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경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9급 공무원 공채 원서를 지난달 27일 공식 마감한 결과, 14명 모집에 3,271명이 지원해 2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땅은 넓고 인구가 적은 강원도의 현실이라 경쟁률이 타 지역보다 낮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은 11명 모집에 1만 1,227명이 지원해 1,02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전국 경쟁률은 500대 1로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여 최근 불경기로 인한 취업난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것이 일자리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 나라 취업의 현주소다.
연초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투어가며 장식한 話頭가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지금 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석유파동이 나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도 경제위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대비 4%를 훌쩍 넘어서면서 경기침체 속 高物價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말하는데 원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호황 때 물가상승, 불황 때 물가하락이 정상이다.
장마와 폭염으로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거의 배 가까이 크게 올랐고, 또한 전철과 버스요금 등 공공서비스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다. 요즘같이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있는데도 물가는 여전히 오른다? 여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다. 최근 정부는 경유와 LPG 가격을 휘발류에 비해 대폭 인상했다.
우리 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에너지가 바로 경유와 LPG 이다. 아무리 국제 원유가격이 올랐다지만 정부는 우리 나라의 산업과 서민의 목을 조이는 이런 무식한 정책을 아무 생각없이 내 저지르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경제 위기를 탈출할 어떤 이론적 근거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친일진상규명'이니 '의문사해명'이니 '민주화보상심의'니 해가며 정치적 과거사 해결만이 마치 나라가 살 길 인양 떠들고 있으니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우리 경제인도 투자를 안하는데 외국인인들 투자를 할 정신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투자는 공장을 세워 기계를 설치하고 오래된 기계는 고치고 하는 곳에 해야한다. 저 충청도로 사장실이나 번듯하게 지어 옮긴다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떠들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인가?
옛날 세계경제대공황때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뉴딜정책이 나타나 세계경제를 살렸다. 내가 왜 이런 소릴 해야하는가?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오로지 경제살리기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지도자 들이여!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 저 피끓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라! 당신들은 그 젊은이들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제와서 좌우익 편을 가르면 경제가 살아나나? 죽은지 오래된 친일파의 묘를 파헤치면 나라가 경제가 살아나나?
제발 이성을 찾고 이제는 경제를 살리기에 온 국민의 힘을 모으도록 힘 쓰라! 이것이 우리 나라 국민들의 마음이다.
2004년 8월 3일
-홍다구- hspkmys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