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치매·요양시설을 2020년까지 480여 개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환자 판정을 받은 등급자가 입소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을 2020년까지 62.3%에서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치매집중 검진대상자를 75세에서 70세·75세 2단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 요양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치매집중 조기검진 대상을 올해부터 75세에서 70세·75세 2단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37.2%였던 치매조기검진율을 2020년까지 80%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증치매환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인 25개 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의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키로 했다.
센터 내 취약계층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억키움학교’도 현재 5개소에서 2020년까지 2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이를 통해 경증치매환자 관리율을 2013년 18%에서 2020년까지 50%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고위험군 재검진율도 37.7%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인 데이케어센터 등 치매·요양 인프라를 총 480여개 대폭 확충해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을 62.3%에서 2020년까지 80%, 재가요양기관 충족률은 86.5%에서 9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치매환자가 머무르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장기요양시설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2020년까지 285개소를 확충, 총 793개소로 늘린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노인성질환자 주야간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는 118개소(1개소당 28명 기준)를 추가 확충해 2020년까지 346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를 위한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를 올해 1개소 신규 설치해 맞벌이 또는 노노가정 치매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2015년까지 4개소로 늘린다.
특히 등급을 받지 못하고 집에 방치되어 있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는 물론 의료서비스 등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를 2020년까지 5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재가요양기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에 ‘서울형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먼저 장기요양시설 인증목표는 2014년 전체시설 5%인 28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20%인 159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최초 인증을 받을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1000~2000만원의 환경개선비와 대체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방문요양·목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기관은 2014년 전체시설의 5%인 133개소를 인증하고 2020년에는 20%인 660개소까지 확대한다.
돌봄종사자 처우=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만큼 현재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요양보호사가 맘 편히 교육·휴가를 쓸 수 있도록 인증받은 요양시설에 한해 대체인력을 1인당 연간 3일 이내 지원한다.
또한 시는 요양시설 입소 대기자 현황 DB는 현재 각 요양시설별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취합해 4월 중 오픈 예정인 시니어 전문포털 ‘50+서울’내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7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수요가 2000명~4400명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치매 고위험군이나 경증환자 등 등급외자는 주로 가정에서 책임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확충에 주력한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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