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코액션The Korean Actions(大高麗國復興會) : http://www.koaction.org
출처 : https://blog.naver.com/sputnik_kr/222932274345
원제 : '제주'와 '돈바스'에 깃든 '지정학'...나라가 쪼개질 때 생겨나는 암세포
— 무능하고 무식한 국가, 국민을 모르니 공포를 느끼고 공격해 학살한다
— 석탄・철강공동체, 천연가스 공유경제로 정착한 유럽 평화 “누가 깼나?”
— 지경학이 조성한 평화, 지정학이 순식간에 파괴…“분단이 낳는 암세포”
[제주=스푸트니크] 이상현 기자 = “이유에는 흥미 없다. 관심사는 초토화 뿐.” 74년전 제주도민 학살을 진두지휘 했던 미군 브라운 대령이 했던 말이다. 제주 4.3사건을 깊이 연구해온 <한겨레신문> 허호준 기자는 “4.3 사건 희생자의 10%가 15세 이하 아동이었다. 빨갱이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초토화 작전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견해가 달랐다는 이유로 짐승처럼 학살당한 제주도민들
제주 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에는 아직 이름을 짓지도 않은 아기의 주검에 붙인 위패도 많다.
일본제국주의 패망이후 한국의 남쪽을 점령한 미군정은 1948년 4월3일부터 제주도 거주 민간인들을 무차별 학살하기 시작했다. 학살이 끝난 뒤 희생자 수는 3만명을 넘었다. 당시 한반도는 가장 민감한 시기였다. 북측은 김일성 중심으로 남북동시 총선거를 주장했고, 남측 이승만 정부는 남측의 단독 총선을 강행했다. 김구 선생은 남북동시선거를 주창했다. 김구 선생은 나중에 석연찮은 죽음을 당한다.
일본 오사카 등에서 주경야독으로 공부했던 일부 지식인들은 제주도에 돌아와 자치구와 학교를 세웠다. 사회주의 를 공부한 지식인도 있었다.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 민주주의와 지역자치를 실현하려 애썼다.
그런 제주도민, 민간인들을 국가가 “남한 단독총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살했다. 제주도민이 겪어온 핍박과 억압의 역사는 오래된 것이었다. 멀리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해방 이후까지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사람들에게는 사뭇 ‘다른’ 사람들이었다. 육지와 교통이 원활치 않은 시대일수록 언어와 풍습의 단절 정도는 심했다.
이승만 정부나 미군정도 제주도민에 대한 정보가 적었다. 거의 없었다는 표현이 맞다. 제주 지역을 잘 모르니 국민으로서의 자기동일성(identity)이 떨어진다고 봤다. ‘동화되기 어려운’ 사람들은 곧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두려움은 공격을 부른다. 그래서 학살했다. 그래도 되는 ‘빨갱이’니까. 두 눈을 질끈 감는 ‘자기암시’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짐승처럼 땅에 끌어묻었다.
지정학을 지경학으로 풀어 평화 정착시킨 유럽…순식간에 붕괴된 평화
이승만 정권의 노선(남한 단독총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도민들을 무차별 학살해 집단 암매장했다.
최근 유럽의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승만은 옳지 않았고 제주도 사람들이 옳았다는 게 새삼 확인된다.
어느 대륙이나 현재의 국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숱한 전쟁과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석탄과 철강공동체를 맺고 평화를 정착시켰다. 1989년 소련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이 4자 회담 체제를 구축, 구 소련 영향권의 7개 나라들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토록 하고 러시아를 나토의 지역평화그룹 회원으로 위촉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 파이프라인가스(PNG)를 들여와 자국은 물론 서유럽 전역에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키로 하고 노르트스트림2를 10년 추진해 개통을 앞두고 있었다. 유럽인들은 러시아 천연가스를 값싸게 써서 좋고,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을 보장받은 러시아도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었다. 유럽은 이처럼 지정학(Geo-politics)을 지경학(Geo-economics)으로 풀어낸 가장 모범적인 대륙이었다.
4자 회담의 평화 정신은 이처럼 긴밀한 경제관계를 통해 형성된 높은 상호 의존성이 전쟁 등 갈등을 막아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정학적 요인을 지경학으로 풀어내는 이런 체제가 점점 불편해진 나라가 있다.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신나치주의자 소탕(denizification)’ 등을 위한 특별군사작전 전격 개시를 하루 앞둔 올해 2월23일 ‘노르트스트림2’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한 기업과 임원들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제위기→나토 동진 시도→전쟁→지구촌 고통분담
제주 4.3 백비. 한국은 4.3 사건의 정의를 아직 내리지 못해 항쟁, 학살, 혁명 등의 사건정의를 못하고 있다.
