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 라디오 열린토론 참가 후기

[방랑자]

안녕하세요 박완석 간사입니다.

지난 10월 8일 오후 7:20분 KBS 1 라디오 열린토론 참가 후기를 올립니다.

방송 하루전인 10월 7일 오후 열린토론 작가로부터 "인종차별금지법안 법제화 필요한가?"와 관련하여

반대측 패널로 초청을 받았고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분의 소개를 부탁받아

다정반의 "아름"님과 외범연대의 "류병균"대표 님, 그리고 동단체의 "신만섭"정책위원장(박사)님을 소개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리, 시간, 업무등의 이유로 아름님과 류대표님께서 참석을 못하시게 되어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신만섭 박사님께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급히 참석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신 시간이 오후 6시라고 하시는데 정말 부랴부랴 겨우 시간을 맞춰서 도착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뜻을 알리기 위해 수고해주신 신박사님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KBS 1 라디오 열린토론 프로그램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KBS 1 라디오 열린토론(매일저녁 7시 20분 ~ 9시 생방송, FM 97.3)은 본격적인 의미의

라디오 시사토론 프로그램입니다. 라디오 매체로서는 최초의 본격적인 토론 프로그램이며

온라인과 전화를 함께 연계해 일반인들의 여론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장입니다."

KBS 보도본부, 現 KBS 심여토론 MC 민경욱 앵커의 진행

이번 토론의 출연 패널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나다 순)

박완석 간사(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신만섭 박사(외국인노동자대책범국민연대 정책위원)

양태삼 기자(연합뉴스)

이영 사무처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그동안 신문 방송등의 인터뷰는 많이 해보았지만

라디오 생방 , 이역시 손석희의 시선집중,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등에 출연한 적은 있지만

본격적인 의미의 생방 토론은 처음이라 많이 긴장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같이 출연하여 주신 신박사님이 워낙 든든하시고 존경스러운 분이라 많이 의지가 되었습니다.

라디오 방송 오프님이 시작되고 출연자 소개...

그리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주제는 인종차별 실태와 금지 법제화 필요성 논란이었습니다.

이영 사무처장의 경우 해당 단체측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 하셨고

연합뉴스의 양태삼 기자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 현재 굳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나중에 생길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이다. 또한 현재 법제화 되기도 사실상

불가능할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진행자인 민경욱 앵커도 조금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신박사님께서는 당연히 인종차별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되지만 현행 모욕죄등의 형법으로 얼마든지 처벌가능한데

이것을 굳이 법제화까지 시켜서 자국민들을 옭아메는 법안이 될수도 있는 것은 만들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학위를 취득하시느라 체류하셨던 프랑스의 사례등을 지적해주시면서 우리 사회의 배경과

기존의 인종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이 있는 30개 국가들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고 보노짓 후세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인종차별의 예로 나오길레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인종차별 사회다...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인종차별 사회가 아님을 입증시켜준 중요한 사건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인종차별 사회 였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 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인종차별은 용인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버스에 동승한 한국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로가 고소 처벌하지 않았느냐. 우리사회는 이러한 인종차별을

용인하지 않기에 국적과 피부색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이를 모욕죄로 처벌한 것이다"

토론은 이어서 진행되었고

이번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연합뉴스의 양태삼기자는

"여러가지 수정할 부분이 많은 법안이다."이라며 객관적인 접근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인종차별금지법안이 필요하다는 찬성측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고 이번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외국인과 국민은 일단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다. 동일한 비교집단에서 다르게 대우 취급한다면 차별이 있는 것이 되겠지만

애초에 동일 비교집단이 아닌 국민과 외국인의 사이에서는 인간이라는 공통분모로 엮일수 있는 천부인권적인 부분, 예를 들자면

신체 종교의 자유같은 부분에서나 다르게 대우하면 차별이 되겠지만 고용 교육등의 영역에서는 다르게 대우 취급한다고 하여서

이를 차별이라고 할수가 없다. 이는 권리 차이에서 오는 차이이다.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이 없다."

그 외에 입증책임과 관련된 부분 및 자국민에게 불평등을 강제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토론은 이어서 계속 진행되었고

신박사님께서 다소 주제와는 벗어났지만 우리 국민들이 평소 느끼는 심각한 치안불안 요소인

외국인 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주셨습니다. 강수현양 사건을 비롯 김지연군 사건 등

정말 천인공노할 외국인의 범죄- 또 그 피해자는 국내 취약계층들이죠-

이러한 심각한 사건들을 왜 언론이나 방송등에서는 보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일개 모욕범죄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느냐? 위의 사안들보다 일개 모욕범죄가 중요하느냐?

