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인증] 건설공사에서 신기술을 적용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

[이겨야]

건설공사에서 신기술인증 된 건설신기술 적용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인 기술인증 제도는 본 블로그의 왼쪽에 있는 검색창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 설계시기 및 공사입찰 당시에는 신기술 보호기간이었으나, 시공시점에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 법령에의 부합 여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5조에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주청은 보호기간 이내에 있는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계약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기술 보호기간의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기술을 사용하여야 하고, 아울러 기술사용료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설계시방서에 신기술로 명시되었으나 신기술의 지정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신기술과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면 현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기간은 기술사용료 등을 보호해주기 위해 정해 주는 기간으로서 발주청과 원도급사간의 최초계약 이전에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동법령에 의거 보호받을 수 없음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07.1.2

♣ 건설신기술 지정후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해당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기술개발자가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동 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는 기술이 아님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8.2.1

♣ 설계서에 신기술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시공사에서 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서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설계에 신기술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 볼 수 없으나, 설계반영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시공사 판단에 따라 신기술공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임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 2AA-0803-045293, ’08.3.2

♣ 신기술개발자의 신기술 관련 자재 생산납품시공 지연으로 현장공정에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경우 조치 방법은 무엇인지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4조제3항에 의거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2AA-0806-010320 : ’08.6.4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없이 배제하는 것의 적법성여부 및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있는지

｢신기술 현장적용기준(훈령 제2008-179호, ’08.12.2(9)｣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현장여건의 변동이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를 심의하여 설계변경하도록 규정 하여 신기술이 반영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계변경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신기술을 보호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8.12.1

♣ 특허공법을 제외하고 건설신기술(이하 신기술)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특허를 포함한 기존 공법과 신기술을 비교ㆍ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 발주하는 것이 신기술 지정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9.2.3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특별한 사유”는 어떠한 경우인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조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라 함은 신기술을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5호 따라 비교ㆍ분석한 설계검토 사항과 필요시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부 훈령 제179호)” 제4조에 따라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종합하여 발주청이 판단할 사항임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9.2.3

참고 법령정보

 ☞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신기술의 활용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건설기술관리법제15조(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제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항이나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신기술의 활용 등)

③ 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2012.7.16>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설계도서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5.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 2011.9.23, 국토해양부훈령 제747호)

 제5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건설신기술 현장적용 기준 ( 2013.4.15, 국토해양부훈령 제746호)

제4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2. 제1호의 계약방법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일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받은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4. 기타 신기술의 현장적용과 관련한 사항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신기술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 소속직원 및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⑥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당해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⑦발주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 별도 서식 :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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