2008년 당시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은 동유럽 평화의 전제조건이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진 금지 약속을 깬다. 러시아 연접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당시 러시아는 조지아의 친러독립공화국 2곳에 대한 조지아 정부의 탄압을 근거로 조지아에서 군사행동을 벌인다. 결국 조지아로부터 남오세티야공화국과 압하지야공화국이 분리독립 한 뒤 총성이 멈췄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이유도 당시와 비슷하다. 이번에도 미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했다. 조지아의 두 공화국은 우크라이나에도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꼭 닮았다.
2008년과 2022년 미국의 경제상황도 비슷하다. 2008년에는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위기를 불렀다. 파산 후 약 한달 보름 뒤, 달러 기축체제에 도전장을 낸 비트코인 백서(white paper)가 공개된다.
2022년에는 가공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중심으로 지구촌에 확산됐다.
지정학에 무릎 꿇은 유럽의 평화
한겨레신문 제주 주재 허호준 기자는 “4.3 사건 희생자의 10%가 15세 이하 아동이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이전부터 통제되지 않는 무차별적 달러 살포로 유지돼 왔다.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이다 보니 정작 미국은 달러화 증가발행이 국내 인플레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았다. 대외요인들이 미국 내부에서 인플레 발현을 흡수해 준 덕분이다.
하지만 “뿌렸다(helicopter money)”고 표현하는 미국 중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후 더이상 인플레 수출이 한계에 이르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가 4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거인 걸음(Giant Step)’을 4달 연속 내딛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채권시장 붕괴를 부를 수 있는 사건이지만, 미국 미디어들이 지배하는 지구촌 미디어들은 모두 “설마!”라며, 결정된 기정사실에 어떻게 대응할 지만 골몰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석유, 곡물 등의 국제가격을 급등시킨 주범”이라고 러시아에 지구촌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돌렸다. 유럽에서 원가가 높아 수요가 적었던 자국산 셰일가스 판매량이 늘어난 데는 표정관리를 하면서.
유럽은 4자 회담이 보장해준 평화를 믿고 경제발전과 문화예술, 쾌적한 관광자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럽인들은 이제 그간 누려왔던 평화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이 보장해준 평화였기 때문에 미국이 회수해 갈 것이다.
다시 제주, 한반도로 시선을 옮기며
한겨레신문 제주 주재 허호준 기자는 “4.3 사건 희생자의 10%가 15세 이하 아동이었다”고 밝혔다.
한 미국 매체가 11일(한국시간) ‘미국은 한국산 155밀리미터 포탄을 수입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양국 국방장관이 얘기를 끝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에 보관해온 전쟁예비비축물자(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WRSA) 포탄을 이미 우크라이나에 많이 보냈다. 의무적으로 보충해야 할 포탄을 한국의 방산업체에서 구입하는 거래일수도 있지만, 굳이 “한국의 포탄을 수입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다”는 프레임의 언론 보도를 이끌어냈다. 누가 봐도 한국과 러시아를 이간질 시키려는 의도다.
역사를 되돌아 볼 때 ‘만약’이라는 가정은 사실 무의미하다. 제주 4.3사건의 계기인 남북분단도 그렇다. 제주 사람들의 바람인 ‘남북한 동시 총선거’는 당시 하나의 상식적 수준의 의견이었다. 상식이 아니었다면 김구 선생도 ‘빨갱이’로 역사 교과서에 표시해야 한다.
국가가 쪼개진다는 것은 주변국과 연결되는 임파절에 ‘암세포’ 같은 지정학이 여러개 생겨남을 의미한다. 많은 나라로 쪼개진 유럽은 이념, 지정학을 지경학으로 풀어 평화를 정착시켰지만 이런 평화가 불편한 세력이 있었다.
평화는 깨는 게 정착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오늘의 이런 교훈이 75년전부터 오늘날까지 동아시아 한반도에서 고스란히 유효하다.
4.19에는 ‘혁명’, 광주민주화에는 ‘항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제주 4.3에는 아직 사건의 성격을 관통하는 ‘정명(Rectification of Names, 正名)’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 4.3에 ‘학살’이나 ‘혁명’, ‘항쟁’을 붙일 수 있을까.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눈부셨던 한국의 경제성장이 미국의 군사안보동맹으로 가능한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유지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피를 나눈 동맹국 미국민들을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러줘야 할 지도 모른다. 만약 그때 ‘남북한 총선거’였다면. 이런 지정학, 이런 암세포는 없었을 것이다.
나라의 분단으로 이어질 의사결정은 그래서 더 신중해야 했다. 소련도 남북도 마찬가지다. 제주 사람들이 옳았다.
스푸트니크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