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04 성명서] 교육부는 진주교대 장애학생 성적조작과 같은 교대·사대의 장애인 차별 행위를 발본색원할 대책을 마련하라

[장교조]

[성명서] 교육부는 진주교대 장애학생 성적 조작과 같은 교대·사대의 장애인 차별 행위를 발본색원할 대책을 마련하라.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자의 성적을 지속적으로 조작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한 건도 아니고 무려 여덟 건이 추가되었다. 2017학년도 입시 2건, 2018학년도 4건, 2019학년도 2건이다.

진주교대가 2018학년도 입시에서 중증장애 학생의 입학 성적을 조작한 것은 이미 지난 4월, 한 입학사정관의 폭로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국립대학교에서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빙산의 일각이었으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노골적인 장애인 차별을 일삼아 온 진주교대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교육부에 매우 강한 분노를 느끼며 철저한 추가 조사와 강력한 재발 방치 대책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 입학관리팀장 박모 씨가 행한 성적 조작은 중증장애 학생을 떨어뜨리기 위함이 명백하다. 교육부에 제출된 녹취록에 따르면 박 씨는 2018학년도 입시 관련 회의에서 “장애등급 높은 거, 시각 1급 이런 거는 안 되거든.”라고 말하거나, “간질 이런 거 빼야 될 거고”라는 망언을 일삼았다. 또한 내신 성적을 구실로 대기도 하며 담당 입학사정관의 평가권마저 침해했다. 장애학생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장 대기 쉬운 핑계거리인 내신 성적을 들먹인 것이다.

국립 대학교, 그것도 우리 나라의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진주교대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입학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이 자행될 수 있었다면 당시 총장 및 책임 있는 자들의 묵인 또는 방조 또는 은폐가 있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진주교대뿐 아니라 다른 교원양성기관에서도 비슷한 장애학생 입학 거부가 어떤 형태로라도 발생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혹시 대한민국의 많은 교대와 사대에서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일은 아닌가? 우리 나라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교육적인 교원양성 행태에 분노를 느끼는 것을 넘어 서글프기까지 하다.

그런데 이렇게 믿기 힘든 심각한 상황임에도 진주교대와 교육부의 태도를 보면 과연 이번 사건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먼저 진주교대는 여전히 문제를 박 씨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결코 하지 않았음을 밝힌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기사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이 말은 거짓이다. 총장의 사과 역시 6월 장애인 단체의 행동이 있은 후에야 '약속한다'고 하였으며, 이마저도 7월이 다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총장이 무엇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지조차 전혀 깨닫지 않고 있으며, 생각조차 하기 싫은 모습이다.

또한, 교육부의 이번 사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한다. 교육부가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을 교육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성적 조작은 명백한 입시 부정이자 범죄이며, 이번 사건은 특정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은 매우 심각한 상건이다. 그런데도 책임 있는 당국자의 공개 사과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 4월에 사건이 불거지고 약 4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비장애학생의 입시 부정 사건이었어도 이렇게 느긋하게 다루었을 것인가?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4월에 이미 해당 교육대학을 포함한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 교원양성기관의 장애인 특별전형 확대 방안 마련, 교육계에 팽배해 있는 장애인교원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한 장애이해교육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과연 이 중 제대로 시행된 것이 있는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진주교대 사건 감사 외에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 4월 이후에도 장애인교원 양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5월 26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교원 의무고용률 미충족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인 역량진단에서 장애학생 지원 사항의 반영 비율을 기존보다 조금 더 높이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역량진단 외에 교원양성기관에서 어떻게 내실 있는 장애인 교원 양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무해 보인다. 그러한 의지조차 부족하다.

6월 말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3년 후인 2024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3.8%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교원양성기관의 장애학생 입학 비율은 최소한 그 이상으로 높아져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최근 E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 교대 및 사대 중 무려 64%가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아예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입학전형 관련 사항은 대학 자율의 사항이라고 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 의무고용률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국정감사 단골 지적 사안이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젠 국민권익위도 나섰다. 그런데 이제 보니 의무고용률을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 중 최하위로 만든 장본인이 위법까지 자행하는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였고 교육부는 방조자였다.

교육부는 언제까지 대학 자율 타령만 할 것인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전형에서도 입시 부정, 입학 거부가 만연한데, 제대로 전수조사조차 하지 않는 교육부에게는 너무 무리한 기대인가? 장애 인권 현장에는 불이 나고 있는데 불을 끄는 것도 방화범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혹시 교육부도 장애인이 교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육부는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에 장교조는 진주교대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진주교육대학교 총장과 교육부 장관은 이번 장애학생 입시 부정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교육부는 모든 국립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성적조작 여부를 전수조사하라.
하나. 교육부는 모든 국립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교의 입학관리 담당자에 대하여 특별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교육부는 모든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의 입학전형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개설하고, 정원의 5% 이상 장애학생을 선발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교육부는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된 '장애인교원양성과정정상화TF'를 발족하고, 모든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본색원될 때까지 철저히 감독하라.

2021. 8. 4.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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