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대작]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여금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7%	5%	3%	2%	1%	0%

* 해마다 단계적으로 해당 비율 초과부분을 최저임금에 반영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1,795,310원 x 0.2 ≒ 359,062원 (359,06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1,795,310원 x 0.05 ≒ 89,765원 (89,765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 <유급주휴 8시간>의 경우 : 1,795,310원)

@ 2019 vs 2020년 최저임금 산입 예시

월 급	기본급	분기별 정기 상여금	식대	차량유지비
	1,500,000원	월 환산 50만원 (연 600만원)	매월 10만원	매월 20만원

* 2019년 : 최저임금 8,350원 (월 환산액 1,745,150원)

기본급	분기별 정기 상여금(25%)	(식대+차량유지비) * 7%	1,500,000 + 63,713 + 177,840 = 1,741,553원 (위반)
1,500,000원	500,000원-436,287원 = 63,713원	(100,000+200,000)-122,160원 = 177,840원

* 2020년 : 최저임금 8,590원 (월 환산액 1,795,310원)

기본급	분기별 정기 상여금(20%)	(식대+차량유지비) * 5%	1,500,000 + 140,938 + 210,235 = 1,851,173원 (적법)
1,500,000원	500,000원-359,062원 = 140,938원	(100,000+200,000)-89,765원 = 210,23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