각에 김모씨 동네에서 유명한 하재통닭 집에 3일전에 닭 강정을 주문한다. 하재통닭 주인 김모씨는 주문을 받고 닭 강정을 만들어 25일 배달을 했다. 그런데 그 닭을 먹는 3반 학생들 중 절반가량이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며 수업을 받던 중 모두 병원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한다. 병원 측은 병명을 식중독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벌어지는 모의재판을 희곡으로 각색했다. 3. 등장인물 : 검사 판사 변호사 피고인(하재통닭 주인 김모씨) 증인(양계장 주인 하모씨 , 주문을 한 법과사회 선생 김모씨 , 닭 강정을 먹은 학생 대표) 4. 소품 : 닭 강정 생닭 진단서 법과사회 모의재판 시작 #인정신문 판사 : 피고인은 하재통닭 주인 김모씨가 맞습니까? 피고인 : 야 맞십니더. 판사 ：생년월일은? 피고인 : 1970년 5월 5일 입니더. 판사 : 본적은? 피고인 : 군산시 나운동 동상은파 나동 106호입니더. 판사 : 현 주소는? 피고인 : 같십니더. 판사 : 직업은 무엇입니까? 피고인 :　하재통닭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더. 판사 : 피고인은 공조장을 받아 보셨습니까? 피고인 :　야. 보긴 봤는디 너무 당황스럴울 뿐이네요.(말끝을 흐린다.) 판사 : 예 됬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의 기소 요지를 진술하세요. #검사의 모두 진술 검사 : (안경을 한번 올리면서)2006년 25일 하재통닭 주인 김모씨는 병든 닭으로 만든 닭 강정을 J고교 학생들의 간식이라고 배달을 했습니다. 그 병든 닭으로 만든 닭 강정을 먹은 학생들은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측은 이 학생들이 식중독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모씨는 의 혐의로 기소합니다. 판사: 피고인은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심리에 앞서서 특별히 진술할 것이 있습니까? 피고인 : 지는 절대로 그 닭들이 병든 닭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더. 평소 지 가게에 물건을 대던 양계장에 평소와 같이 주문을 했고요 평소처럼 이 이손으로 맛있는 닭강정을 만들었을 뿐입니더. 지는 아작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정말 모르겠십니더. 판사님여 검사님여 지는 절대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십니더. 정말 입니더. 판사 : (헛 기침을 하며) 그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에 대한 심리 조사 검사 : 피고인은 J고교에 닭 강정을 배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피고인 : 야 그렇습니더. 검사 : 피고인은 닭 강정을 병든 닭으로 만들었죠? 변호사 : 검사는 지금 피고인을 완전히 범죄자로 만들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 : 예. 인정합니다. 검사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질문하록 하세요. 검사 :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게에서 만들어 배달된 닭 강정을 먹은 학생들이 병원에 실려간 사건에 대해 알고 있죠? 피고인 : 그렇십니더. 검사 :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피고인 : 물론 병원에 실려간 학생들에 대해선 지도 유감 입니더. 하지만 지는 절대로 병든 닭으로 닭 강정을 만들어서 판 적이 없십니더. 검사 : 하지만 25일 학생들은 닭 강정을 먹었고 26일 2학년 3반 학생들은 거의 절반 가량이 병원에 식중독이라는 병명아래 입원 하였습니다. 그럼 불과 하룻 밤 사이에 2학년 3반의 학생 반절이 다른 무언가를 단체로 먹었다고 생각합니까? 피고인 : (눈을 굴리면서 당황한 표정이 영역해 한다.) ... ... 검사 : 왜 말이 없죠? 피고인 (좀 뜸을 들이다가) 이상입니다. 판사 : 변호인 반대 심문하시오. 변호사 : 피고인은 언제 닭 강정의 주문을 받았십니까? 피고인 : 22일 오후 쯤 주문 전화를 받았십니더. 번호사 : 그 날에 주문을 받는다면 충분한 준비 시간은 마련 된건가요? 피고인 : 야, 3일 정도면 충분했십니다. 지는 닭 강정을 만드는 일을 15년 정도 했십니더. 게다가 단체 주문은 언제든지 환영이라 지는 일을 빨리 할 수 있십니더. 변호사 : 그렇군요. 피고인은 닭 강정의 재료를 어디어디서 주문하죠? 피고인 : 양념장 주문은 지 부모님이 강원도에 사시는데 거기서 직접 가져와서 만든고여 제일 중요한 닭은 지가 장사를 처음해온 그 날부터 줄 곳 주문해 양계장서 하고 있십니더. 변호사 : 그럼 피고인! 피고인 : 야. 변호사 : 전에도 피고인이 만든 닭 강정을 먹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증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피고인 :　아니여. 이번이 처음 입니더. 그래서 지도 많이 당황스럽십니더. 전엔 한번도 이상한 적이 없었는디 이번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흐느끼며 고개를 떨군다) 변호사 : 피고인은 가족 관계가 어떻죠? 피고인 : 강원도에 늙은신 부모님이 계십니더. 변호사 : 그럼 피고인은 타지에서 혼자사 결혼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냈겠군요? 피고인 : 야. 선이라도 볼라믄 나이가 문제가 돼고 또 막상 지가 여자 앞에만 서면 말도 잘 못하는 인간이라서여. 검사 :　이의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피고인의 환경을 들먹이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판사 : 예.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변호인 : (검사를 노려보며 다신 피고인을 내려다 본다.) 