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과 농업 규모화의 허구성

[우적동]

쌀값과 농업 규모화의 허구성

 우리국민의 일인당 년간 쌀소비량은 2012년 기준 69.8kg이다.

 1995년에 106.5kg에서 40kg가량이 줄어들었다. 현재 전라미 가격이 kg당 2300원정도임을 감안하면 우리국민이 1년동안 쌀값으로 지출하는 돈은 약 16만원 내외일 것이다. 4인가족 기준으로 64만원이며 월로 계간하면 5만원정도이다.

 쌀값은 2004년 쌀추가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산지나락가격은 전남의 경우 40Kg기준 54000원이며 쌀 20kg을 나락으로 환산하면 농민에게 주어지는 가격이 37100원정도이다. 나머지 차액은 가공비,유통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국민들의 스마트폰 요금이 서민의 경우 보통 5만원 내외인점을 감안한다면 쌀값은 너무도 싼것이 사실이다.

이명박정권 당시 청와대에 쌀국장, 배추국장등을 두어 물가를 잡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쌀값이 20kg에 만원이 오른다하여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비할 뿐이다. 지금의 46000원에서 56000원이 된다면 국민1인당 년간 쌀값 부담액은 35000원이 늘게 된다. 매년 치솟는 기름값, 핸드폰, 자동차값에 비하면 쌀값 만원 인상은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쌀값이 20kg당 만원이 오르면 농민의 소득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지금의 나락값은 40kg기준 54000원에서 67000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0평 기준 11가마를 평균 수확량으로 본다면 직접소득이 14만원 가량 늘어난다. 현재 농민들은 농지가 자경의 경우 200평기준 40만원내외의 소득을 올리며 임대농의 경우 24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내가 살고있는 무안 몽탄면은 논면적이 13000마지에 달한다. 실재거주인구 2500여명에 1500여농가가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하면 가구당 논평균 면적은 10마지기가 되지 않는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농가당 쌀값 만원이상으로 100만원내외의 소득이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농업 규모화를 주장해왔지만 한국의 농업현실은 참으로 규모화와는 거리가 멀다. 몽탄면의 논면적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100마지기 즉 2만평농사짓는 농민이 100명이면 만마지기로 몽탄면에 논농사로 필요한 농가수는 100호밖에 필요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논하는 규모화의 현실이다.

 가능성도 없고 규모화가 가능해진다면 한면에 인구가 500명도 남지않아 결국 면 행정구역이 사라지고 학교를 비롯한 모든 관공기간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농촌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규모화는 결국 농민에게 무덤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바로 정부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사항이다.

  정부가 농업 규모화를 주장하는 본질은 농업의 해체에 있다.

 여기서 정부의 후계농육성정책의 허구성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다.

 가령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민이 1억원을 융자지원받아 평당 4만원을 주고 2500평의 논을 샀다면 이농민은 몇 년동안 농사를 지어야 이돈을 갚을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다.

 논2500평을 농사지어 현재 쌀값으로 가능한 순소득은 자경이므로 500만원 내외이다. 여기서 1억원에 대한 이자 300만원을 갚고나면 200만원이 남는다. 소득을 한푼도 쓰지않고 50년동안 상환한다면 갚을수 있는 돈이다. 정부의 후계농육성정책은 현실에 기반하지않은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농민을 상대로 돈장사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후계농육성정책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누가 농사를 지을수 있겠는가?

 쌀값은 많이 올라야 한다.

[아놔 키스트]

제가 생각하는 실재 농업경제는 ...

자급자족을 원칙으로한 실물 농업경제라고 봅니다.

즉 각 개별 민족국가에 따라 농업생산에 필요한(인구대비)경작지 면적은 천차만별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관점하에 그 민족국가의 경작지 만큼의 농업생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그 외의 부족한 농업생산물은 국제가격에 맞게 수입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시말해서 인구대비 필요량에 따른 가격은 국가정부에서 보장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국제시장 가격으로 보충하는것이 옳은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아놔 키스트]

그러나 현실은...

국내 절대 필요량에 따른 곡물 수입이 아니라

극히 정치적인 이유로 곡물 수입을 정당화 한다고 봅니다.

물론 가장큰 이유는 식민지이기 때문이겠지요.

즉 좋든 싫든 지배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수 없을테니까요.

이모든 복잡다양한 사회적 모순의 근원은 식민지 관계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봅니다....

[우적동]

저또한 부족분에 대한 수입은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 봅니다. 머지않아 좋은세상이 오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믿고 기다린 것이 나름 21년째입니다만, 패배보다 슬픈것은 중단이라고... 노래가사처럼 절대로 중단하지 않으렵니다.

[우적동]

참고로 농민은 나락을 팔고 국민들은 쌀을 삽니다. 여기서 수치상 가격차가 납니다. 이것을 조곡과 정곡의 차라합니다. 나락40Kg와 쌀20kg은 다릅니다.

[꼬마야]

쌀가격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쌀값이 너무 싸군요. 규모화에 저런 문제점이 있는지는 몰랐읍니다.
저는 농촌출신 인데, 어릴적 농사일 하던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늙어도 귀농할 생각자체가 없을정도로 농사일은 힘들죠.
물가 안정이니 뭐니해서 항상 제일 먼저 희생되는게 농업인데.. 참으로 안타깝네요. 농협도 농민 피빨아먹을 생각만하고..
제대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나그네7116]

좋은글 감사합니다

[청자기섬]

고려후기.. 조선후기.. 소작농의 처지와 다를바가 없네요.. 그 다음은 빚을 갚지 못해 지주의 노비로 전락하는 것..

아~ 어찌.. 이 순환고리가 21세기에 반복된단 말인가?

인류는 언제서야 수천년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소유의 인정에 근본이 있음인데..

소유할 것을 강요하고..
소유할 수 밖에 없게 내몰고..
소유를 미덕과 자아실현으로 장려하면서..

진정 아무것도..
“진정한 소유”를 못하게 만드는 이 지독한 모순의 사회..

소유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삶의 영위와 자아실현이 보장될수만 있다면..!!

또다른 현실을 직시케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노송]

우적동님. 종종 농촌현실 문제점 글 부탁합니다.

[우적동]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양백돼지사냥꾼]

잘 읽었습니다.

[우적동]

저는 농부라 요사이 바쁘다 보니 밤에만 컴뮤터앞에 앉을수 있습니다. 요즘 콩타작하는라 나름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콩사가 아주 풍년입니다. 가끔 흉작인 농부들도 있긴하지만요. 올해 혼자서 2천평정도 심었는데 한30가마는 수확이 가능할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노송]

콩(大豆) 좋은 곡식인데 쓰임새(먹거리) 많은데 돈으로 바꾸는데 기분 좋겠지요?. 그 힘드는 농사작업.....쌀농사에 의지하느니 궁리해서 값나가는 작물을 살펴서 남이 안하는 것으로 해서 돈 바꾸면.....나름 기분 나겠지요?

[우적동]

노송님 콩농사도 그랬보았자 쌀농사에 비해 오십보 백보입니다. 한국땅에서 수지맞는 농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4978yu]

규모화의 또다른 이면에는 식량자급률을 떨어뜨릴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현재우리나라의 모든 농경지는 규모화에 맞게 정리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간지의 작은 농경지들은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하거나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농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연히 경작면적은 줄어들고 자급률은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농경지 현실에 맞는 중소농위주의 식량자급형 농업정책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