타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느냐? 프랑스의 경우 면책특권이 있는 대사 조차 자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모든 방송과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결국 이를 자국 법정에 까지 세우는 나라다.

이에 대해 외국인 범죄는 외국인 100만명 시대에 그런 범죄가 생길수도 있고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이 찬성측으로 부터 나왔고 사회를 맡고 있는 민경욱 앵커는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려 제지를 하였습니다.

제 발언 차례가 왔고 짚고 넘어갈것은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하기에

"금방 끝내겠습니다. 외국인 범죄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범죄는 강력범죄인데

이를 비교해보면 강도 1.3배 살인은 3.5배 마약도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떤한 근거를 두고 하는 발언이냐고 물으시길래

"마약은 제가 올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직접 통계를 작성해본것이고 살인과 강도는 07년 자료다. 출처는 경찰청"

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약속이 있어 나가야 하기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느덧 길 것만 같던 100분의 시간이 모두 지나고 마지막 발언 시간 1분이 주어졌습니다.

"국내에 존재하는 것인 인종차별이라기 보다 즉 인종 그자체로 차별을 한다기 보다

사회적인 계층에 대한 차별의식이다. 아시아계 인종이나 흑인이라도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지니고 있다면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백인이라고 할지라도 유흥업소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러시아, 우즈벡인들의 경우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이는 우리사회가 인종에 기반을 두고 차별의식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더 크게 작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평가적인 요소에서 오는 차별의식이다. 이러한 인간 내면의 감정은 법으로 통제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등 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이 법안의 핵심코드는 인종이 아닌 국적이다.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내외국인 동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법안은 인종차별 금지법안이 아닌 사실상의 외국인 우대법안이다. 당연히 인종을 들어 차별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되겠지만 국민과 외국인간의 권리차이에서 오는 차이를 차별로 왜곡하여서는 더더욱 아니될것이다."

모든 발언이 끝난뒤 마무리를 짓고 KBS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쟈스민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쟈스민향님께서는 신박사님과 저에게 설렁탕을 사주셨다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무리 짓게 되어서 아쉽네요. 나중에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청취자 의견을 듣는 시간에 인상적인 사례 2건이 있었습니다.

우선..서울에 거주한다는 50대 남성

- 자신이 몇십년째 해외 선교를 하면서 외국인들과 동거동락을 하고 있다.

착한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 당연히 위험한 테러분자들도 많다.

그래도 인종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아니 이민법이라도 만들어서 (맞나? 좀 햇갈리네요)

외국인들 잘해줘야 한다.

그리고 부산에 거주하시는 여성 분.

- 인종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국내 한부모 가정이나 취약계층분들에게 예산상의 이유로

해주지 못하는 각종 복지 혜택을 이미 다문화 가정이니 외국인들에게는 선심성으로 너무 남발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국간지 외국인을 위한 국간지 정말 걱정이며 체류 관리 조차 되지 않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범죄도 폭증하고 있으며 심각한 치안불안을 느끼고 있다.

위 두분의 의견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전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선교 등)로 찬성하고

후자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실상과 고충사항에 대한 토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논란에 있어서 가장 큰 인식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성적 허영심 VS 국민이 겪고 있는 고충

개인의 감성적인 허영심이 국민들의 고충보다 우선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방랑자]

감사합니다. 사실 초반에 많이 긴장이 되더군요.시간이 지나면서 긴장이 풀려 주장할 것을 주장할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발전적인 제언 부탁드립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아, 그 분이 신박사님 이시구나.....프랑스에서 직접 느끼신 외교관면책특권문제, 무분별한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동남아국가의 내전사태 등 아주 좋은 예를 드셨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대구 성서공단 한국인살해 사건에서는 "정화조"에 한국인 시신을 유기하였다는 말을 하셨으야 하는데, 정화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신 듯.....김지연군, 강수현양 등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너무 중요한 사안을 제대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방랑자]

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자꾸 어긋나네요^^;; 조만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름]

앞으로 이런(토론)의 기회가 더 많아져야하는데.....언론에서 얼마나 공정한 자세를 보일지가 문젭니다...방랑자님 그리고 민들레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랑자]

믿고 지지해주신 덕분입니다. 먼곳에서 응원해주신 아름님께 감사드립니다.

[냠냠]

와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화랑이란다]

방송을 듣지는 못했지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