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 이란? (부지, 절차, 수익)

[The.]

태양광 발전 사업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개인이느 법인이든 누구나 토지 혹은 건축물위에 태양광설비태양광발전소를 지어서

생산된 태양광전기를 전량 한전에판매해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할수 있는 부지인가?

먼저 태양광발전소 예비부지가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비부지 인근에 삼상선로가 있는지, 있다면선로용량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를 통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개발행위가 불가한 곳이라면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허가 불가 지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농헙진흥구역 등이 있으며

그린벨트내 태양광발전사업 가능여부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1) 전(밭), 답(논)

해당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일 경우에는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면서 지가가 상승하며,

1). 농지전용 부담금 : 농지 공시지가의 30% 부담(상한선 5만 원)

2). 지역개발채권 : 도시지역 ㎡당 1,500원, 그 외지역은 1,000원

3). 이행보증금 : 총 토목공사비의 20%(15,000원~수십만원 사이)

4). 면허세 : 몇 만원 이내

2. 임야(숲, 습지, 황무지)

임야에는 농림지역인 보전산지와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가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또 공익용, 임업용 보전산지로 나뉘는데요.

'공익용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불가능하며,

'임업용 보전산지'에서는 일정 조건하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답니다.

준보전산지는 원래 도로, 주택, 공장 등을 위해 유보한 땅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땅을 구매하시는 경우는준보전산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임야 가중치가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장려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3. 과수원

과수원도 전, 답과 마찬가지로 농지 전용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과수원은 땅의 경사가 심하지 않고 고르기 때문에

근처 한전주에 3상선로가 있고,

해당 지역 한전에서 한계용량을 확인하여 가능한 경우는

보다 수월하게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4. 축사

축사와 같은 건물은 정부에서 지정한 REC 가중치가 1.5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가장 좋고, 추가 설치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며,

항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형태입니다.

축사는 건물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절차

1.발전사업 허가 신청 및 접수

-해당 지역의 시,군청에 발전사업허가 접수를 하게 되어, 발전사업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용량이 큰 경우에는 도청에 접수하게 되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확인하여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업허가 또는 발전사업허가 접수자를 찾아보고 ,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2.사업자 및 PPA 접수

- 발전사업허가증이 나오게 되면, 발전사업허가증을 토대로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전력(해당 도시지역)에 PPA 접수를 하게 됩니다.

PPA 접수 시, 유보기간 지역인지, 선로가 확보된 지역이면, 4개월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출해야 합니다.

3.개발행위 및 환경영향평가

- 해당 시,군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경우, 토목설계 후 개발행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개발행위 접수 후 심의 날짜가 정해지고, 심의가 무사히 통과되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개발행위허가증이 나오게 되면, 등록면허세, 개발행위이행보증금,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임야의 경우 복구비 이행보증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4.측량(분할,경계,현황) 및 토지이전

-측량의 순서는 대부분 공사 직전에 경계,분할 측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매매하여 분할 후 지번을 부여받고 토지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 개발행위허가증이 나오고,

면적과 동일하게 측량을 신청하여, 토지이동 신청 후 토지이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이전은 거래후 2개월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공사계획신고 및 필증

-한전 선로가 확보되고, 표준공사비가 청구되면 그 시점에 맞추어 토목공사 시작과 함께

공사계획 신고를 하게 됩니다.공사계획 담당자는 최초 접수한 발전사업허가 접수자와 동일합니다.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준비서류를 담당자와 체크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6.사용전검사

-공사계획필증이 나오게 되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게 되고,

감리배치확인서,안전관리자선임필증,전기도면,구조계산서 등의 서류로 사용전검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용전검사 신청 후 수수료가 청구되면 납부를 빨리 하고,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7.설비확인

-사용전검사 필증이 나오면 설비확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설비확인은 사용전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먄,

정상적으로 REC 누락없이 수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RPS정보관리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세금계산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8.한국전력 PPA 계야

-전력시장 및 전력수급계약을 사용전검사 필증이 나오게 되면 한국전력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계좌이체약정서와 사업주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주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면, 다음달부터 매달 15일~20일 발전량 계산서 발행을 하게 되면

한국전력에서 SMP 가격에 의해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9.사업개시신고

-해당 시군청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10.준공

-앞으로는 설비확인 신청 시 준공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전검사 필증이 나오게 되면, 준공신청은 기간내 처리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몇 평이 필요할까?

1) 일반 건물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때

모듈은 대게 1m x 1.6m 내외인데 보통 250w 모듈이라면 4장이 1kw용량으로

면적은 약 2~3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설치 장소에 따라 필요한 면적이 달라지므로 2.5평 정도로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

100kW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 100kW * 2.5 = 25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2) 토지위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때

대략적으로 1kW 당 5평~10평 정도로 보는데 자세한 것은 땅과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위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때는 건축물위에 태양광발전소보다 비용은 더많이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기초토목공사, 배수로공사, 팬스설치등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소요되는 면적도 건축물위보다 더많이 필요하지요.

주변의 산이나 모듈간의 음영에 따른 이격간격에 따라

토지위의 경우 100kw 기준으로 400~500평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전력의 단위

W(와트), KW(킬로와트), MW(메가와트)

‘단위 시간 당 얼마만큼의 전기를 생산하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1MW=1,000kW=1,000,000W이다.

Wh(와트시)

'일정 시간 동안 패널이 얼만큼의 전기를 생산해냈는지' 양을 말할 때 쓰는 단위이다.

Wp(와트 피크)

모든 컨디션이 최적화되었을 때, 모듈이 최대로 낼 수 있는 발전능력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이다.

태양광 전력의 단위로 본 규모

1MW(메가와트)는?

면적: 약 3,000~4,000평 = 축구장 1.5개 정도 넓이

전기 생산량: 약 461가구 생활 가능, 한 달 105,000kWh 생산

이산화탄소 감축량: 소나무 213,957 그루 효과, 연간 502.8톤 감축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

매출액 = (발전량 x SMP) + ( REC x 가중치)

SMP : 한전에서 전력구매가격

REC : 한국에너지 공단발급 공급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