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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16]서울시 도시가스공급비용, 2012년 데자뷰
올해 각 시·도별 도시가스공급비용 조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만 9월이 다가와도 시행여부가 자체가 불투명하다.
힘들게 진행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올해는 조정요인의 비중이 도시가스사 운영보다 고객센터 수수료 현실화에 있다는 점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빗겨나간 셈이다.
이러다보니 공급비용 조정요인에 대한 행정적인 실무차원의 평가는 끝났으나 윗선(?)으로 올라가면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해 자칫 백지화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 같은 걱정은 3년 전 똑 같은 절차를 겪은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공급비용과 관련해 타 지자체와 달리 매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는 게 관례처럼 되어 온데다
2012년에는 인상요인을 확정하고도 물거품이 되며 한 해를 넘긴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도시가스사들의 판매실적이 급감한데다 지난해 단행하지 못했던 가스레인지 연결비 폐지에 따른 비용분과 검침비와 송달비 등 고객센터 수수료 현실화 등을 반영해 공급비용을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정요인의 80% 이상은 고객센터 수수료 분이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인상폭은 지난해 조정한 ㎥당 3.8원의 절반 수준인 ㎥당 1.5~1.9원을 놓고 몇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5년 만에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당 49.3원에서 53.1원㎥으로 종전보다
3.8원 인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정요인에 대한 실무 평가를 끝내고도 아직도 시장에게 결재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번 주 박원순 시장에게 공급비용 조정안을 보고하고,
여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물가대책심의위를 연다는 계획이나 장담하기 어렵다.
서울시 실무담당 부서 측은 조정요인을 충분히 판단해 반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다리라는 입장이나 쓰라린 아픔을 한번 겪었던 도시가스사 실무진들은 속앓이가 심하다. 상식적인 진행이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실무적 평가와 윗선의 정무적 결정이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쓰레기 봉투가격 급등 등으로 세간의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세 차례나 내린 가운데 소매요금을 올리는데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조심스럽다.
여기에 2012년 공급비용 조정 시 인상요인을 공감하고도 결국 시행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우려를 더한다. 당시에도 조정안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으나 서울시는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확정하고 8월말 물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집행만을 남겨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추석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발목을 잡으며 물가심의위 자체가 연기된 것이다. 이때만 해도 서울시 측은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석 이후에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추석 이후의 집행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추석이 지난 후 또 다시 연말·연시의 물가안정 대책에 이어 예정된 지자체장 선거가 행정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공급비용 조정은 물거품이 됐다.
올해도 그때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는데 도시가스사 실무자들의 고민이 크다. 이달 말 물가대책심의위가 열리지 못할 경우 내달 추석이 이어지는데다 사용량이 늘어나는 동절기에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하기 어렵고,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열린다. 3년 전과 판박이 같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도시가스사 한 임원은 “신뢰를 갖고 기다리고 있지만 실무부서 관계자의 판단과 윗선의 정무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 “그나마 사용량이 적어 소비자들의 체감지수가 크지 않은 시기의 요금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체감지수가 높은 겨울철과 총선 즈음에 인상 조치는 더욱 어렵다”며 “서울시가 실무적 판단에 무게를 두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2015-8-16 가스신문
[2015-6-16]서울시, 도시가스연결비 민원 원천 봉쇄 나서
도시가스 소매공급 인상안을 놓고 고심 중인 서울시가 이달 말 안으로 물가심의대책위원회를 거쳐 조정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외부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5개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 산정작업을 추진해 지난 8월 최종 인상안을 마련, 현재 물대위의 결정만 앞두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의 소매공급비용 인상안은 5개 공급사의 판매량 감소,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조정, 도시가스 연결비 폐지에 따른 반영분 등으로 ㎥당 1.78원의 인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소매공급비용 조정시기가 다소 늦은 것은 ‘도시가스 연결비 폐지’에 따른 고객센터의 출장비와 공인비를 합리적으로 산정, 이를 소매공급비용에 반영토록 하다 보니 물대위 소집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달 넷째주인 21~25일 중으로 물대위를 소집해 올해 서울지역의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인상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비록 산통상자원부가 7월로 명시한 지자체의 소매공급비용 조정기간을 넘겼지만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시가스 서비스개선의 일환으로 그동안 전입세대가 부담해 왔던 도시가스 연결비(출장비+공인비)를 현장에서 지불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 도시가스와 관련된 민원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도시가스 연결비용(2만5000원~2만7000원)인 출장비와 공인비를 전입세대가 현장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도시가스 연결비용은 1만6000원 선으로 이를 소매공급비용에 반영시 ㎥당 0.6~0.7원 선이다. 이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세대가 부담하는 인상분은 연간 1000~1100원 수준에 그친다.
