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행

[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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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7월 31일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하였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및 인정 현황 

○ (신청·인정) 2022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938만 명으로 전년대비 5.2% 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35만 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

- 인정자 수는 102만 명으로 전년대비 6.9% 증가
                                                                                                          (단위: 명,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년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	7,611,770	8,003,418	8,480,208	8,912,785	9,377,049	5.2
신청자	1,009,209	1,113,093	1,183,434	1,281,244	1,348,961	5.3
등급판정자	831,512	929,003	1,007,423	1,097,462	1,160,850	5.8
인정자	670,810	772,206	857,984	953,511	1,019,130	6.9
판정대비 인정률	80.7	83.1	85.2	86.9	87.8	-

     주 1) 노인인구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포함(사망자 제외)
         2) 신청자는 2008년 4월부터 2022년 12월말까지의 기준이이며, 연도말 자격유지자 기준(사망자 제외)
         3) 등급판정자는 시군구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자와 등급외자로 판정된 자
                    (기각,각하 제외, 사망, 중복제외)
         4) 인정자는 등급판정자 중 등급내(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인정등급별) 2022년 12월 말 기준 등급별 인정자는 4등급 인정자 수가 45만 9천 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 3등급 27만 9천 명(27.3%), 5등급 11만 4천 명(11.2%), 2등급 9만 4천 명(9.2%), 1등급 5만 명(4.9%) 순

(단위: 명, %)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정자 계(a+b)		1,019,130	49,946	94,233	278,520	459,316	113,842	23,273
(구성비)		(100.0)	(4.9)	(9.2)	(27.3)	(45.1)	(11.2)	(2.3)
건강 보험	소계(a)	847,175	41,296	78,689	234,566	377,903	95,103	19,618
	(구성비)	(100.0)	(4.9)	(9.3)	(27.7)	(44.6)	(11.2)	(2.3)
	일반	464,828	23,177	41,746	127,039	207,450	53,640	11,776
	감경	382,347	18,119	36,943	107,527	170,453	41,463	7,842
의료급여	소계(b)	171,955	8,650	15,544	43,954	81,413	18,739	3,655
	(구성비)	(100.0)	(5.0)	(9.0)	(25.6)	(47.3)	(10.9)	(2.1)
	의료급여	11,182	567	1,102	3,133	5,060	1,144	176
	기초	160,773	8,083	14,442	40,821	76,353	17,595	3,479

   주 1) 인정자: 해당 연도말 장기요양등급 유지자 수(사망자 제외)
       2) 감경: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3항에 의거하여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항목명을 ‘경감’에서 ‘감경’으로 변경)
       3)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4) 기초: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민기초 1,2종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포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 현황

     ○(급여실적) 2022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12조 5,742억 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

      - 공단부담금 11조 4,442억원(전년 대비 13.4%↑), 공단부담률 91.0%로 전년대비 0.2%p 증가
      -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 136만원으로 전년대비 2.6%, 공단부담금 123만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년대비)
급여이용수급자(명)		648,792	732,181	807,067	899,113	999,451	11.2
급여제공일수(만 일)		13,593	15,434	17,333	19,224	21,578	12.2
장기요양급여비용(억 원)		70,670	85,653	98,248	111,146	125,742	13.1
공단부담금(억 원)		62,992	77,363	88,827	100,957	114,442	13.4
공단부담률(%)		89.1	90.3	90.4	90.8	91.0	-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 (원)	1,208,942	1,284,256	1,315,195	1,322,679	1,356,473	2.6
	공단 부담금(원)	1,077,291	1,159,922	1,189,071	1,201,390	1,234,554	2.8

    주 1) 공단부담률 = (공단부담금/급여비)*100
        2) 급여이용 수급자 :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 말 까지 장기요양급여 지급자 수(사망자 등 포함)
        3)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 (월간 급여비(공단부담금)/월간 급여이용수급자 수)의 평균
        4) 급여제공일수는 급여종별로 동일한 날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하루로 산정하며, 동일한 날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각각 산입


○(유형별 공단부담금)
  - 재가급여 7조 977억 원(62.0%), 시설급여 4조 3,465억 원(38.0%)

