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종시수정안 부결후 필요한 후속방안

[5/공석환]

어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을 분열시키던 주범중 하나는 거의 소멸되었다. 물론 아직도 4대강운하의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방문하고 나서 운하가 국가의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경제성 근거가  부족한  감정적 발상이다.

파나마 운하는 남아메리카 하단을 도는 수고를 덜어 주어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배의 운항거리를 약 13,000km를 줄여준다.

그리고 대규모 확장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지금도 30,000톤 넘는 크루즈 선도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4대강운하는 3000톤급도 어렵다. 즉 물동량에 큰 차이가 난다.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운하를 만들어 보아야  운항거리가 절약되는 것도 거의 없다. 그리고  스피드 경제시대에 단거리 운송의 경우 하역에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수상운송은 경쟁력이 없다.

이제 4대강사업을 운하전초사업이 아닌 순수 치수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불필요한 보의 수는 줄이고 높이고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순수한 수문이 아닌 배가 다닐 수 있는 갑문의 설계는 전부 없에야 한다.

준설도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물의 흐름을 위해 꼭 필요한 곳만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4대강을 진정으로 살리기 위하여서는 지류의 오염원 하수처리시설 확장과 상류에 다수의 소형댐 건설계획을 먼저 추진하여야 한다.
 
이미 이 블로그에 "세종시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라는 글로 세종시 사업 방향에 대한 여러 안을 비교하여 보았었다.  http://blog.daum.net/shkong78/421
 
이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수도의 분열로 인한 부작용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수도을 전부 이전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수도 이전방안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여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과천에 있는 행정부서도 함께 다 세종시로 가는 것이다.  그 경우 행정 비효율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수도권 인구 및 경제 집중을 완화한다는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
 
이에 대해서 서울의 역사성과 남쪽으로 수도가 내려갈 경우 향후 통일이 된 후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이 우리 민족 역사에 영구적인 수도였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크기가 크지 아니하고 더구나 지금 고속철로 시속 300KM이상 다닐 수 있는 상황에서 수도가 국토의 중심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치, 행정수도와 경제적인 중심지가 분리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기업이나 연구소를 확장하려고 하여도 역차별적인 규제가 많다.
 
따라서 수도는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 경기권은 미국의 뉴욕같은 금융중심지로 동아시아권을 다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에 외국 컨설팅 회사가 아시아권을 전체를 목표로 상품 등에 대한 시카고 상품시장과 유사한 파생상품 시장을 특화하여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다.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원문은 아래 참조  http://blog.joins.com/shkong78/11149205
 
이렇게 주요기관들이 다 이전을 할 경우 그 장소들을 매각한 비용으로 세종시를 건설하면 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거의 들지 아니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청와대는 역사적 상징성 때문에 보존을 하여 국립박물관의 분소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종로에 있는 정부청사는 일반 상업용으로 매각을 하여도 상관이 없다.
 
지금 여의도에 국회가 아주 요지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자리를 일반주거용 즉 아파트 용지로 매각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그 곳의 반 정도를 공원화하고 나머지 반을 아시아 금융센터 역할을 할 만한 상업용건물, 고급 관광호텔, 쇼핑몰의 복합단지로  계획하여 부지를 매각하여 추진할 경우 서울을 동아시아 금융중심지로 추진하는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지금 서초동에 있는데 그냥 일반 주거용 즉 아파트 용지로 매각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종로에 위치하여 주상복합 용지로 매각하면 된다.
 
과천에 있는 지금 행정부서의 자리도 아주 요지이다. 그 곳을 일반주거 용지로 매각하는 것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자리와 마찬가지로 단견이 될 것이다. 이 곳의 가장 바람직한 용도는 최근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린에너지(녹색산업) 연구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연구소를 수도권에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대기업과 핵심연구인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연구가 단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화에도 연결되기 위하여 기업들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천 행정단지를 그린에너지 연구단지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수도권의 국가기관을 전부 다 세종시에 이전할 경우 행정 비효율의 문제도 생기지 아니하고 기존의 토지를 일부 매각한 비용으로 추가적인 국민의 재정부담도 거의 생기지 아니한다. 더구나 여의도나 과천의 자리를 금융, 연구단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익에 부합한다.
 
다만 이전된 기관의 공무원들이 가족들과 별도로 떨어져 생활하지 아니하기 위해 세종시에 교육기관을 확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경우에도 대학교보다는 초충고교를 신설하여 사교육이 필요없이 공교육만으로 각 개인에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는 혁신학교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생은 부모와 떨어져서 진학을 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즉 학교에서 개인의 진도에 맞추어 선택과목을 결정할 수 있고, 영어나 제2외국어의 원어민 교사의 비율을 높여 학교에서 외국어 말하기 쓰기 교육이 가능한 혁신 과정으로 시범학교를 먼저 만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세종시에서 먼저 초중고교육 혁신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전국으로 보급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제 경제전쟁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화합 단결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세종시와 4대강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후속방향을 협의하여 나가야 한다. 위에서 필자가 제시한 내용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김종일]

국회에 상정하여 역사에 길이 길이 보존한다 ? 그러나 꺼꾸로 뒤집어보면 무서운 이야기다....국민의 대다수는 전문적인 분야까지야 모르겠지만 각자 맡은바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면되는거지뭐,,,하여간에 정치가 안정되야 되는데...그저 자기는 잘났고 자기 주장에 반대하는사람들은 못났고 이렇케 흑백 논리보다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하는것이 실종된것 같은 느낌이야...,,,,

[5/공석환]

내가 보기에는 정치하는 사람들 다 서울을 떠나는 것이 서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글에 중앙일보가 동감을 하여 어제 온라인에 띄워 3000명이 보고 갔다.

[1/김종일]

공박사 그때 퀴즈에 나와서 애들말로 기똥차게 맟추고 그러더니 ,,,,ㅋㅋㅋㅋ 그말 ㅡ,,소위 말해서 죽인다..... 정치하는높으신 어르신들 다 떠나면
누가할까 ?...새로운 사람이 하겠지////조금은 더 신선한 사람들이....조금은 더 자기 배 부르지 않게 하는 분들이.....나도 그 그 3,000명에 들러가는감,,,,하여간 공감가면서 잘 있고 있다....

[5/유승우]

정말...석환이......똑소리 나는구만...ㅎㅎㅎ
나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박사 의견에 적극 동감하는바임!!!!

[5/공석환]

지금 4대강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여당은 MB꼬봉 아니면 그 틈새에서 놀려고 하는데 지금 이러다가는 정국이 완전히 뒤집어 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