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법제_연습문제정리,1-15강_(2015) 방송대 법학과 큰나래 스터디

[28나래/김추경.]

연습문제 정리

제1강 부동산법 총론 및 부동산물권변동론  

1.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에도 미친다.

2건물과 입목법에 의한 입목은 독립된 부동산물권의 객체이다.

3농작물․미분리과실․수목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부동산물권의 객체이다.

4광물은 채굴하기 전에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소유권에 속한다.

정답: ③

농작물․미분리과실․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 등에 의하여 독립된 정착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2. 등기권리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권리능력이란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다.

2태아는 등기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비영리법인은 등기권리능력이 없다.

4조합은 등기권리능력이 없다.

정답: ③

영리․비영리법인, 공․사법인 등은 모두 등기권리능력이 인정된다.

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 모두 등기 없이도 부동산물권변동이 인정된다.

2경매의 경우 공경매의 경우에만 등기 없이도 부동산물권변동이 인정된다.

3법정저당권의 취득의 경우에 등기 없이도 부동산물권변동이 인정된다.

4협의수용은 협의에서 정하여진 시기에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난다.

정답: ①

판결의 확정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고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형성판결뿐이다.

제2강부동산등기 1  

1.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부 조직의 기본특징이 아닌 것은?

1등기절차에 있어서 신청주의

2형식적 심사주의

3토지와 건물 등기부의 일원화

4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정답: ③

우리나라 부동산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객체로 취급한다. 참고로 독일은 건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는 법제를 취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물권은?

1유치권

2지상권

3지역권

4환매권

정답: ①

실체법상 인정되는 부동산 물권이라도 절차법상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것들로서는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 지역권 등이 있다.

3. 등기의 순위와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등기가 경료된 후 본등기가 있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다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된다.

2. 1번 저당권이 변제로 소멸되어도 2번 저당권은 1번이 될 수 없다.

3. 부동산의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에만 적법 추정력을 인정한다.

4. 등기가 존재하기만 하면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정답: ②

1번 저당권이 변제 기타 사유로 소멸되면 2번 저당권은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한다(순위승진의 원칙).

 

제3강 부동산등기 2

1. 등기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공법상 의사표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등기신청능력

2등기신청행위

3등기권리능력

4등기명의능력

정답: ②

등기신청행위란 등기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공법상 의사표시이다.

2. 다음 중 등기신청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행위능력이 없는 자연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2행위능력이 있는 자연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3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4민법상 조합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정답: ④

민법상 조합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등기신청능력이 없다.

3. 등기의 공동신청원칙의 예외로서 단독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속·합병에 의한 등기

2판결에 의한 등기

3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4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정답: ③

등기의 진정이 보장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어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신청 등의 경우에는 등기의 공동신청의 예외로서 단독신청이 허용된다. 그러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같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동신청하여야 한다.

제4강 부동산등기 3

1. 등기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등기의무자가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1등기인수청구권

2등기신청권

3등기청구권

4등기요청권

정답: ①

등기인수청구권은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 무효등기의 유용이 인정되는 것은 (㉠)의 등기를 유용한 경우일 뿐이다. 따라서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 등기의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 ㉡에 들어갈 말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1사항란, 갑구

2갑구, 사항란

3사항란, 표제부

4표제부, 사항란

정답: ③

무효등기의 유용이 인정되는 것은 사항란의 등기를 유용한 경우일 뿐이므로,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다음의 내용을 읽고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 하시오.

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 할 수 있다.    

② 종중재산의 명의신탁과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그것이 조세포탈 및 강제집행의 면제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하다.      

정답: ① X / ② X

 

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수탁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 할 수가 없다.

② 종중재산의 명의신탁과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그것이 조세포탈 및 강제집행의 면제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5강 부동산경매와 권리분석 1

1. 가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압류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그 대상이다.

3부동산을 가압류 하면 해당 목적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권은 가압류권자에게 있게 된다.

4가압류된 부동산을 소유자가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은 가압류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③

부동산을 가압류 하여도 해당 목적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게 된다.

2.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2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가능하다.

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다.

4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②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3.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으로 인한 매수인의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매각으로 부동산상의 부담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며, 압류 후에 설정된 담보권이나 용익권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의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3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은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

4유치권은 압류 전후를 막론하고 매각에 의하여 모두 소멸한다.