피고인은 그러면 이번 사건이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피고인 :　지 잘못은 절대로 아닌건께 아마 주문해 양계장서 병든 닭을 재료로 댄것 같습니더. 변호사 : 마지막 피고인의 발언을 유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증거 자료 조사 검사 : 재판장님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문해 양계장 주인 하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판사 : 변호인은 이를 인정합니까? 번호사 :　예. 인정합니다. 판사 : 증인은 들어오세요. 증인(하모씨) : 선서! 지는 신성한 재판장에서 진실만을 말 할 것을 선서합니더. (선서를 마치고 자리에 앉는다.) 검사 : (심도한 표정을 지으며 증인에게 다가가며) 증인! 증인은 2006년 22일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하모씨) : 야. 받은지가 있지라. 검사 : 무슨 전화였죠? 증인(하모씨) : 지 가게로 오는 전화가 다 그렇죠. 닭 강정 단체 주문이 들어왔담서 생닭을 30마리 가량 주문 하는 전화 였지라. 검사 : 아 그렇습니까? 그럼 증인 . (증인에게 한 발짝 다가가며) 평소에도 피고인 김모씨가 그렇게나 많은 양의 생닭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하모씨) : 아 ~~ 당근 있지라. 우리 집 당골이라서 지가 주문할때마다 특별히 그 날 그 날 살이 오를데로 오른 놈으로 주는디요. 켁켁 (너무 급하게 말을 한 나머지 사래가 걸린다.) 검사 : 피고인! 피고인은 25일 날 J고교의 몇 명의 학생들에게 닭 강정을 배달 해야했죠? 피고인 : 지가 전화로 듣기에는 약 120명 정도 된다고 들었지라. 검사 : 그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생 닭 30마리로 학생 120명을 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증인(하모씨) :　정확히는 모르것지만 아마 좀 모자랄 듯 싶은디요. 피고인 : 아닙니더. 지는 원래 절약하는 것을 좋아하는지라 생닭의 버리는 부분을 최소러 해서 닭 강정을 맨들기 때문에 그 정도 닭이면 충분 했당께요. 검사 : (무언가를 알았다는 눈빛으로)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피고인 너무나 절약하는 정신이 남달랐기 때문에 주문한 25마리 말고 자신의 집에서 직접키운 약물 중독 닭으로 주문량을 보충했던 것입니다. 아닙니까? 변호사 :(벅 하고 일어나면서)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사 : 인정합니다. 검사는 진정해주세요. (검사 흥분을 가라 앉히면서 자리에 앉는다.) 변호사 :(피고인 쪽으로 걸어가면서) 피고인. 피고인은 집에서 직접 닭을 기르는 것이 맞습니까? 피고인 :　야 맞습니더. (이 때 뒤에 있던 증인(하모씨)는 조용히 퇴장한다. 변호사 : 그 닭은 무슨 용도죠? 피고인 : 갑자기 주문량이 많을 때 쓸려고 집에서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더. 변호사 : 그럼 그 닭에 따로 무언가를 먹이거나 한적은 없나요? 피고인 : 야. 그럼여 **모이 전문센터에서 닭 모이 사료를 직접 사다가 주는 디요. 변호사 : 이렇듯 피고인은 닭에게 약물을 먹인적은 없습니다. 약을 먹인 닭으로 닭 강정을 만들었다는 검사 측의 발언은 억지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 증거물인 생닭을 가지고 들어온다.) 변호사 : (증거물 쪽으로 걸오면서) 전 이 증거물을 미리 국가수에 연락하여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의 증거물의 보시죠. 이 증거물을 보면 “이 닭에는 특정한 약물 반응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이 닭은 보통 생닭으로 판명됬음을 알린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증거물을 재판장님께 제출하는 바입니다. (걸어가서 증거물을 서기에서 건넨다.) 변호사 :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만든 닭 강정도 증거물로 추가 신청하는 바입니다. 판사 : 예 인정합니다. 검사 : (고뇌하는 표정을 지으며) 피고인이 만든 닭 강정을 먹고 병증을 보인 학생대표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학생 :　(더벅더벅 걸어와 선서를 한 후 증인석에 앉는다.) 검사 : 증인! 증인은 피고인이 만든 닭 강정을 먹은 적이 있죠? 학생 : 예. 있습니다. 검사 : 그럼 그 닭강정을 먹고 어떻게 됬죠? 학생 :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다가 저녁에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배가 아파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시간 쯤 뒤에는 설사와 구토 등의 증세로 병증을 보였습니다. 검사 : 증인은 그 병증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 간식으로 들어온 닭 강정을 먹고 그랬습니다. 검사 : 왜 그렇게 생각하죠? 학생 : 처음에 집에서 병증을 보였을 땐 저 혼자 이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제가 간 병원엔 이미 같은 반 친구들이 저와 같은 증상을 보이며 이른 아침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먹은 전 날의 닭 강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한 것입니다. 검사 : 친구들도 증인과 모두 같은 증상이 맞습니까? 증인 : 예. 맞습니다. 검사 : 재판장님께 학생들의 진단서를 증거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더벅더벅 걸어서 서기에게 진단서를 제출 한다. 