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오르는 이유?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은 아트워크님이 통계자료로 설명하는데 대부분 무시되는 상황이라..
재미있게 각색을 해 보았습니다.
조선말 양반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0%가 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양반 족보를 사고 팔았던 시절
일본의 침략으로 일본 제국에 합병되고
이시대를 배경으로
김동인의 소설 감자에는 자기딸을 팔아먹는
평범한 아비의 모습을 담담히 그리고 있습니다.
결혼이란 제도속에 파고든 인신매매로 팔려간 딸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돈으로 한 400-500만원쯤 되는거 같은데..
늙은 홀아비의 착취에 대상
그러나
여자라는 자신의 상품성에 눈을 뜬 딸은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생활을 잠시 영위하다가
비단장수 왕서방을 만나는데
이 왕서방은 그 딸을 갖고 놀다가
결국 버리고
딸은 부에대한 집착
왕서방의 배신에 대한 분노등으로 결국 죽어서
의사-왕서방-홀아비의 은밀한 거래속에
쓰레기값로 전환됩니다.
복지라곤 전혀 없었던 100년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1963.12.06 의료보험법 제정 되었고(박정희 혁명정부시절)
1999.02.0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김대중 정부 시절)
이때부터 의료 보험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한 3만원 정도 냈는데 지금은 10만원 훌쩍 넘어가네요.
요즘은 병원가는 일도 별로 없는데.
2001년도 1월
1)지역 의료보험료는 15%, 직장 의료보험료는 21.4% 인상
2002.01.0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3.07.01 직장재정과 지역재정 통합 (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 )
그럼 이런 제도의 개혁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아트워크님에 따르면
2003년도 의료보험 관리공단은 건강관리직을 신설.
그 결과 3급 이상 관리직 정원이 141명 늘어나게 되고
4급 정원은 2002. 10. 12. 정원보다 4급직원은 무려
49.54%가 증가한 4,742명이 되어, 6급 정원 3,322명보다
4급 이상 정원이 1,420명이 많아짐..
(노무현 정부 시절)
2004년 총인건비 증가율을 전년대비 3% 이내에서 인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정졍제부에서 하였는데도 공단의 인건비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급여 수준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총인건비를 5.6% 인상하는 것으로 승인하였다.
1)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유지비.6930억원
(인건비4016억원,2913억원출처 공단)
이쯤 되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이유가 보험료를 올려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이해할수 있겠죠
그러면 2006년 공단 직원들의 평균월급과 복지 수준은?
복지수준 : "노는날 150일 여기에 목적휴가까지.."
2006년 11월17일
"건강보험공단은“이미 1년에 쉬는 날이 150여 일이나 되는 상황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시이사회에서 김영배 사외이사는
자녀를 입양할 시도할 때 7일,성희롱을 당했다 주장하면
7일의 휴가를 준다’안건을 심의한면서 한달 후인 12월28일
성희롱 휴가를 5일로 줄인 -목적휴가 통과-시켰다.
2006년 건강보험 공단에서 결산보고와 징수방법 개편
1)건강보험 당기수지는 747억원 적자(보건복지부)
2)20개비(한 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현재 354원
3)9월 사회보험 부과 징수 국세청 통합징수에.
그럼 공단직원의 대충 개인당 평균월급 수준은?
2004년 총인건비 4000억원
2006년 총인건비 6846억원(2년전보다 2800억원 정도 증가)
노조측 주장에 따른 건보공단 1만 432명으로 나누면
대강 1인당 6600만원 정도임. 월수 500만원 정도임
이런 맥락에서
2007년 1월 보험비 전년대비 6.5% 인상된다.
김동인의 감자에서 팔려간 딸에 비교하면
공단 직원들의 복지수준과 월급의 양이 당신은 마음에 드십니까?
이들이 받을 퇴직후 받을 연금의 양은?
대통령 못지 않겠네..
오늘 누가 팔려간 딸일까요
오늘 누가 비단장수 왕서방일까요
오늘 누가 딸을 팔아버린 홀아비일까요?
국민 의료 보험 / 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출처;;http://agorabbs2.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19150&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
많이 퍼져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