정답: ④

유치권은 압류 전후를 막론하고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채무자와 야합하여 목적건물에 건축 수리비지출을 운운하며 유치권을 조작하는 경향이 있다.

제6강 부동산경매와 권리분석 2  

1. 다음 중 부동산경매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은 어느 것인가?

1특약이 없는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공유지분

2건축 중인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아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의 건물

3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완성된 건물

4기존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

정답: ③

축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거나,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건물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된다.

2. 다음 중 임의경매 신청을 할 때에만 필요한 것은?

1집행력 있는 정본

2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4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정답: ②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 신청을 할 때에만 필요한 것으로는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 그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모두에 필요한 것이다.

 

3. 다음 중 말소기준권리(등기)가 되지 못하는 것은?

1설정일자가 빠른 저당권

2설정일자가 빠른 담보가등기

3주택 전체에 설정되고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

4주택 일부에 설정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

정답: ④

전세권등기는 부동산 전체에 대해 설정된 상태에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말소기준권리(등기)가 된다.

제7강부동산경매와 권리분석 3  

1. 가등기에 대한 권리분석 중 옳지 않은 것은?

1선순위 순위보전가등기의 경우 본등기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2선순위 순위보전가등기의 원인이 매매계약인 경우 그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

3담보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4담보가등기권자는 배당참가시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②

선순위 가등기의 원인이 매매계약인 경우 그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된다.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건물이 미등기인 채로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각각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2가압류된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져 처분된 경우 가압류는 경락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말소되는 것이 원칙이다.

3집합건물의 경매시 대지권이 미등기되어 전유부분만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토지에 대한 추가부담 없이 원칙적으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4유치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와 달리 우선변제권을 갖지는 못한다.

정답: ①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건물이 미등기인 채로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각각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항력 취득 등)을 받을 수 없는 임차인은?

1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인 임차인

2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상에 주택소재지의 지번과 동․호수를 표시한 임차인

3다가구용 단독주택에서 옥상의 옥탑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실제 주거하는 임차인

4점포용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다가 이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정답: ④

점포용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다가 이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당시에 임대건물이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제8강부동산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1  

1. 임대차의 대항력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가압류등기보다 나중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락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가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임차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확정일자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에 임차권자는 저당권자와 같은 순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4전입신고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우선하게 된다.

정답: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가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임차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어야 하고, 임대보증금은 계약체결시의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

2.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슈퍼마켓과 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2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3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4한 건물 내에 소매점의 면적합계가 가령 옷가게(500㎡)+슈퍼마켓(300㎡)+문방구(300㎡)=1,100㎡가 되는 경우에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정답: ④

한 건물 내에 소매점의 면적합계가 가령 옷가게(500㎡)+슈퍼마켓(300㎡)+문방구(300㎡)=1,100㎡가 되는 경우에 이 건물은 판매시설로 분류된다. 판매시설은 도매시장, 소매시장(대규모 점포),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게임제공업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각 실별로 욕실과 취사시설을 설치한 주택을 말한다.

2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지상의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하고, 이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도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 포함시킨다.

3단독주택에 속하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공동주택에 속하는 다세대․연립․아파트는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다.

4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 포함된다.

정답: ③

다중주택은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산정에서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시킨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시킨다.

제9강 부동산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2  

1.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도시지역 내의 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면적이 16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2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도시지역 내의 지역 중 상업지역으로 면적이 22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인 경우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4생태계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정답: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도시지역 내의 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면적이 16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도시지역 내의 지역 중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18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다음의 설명에서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게 짝지어 놓은 것은?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  ㉠  )일 이내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  ㉡  )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①30, 30

②60, 60

③90, 90

④90, 60

정답: ②

매수인 및 매도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해야만 한다.

3.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때 관할청에 신고하면 되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산업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손실보상금을 해당 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3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제외한 학교법인이 매도가액 5천만 원 미만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4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매도가액 10억 원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정답: ④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매도가액 3억 원 미만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관할청에 신고하면 된다.

제10강 부동산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3  

1.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무엇이라 하는가?

1지구계획지역

2지구정비지역

3지정지역

4지구지역

정답: ③

지정지역(투기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여신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 내에서 대출규모가 이루어지는 비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DTI(Debt To Income ratio)

2LTV(Loan To Value ratio)

3LMR(Loan Mortgage ratio)

4DMR(Debt Mortgage ratio)

정답: ②

LTV(Loan To Value ratio)란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말한다.