판사 : 변호인 반대 심문 하세요. 변호인 : 저는 J고교에 간식을 주문한 법과사회 선생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김모씨의 등장) (선서를 한다.) 변호인 : 증인! 증인은 2006년 10월 22일 하재통닭에 닭 강정을 주문한 적이 있죠? 선생님 : 네 있습니다. 변호사 : 왜 하필 하재통닭의 닭 강정을 주문 한거죠? 선생님 : 평소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체 간식도 그리로 하게 된거죠. 변호사 : 그럼 전에도 하재통닭에서 간식을 주문한 적이 있겠군요? 선생님 : 네 물론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하재통닭의 닭 강정은 입소문을 타서 많은 아이들이 먹으로 가게를 찾아 갈 정도니까요. 변호사 : 그렇군요. (관객석을 보면서) 이상입니다. 판사 : 예. 검사 변호사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검사! 먼저 최후 진술 하십쇼. #검사의 최후 진술 피고인 하모씨에 대한 본 검사의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첫째로 , 피고인은 병든 닭으로 만든 것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병든 닭이였는지 몰랐다고는 하나 결국 그 닭은 약물 중독으로 인한 병든 닭인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15년 동안이나 통닭 집을 운영한 피고인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결국 피고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로 , 재료가 모자라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입니다. 병든 닭인 것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뒤 늦게 재료가 모잘라서 그 닭을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일 뿐 받아들여지는 진술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남을 헤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본 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피고인에게 신초임임을 감안하여 징역 1년 또는 벌금 800만원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판사 :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해 주시죠.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하모씨에 대한 본 변호인의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첫째 닭이 병에 들었는지 알고 있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검사 측의 말처럼 15년간 하재통닭을 운영한 닭에 대한 전문가 입니다. 하지만 생닭을 보고 그 것이 병에 든 닭이 였는지 유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알았더라도 학생들이 병증을 보인 뒤 겁에 질려 다시 확인하는 절차에서 알았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고의로 병든 닭을 재료로 써다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둘째 병든 닭인 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모자라는 재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신이 기르고 있는 닭을 썼습니다, 자신이 기르는 닭이 병에 들었는지 확인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잘못은 있지만 그 닭으로 자신이 이익을 보려는 고의성을 없었다는 사실을 존경하는 재판장님은 유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 좋습니다. 그럼 판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의 요지는 군산 J고교에 간식으로 닭 강정을 댄 피고인 하모씨가 과연 병든 닭인 것을 알면서도 닭강정의 재료로 그 닭을 썼는지에 대해 있습니다. 살피건대, 1. 피고인 하모씨가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닭이 때문에 그 닭이 병에 들었는지에 대해서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의미가 없다. 적어도 한 번 쯤의 검사 후에 그 닭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따라서 에 2학년 3반 병증을 보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하모씨가 재료가 모자라는 불가피한 상황이였다는 사실에 관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서 한 행위라지만 그 결과 너무 많은 학생들이 병증을 보였다. 재로가 모자라면 주문을 취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욕심을 부렸음을 인정하는 바이고 재료가 모자란다고 해서 의심이 가는 닭을 재료로 사용한 것인 피고인의 실수라 생각 되는 바이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 하모씨의 행위가 모랐다는 상황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며 상황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 또한 아니라고 생각 된다. 따라서 검사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하모씨에게 징역1년 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