(단위: 억 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년대비)
계	62,992	77,363	88,827	100,957	114,442	13.4
	(100)	(100)	(100)	(100)	(100)
재가급여	34,344	43,702	52,302	61,917	70,977	14.6
	(54.5)	(56.5)	(58.9)	(61.3)	(62.0)
시설급여	28,648	33,661	36,525	39,040	43,465	11.3
	(45.5)	(43.5)	(41.1)	(38.7)	(38.0)

     주) 각 연도말 기준

3.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장기요양기관) 2022년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 7,484개소로 전년대비 937개소(3.5%) 증가

           - 재가기관 21,334개소(77.6%), 전년대비 775개소(3.8%) 증가


            - 시설기관 6,150개소(22.4%), 전년대비 162개소(2.7%) 증가

(단위: 개소,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년대비)
계	21,290	24,953	25,384	26,547	27,484	3.5
재가	15,970	19,410	19,621	20,559	21,334	3.8
시설	5,320	5,543	5,763	5,988	6,150	2.7

   주) 각 연도말 장기요양기관 기호 기준(지정 기준, 휴?폐업 제외)

  ○(종사인력) 2022년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62만 6,765천 명으로 전년대비 6만 1,484명(10.9%) 증가

  - 요양보호사 56만 4천 명, 전년대비 5만 6,770명(11.2%) 증가

- 사회복지사 3만 7천 명, 전년대비 3,291명(9.8%) 증가

- 영양사 1,138명, 전년대비 9명(△0.8%) 감소

(단위: 명,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년대비)
계	421,326	470,440	503,983	565,281	626,765	10.9
사회복지사	22,305	26,371	30,268	33,736	37,027	9.8
의사(계약의사포함)	2,210	2,260	2,312	2,349	2,368	0.8
간호사	2,999	3,280	3,504	3,645	3,881	6.5
간호조무사	10,726	11,987	13,221	14,196	15,118	6.5
치과위생사	10	7	14	12	16	33.3
물리(작업)치료사	2,122	2,348	2,558	2,723	2,974	9.2
요양보호사	379,822	423,057	450,970	507,473	564,243	11.2
영양사	1,132	1,130	1,136	1,147	1,138	△0.8

    주 1) 각 연도 말 지자체 인력신고 등록기준 자료로 직종별 중복 포함
        2) 각 직종 내 중복인원 제거(의사+계약의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2급),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제외
        3) 조리원, 사무원 등 기타종사자는 포함하지 않음

4. 장기요양보험료 현황

   ○(부과)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은 9조 2,975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 4,089억 원(17.9%) 증가

       - 직장보험료는 8조 663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 3,269억 원(19.7%), 지역보험료는 1조 2,312억 원으로
          820억원(7.1%) 증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년대비)
보험료 (억 원)	계	39,245	49,526	63,568	78,886	92,975	17.9
	직장	33,372	42,433	54,284	67,394	80,663	19.7
	지역	5,873	7,093	9,284	11,492	12,312	7.1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원)	계	7,599	9,191	11,511	13,892	15,740	13.3
	직장	8,186	10,044	12,526	15,142	17,609	16.3
	지역	6,300	7,309	9,278	11,150	11,624	4.3
1인당 월평균 보험료(원)	계	3,718	4,655	5,976	7,413	8,654	16.7
	직장	3,786	4,809	6,142	7,639	9,189	20.3
	지역	3,536	4,244	5,531	6,814	7,248	6.4

     주) 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1인당(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 보험료 기준

  ○(징수)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금액 9조 1,801억 원, 징수율 98.7%

- 직장 징수율 98.5%, 지역 징수율 100.0% 달성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년대비)
부과금액 (억 원)	계	39,245	49,526	63,568	78,886	92,975	17.9
	직장	33,372	42,433	54,284	67,394	80,663	19.7
	지역	5,873	7,093	9,284	11,492	12,312	7.1
징수금액 (억 원)	계	38,725	48,674	62,199	77,388	91,801	18.6
	직장	32,973	41,806	53,321	66,206	79,485	20.1
	지역	5,751	6,867	8,878	11,181	12,316	10.2
징수율 (%)	계	98.7	98.3	97.8	98.1	98.7	-
	직장	98.8	98.5	98.2	98.2	98.5	-
	지역	97.9	96.8	95.6	97.3	100.0	-

주)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