3.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①10년

②20년

③30년

④50년

정답: ④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50년이다.

 

4. 개발이익의 환수 대상 사업이 아닌 것은?

1주택재건축사업

2택지개발사업

3산업단지개발사업

4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 ①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대상 사업이다.

제11강 건물 및 주택에 대한 이용 등의 규제

1. 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3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4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변경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 행위에 포함된다.

2. 건물의 용도변경을 할 경우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  ㉠  )대상에 해당하고,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  ㉡  )대상에 해당한다. 각각 맞게 짝지어진 것은?

1허가, 신고

2허가, 허가

3신고, 허가

4신고, 신고

정답: ①

건물의 용도변경을 할 경우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허가대상에 해당하고,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3. 용적율을 산정할 때의 연면적 중 제외되는 부분이 아닌 것은?

1지하층의 면적

2지상층에 있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3지상층에 있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가 아닌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4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정답: ③

용적률을 산정할 때의 연면적 중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에 있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된다. 그러나 지상층에 있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가 아닌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4. 일조권과 조망권 등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동안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   족하지 못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가 된다.

2창 밖을 바라보았을 때 좌, 우, 위쪽으로 약 27도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조망권침해로 판단하게    된다.

3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서로 얼굴인식이 가능한 30m 이내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된다   고 판단한다.

4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   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정답: ④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건축관련 분쟁에 있어 분쟁조정 및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재정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 및 재정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해서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및 재정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6.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에 있어 하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에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면제된다.

2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건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3위의 경우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4수급인은 민법의 담보책임 규정에 대한 면제특약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정답: ③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해제를 인정하면, 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이미 세워진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제12 농지에 대한 이용 등의 규제 1  

1.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1양수․배수시설

2가축분뇨처리시설

3농로

4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정답: ④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2. 예외적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가 인정된다. 이 경우 농지소유의 상한면적은?

①1천 제곱미터 미만

②3천 제곱미터 미만

③5천 제곱미터 미만

④6천 제곱미터 미만

정답: 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3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정답: ③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4. 농지소유의 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의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가 있다.

②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2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④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차 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임대차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가 있다.

정답: ②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제13강농지에 대한 이용 등의 규제 2  

1. 다음 중 농업인(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

③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200만 원 이상인 사람

정답: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 농업인(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에 해당된다.

2. 농지소유자가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②1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③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④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정답: ②

농지소유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에 위탁경영을 할 수가 있다.

3. 농지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가 가능한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경우

②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③주말·체험영농의 임대업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

④5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는 경우

정답: ④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있다.

4.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의 변경은 중요사항의 변경으로서 변경허가가 필요하다.

2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중요사항의 변경으로서 변경허가가 필요하다.

3농지를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농지의 전용에 해당된다.

4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중요사항의 변경으로서 변경허가가 필요하다.

정답: ③ 

농지를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제14강 주택의 재개발 1  

1.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요건으로 옳은 것은?

1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한다.

2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한다.

3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한다.

4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시행한다.

정답: ③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2.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2소방용수시설

3녹지

4상가 및 공장

정답: ④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전기, 가스,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이 해당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아닌 것은?

1재정비촉진사업

2도시환경정비사업

3주거환경관리사업

4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 ①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를 위해 따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다.

4. 주택재건축사업자의 매도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이다.

2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도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3조합 설립의 동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4위의 회답기간 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 해당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조합 설립의 동의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이때 기간 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제15강주택의 재개발 2  

1.시장·군수 등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순환정비방식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경우

3천재지변으로 인해 긴급히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2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답: ④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내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군수 등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자격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조합원이 된다.

2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인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3조합설립이 인가된 후에 소유권의 양도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양도 전의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4조합설립이 인가된 후에 토지의 증여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정답: ③

 

조합설립이 인가된 후에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 및 승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3.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2주민대표회의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전에 구성해야 한다.

3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 2/3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다.

4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①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구성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국유 및 공유재산의 처분․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2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3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지·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가격평가를 한다.

4우선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5.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내용과 절차로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확인되면 재결된 것으로 보아 성립된 내용에 대해 다툴 수가 없다.

2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3주택재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 현물로 보상해야할 경우에는 준공인가 이전에 보상해야만 한다.

4사업시행자나 토지 등 소유자는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 현물로 보상해야할 경우에는 준공인가 이후에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