곧 개최를 앞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인상안을 통과시킬 경우 앞으로 서울지역 내 도시가스 사용세대는 전입시 별도의 연결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물대위 통과 여부에 따라 서울지역은 도시가스 연결비용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며, 고객센터와 소비자 간의 연결비용 문제로 발생되는 민원 또한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소매공급비용 인상폭은 지난해보다 낮은 1.78원/㎥이며, 인상분의 많은 포지션은 고객센터와 관계된 수수료 및 연결비용이 차지하고 있다”며 “올해는 타 지자체에 비해 인상폭이 낮아 큰 부담은 없으나 최종 인상여부는 곧 개최될 물대위에서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올해는 서비스개선을 위해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고객센터의 연결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이며 “고객센터협의회측에서는 연결비를 1만6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낮다고 지적하나 올해는 첫해인데다 적정가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2015-9-16
가스신문
[2015-10-16]수도권 고객센터협의회, 도시가스 서비스개선
연결비 폐지 앞두고 안내문 제작, 자재비 표준화도
수도권 고객센터협의회(회장 김종도)이 2015년10월 16일 5개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 임원진들은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곧 개정할 ‘도시가스 연결비 폐지’를 앞두고 자재비 단가 표준화를 논의했다.
또 11월부터 도시가스 연결시 소비자가 부담했던 공인비와 출장비 등을 원천 봉쇄키로 한 서울시의 개선방안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논의했다.
우선 소비자에게 ‘연결비 폐지’를 알리기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고 지역별 고객센터에서 가정용 수요처를 대상으로 안내문 전달과 함께 홍보 활동도 공동으로 펼치기로 했다.
또 연결비 폐지 후 소비자가 부담할 자재비(호스 등) 표준화를 위한 사전 작업과 함께 자재비 측정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수도권 고객센터협의회 김종도 회장은 “앞으로 서울시가 전입세대에 대해 연결비를 현장에서 징수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문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며 “각 지역별 고객센터협의회측은 소비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업무개선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10-22
가스신문
[2015-10-26]서울시 도시가스 요금 기습 인상 실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열어 처리하려다 '보류'...
도시가스연결비용 부담 주체 논란 끝에 위원들 반발
서울시가 도시가스 요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사 때 도시가스 연결 비용을 이사하는 당사자가 아닌 시민 전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안건을 지난주 물가대책심의에 올렸는데 처리가 보류됐던 것이다.
26일 서울시와 노동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시청사에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물대위)가 열렸으며 오는 31일부터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기본료 월 100원(현재 900원) 인상하고 사용요금도 1㎥당 1.13원씩 각각 올리는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이 안건은 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했다.
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도시가스 연결 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안에서 이사 때 발생하는 도시가스 연결 비용 중 인건비(1만2000원ㆍ재료비는 당사자 부담)를 시민 전체가 분담하도록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비용(안전점검비용)에 흡수ㆍ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즉 기본요금을 현재 월 9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려 한 가구당 연간 1200원씩 더 내도록 하고, 이 돈으로 서울시 전체의 도시가스 연결 비용 인건비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도시가스 업체들이 전입세대들에게
2만5000~2만7000원 가량의 도시가스 연결비를 현장에서 받아가면서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시는 여기에 검침원 등 고객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비용, 도시가스 회사 제반 경비 인상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정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대시민 여론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 요금 인상 시기 일주일 전에서야 기습적으로 물대위 회의를 개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이사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도시가스 연결비를 기본 요금에 포함시켜 전체 시민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및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대시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요금을 올릴 수 있지만
일부 가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민
전체가 떠안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직접
이해관계자인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 수렴도 없었고, 무엇보다 가스ㆍ전기와 같은 에너지 요금은 기본적으로
사용량에 맞춰 부과해야 하는 데 기본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오는 11월 물대위를
다시 열어 요금 인상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시민 개인 입장에서도
10년에 한 번만 이사를 하더라도 본전(월 100원×12개월×10년=1만2000원)을 뽑을 수 있는 등 이익이 되는 일이라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가스업체에서 전입세대에게서 과도한 연결비용을 청구한다는
민원이 십여년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지난 2013년 도시가스 연결 비용을 당사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었다"며 "여러 차례 언론보도도
됐던 사안이고 시민들의 여론도 나름대로 많이 들었던 사안인데, 더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10-26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