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 학교급식, 품질 안전성 확보 강조

[임경화]

2014년 서울 학교급식, 품질 안전성 확보 강조

학교급식 기본방향 확정 발표… ‘수의계약’ 아직도 시끌

2014년 02월 07일 (금) 19:21:28

장윤진 기자 fsn@fsnews.co.kr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해 ‘2014 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지난달 23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학교급식 기본방향은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식재료 품질 안전성 확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연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변경·보완되는 서울교육청의 학교급식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수의계약 범위 1천만원 이하
첫째,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1천만원 이하로 통일하고 식재료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했다. <표1 참고>

이 내용에 따라 지난해 말 교육청이 발표한 학교급식의 식재료 구매 기준을 변경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민연대, ‘즉각 철회할 것’ 주장
교육청, ‘식단 다양성’ 진행
하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과 안전한 먹을거리 서울연대는 “친환경식재료 사용 권장비율 축소와 원칙 없는 식재료 수의계약 한도 조정으로 인한 저가 경쟁 입찰 권장으로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서 친환경급식 후퇴를 주도하는 개정안”이라며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비율 축소와 저가 경쟁 입찰 권장하는 2014 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환경 식재료 권장 사용비율 완화는 소규모 학교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준수 곤란, 계절별 친환경 농산물 수급 자체의 어려움, 과도한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비율로 인한 육류 및 과일 제공량 축소 등 식단 구성 및 급식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조치”라며 “과도한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준수로 식단의 다양성을 저해하기보다 학교별로 급식운영 상황에 맞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 및 식단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학교급식 운영에 더욱 합리적이라고 판단돼 변함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50%… GAP 50%
둘째, 무상급식 실시학교의 경우 식재료 구매 시 질적 우수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학교별 식단 구성에 있어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을 구매가격 기준 50% 이상으로 한다.

또한,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산물 사용을 권장한다.

더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이용 권장 ▲생산자단체 직거래 공동구매 및 계약생산 등의 추진으로 유통경비 절감 ▲친환경쌀 사용 권장 ▲다자간전자수의시담 업체풀 구성 시 사전 안전성 검사체계를 갖춘 업체로 고려해 선정할 것을 강조했다.

안전성 검사 강화 시행
셋째,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학교에서는 친환경, GAP, HACCP 등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학교보건진흥원에는 식품안전분석실을 설치해 잔류농약, 식품미생물, 방사능 검사를 함으로써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제공되도록 한다.

특히 식재료 안전성 검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대, 덕성여대 등과 MOU를 체결해 권역별로 식재료 안전성 검사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미생물검사(급식학교 전체) ▲HACCP 검증검사(122개교 표본검사) ▲급식품 식중독균 검사(77개교 표본검사) ▲잔류농약검사(표본검사) ▲방사능검사(유·초·중·고·특수) 등 불시점검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학부모 ‘학교급식 점검단’ 구성
넷째,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시 학부모 등 민간 점검단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학교급식 점검단’을 구성해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점검할 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학교 내 급식관리 전반에 대한 연 2회 정기 위생·안전점검을 시행하고 학부모 등 민간 점검단 참여를 통한 급식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나트륨, 2017년 900㎎ 목표
다섯째,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를 실천하기 위해 학교 급별로 1끼당 나트륨 줄이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정책목표는 2017년까지 초등학교 900㎎, 중학교 1000㎎, 고등학교 1300㎎ 등 평균 1067㎎ 수준으로 설정했다.

또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저염식단 제공 ▲나트륨 섭취량 저감화 교육 ▲당·나트륨 과다 식품제공 지양 ▲영양교육 ▲부모 교육·홍보 ▲학교기준 당·나트륨 저감화 계획 수립 ▲염도계 구비 등이다.

무상급식비 지원 확대
여섯째, 2014 학년도에는 공립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위해 공립초 3110원, 중학교 4100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했다. 초등학교 지원금 3110원은 ▲식품비(우유포함) 2770원 ▲관리비 70원 ▲인건비 270원 등이다. 중학교에 지원되는 4100원은 ▲식품비 2910원 ▲관리비 266원 ▲인건비 924원 등이다.

조리종사원, 175명당 1명
일곱째,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을 공립초는 188명에서 175명당 1명으로 중학교는 160∼165명에서 155명당 1명으로 강화해 조리종사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급식인원 400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3명의 조리종사원을 배치했다.<표2 참고>

학교당 배치기준은 2013년 7월 ‘학교회계직 노조와의 단체협약체결’에 의해 조리종사원 1인당 평균급식인원(학생수, 교직원수, 유치원아수) 기준(초등학교 150∼160명, 중학교 140∼145명)에 의거 산출했다.

급식게시판 학부모 의견 공간
여덟째, 수요자 중심의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시 학부모, 시민단체 등 민간점검단을 연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학교단위 학부모 모니터링 운영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학교 홈페이지 ‘급식게시판’을 통해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기호도 및 만족도를 조사해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했다.

급식관계자, 연수 다양
아홉째,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위생, 맛, 품질 등 수요자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현장 급식관계자, 학부모,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안전·서비스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영양·식생활교육, 학교 텃밭 가꾸기를 통한 인성교육, 환경교육, 식습관 개선, 전통 식문화 계승, 영양상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병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