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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FONT color=#000000><STRONG>주택 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확대[2014. 1. 1.부터 시행]</STRONG></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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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000000>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월 1일부터 시행돼 </FONT></P>
<P><FONT color=#000000>주택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가 확대 됐다. 서울지역의 경우 그동안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FONT></P>
<P><FONT color=#000000>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25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 세입자까지 </FONT></P>
<P><FONT color=#000000>보호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 보증금도 기존의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난다. </FONT></P>
<P><FONT color=#000000>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은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돼 보호 대상이 넓어졌다. </FONT></P>
<P><FONT color=#000000>상가건물 임차인의 우선변제금도 늘어나고, 월세 전환 비율은 15%에서 11.25%까지 낮아진다. </FONT></P>
<P><FONT color=#000000>또 임차를 하려는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가 있는지, </FONT></P>
<P><FONT color=#000000>종전 보증금은 얼마였는지 등 확정일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FONT><BR><A href="http://www.golawnet.com/" target=blank><IMG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aaha.pe.kr%2FPOTO%2Fshoes1.gif"> <BR><FONT color=blue><B>생활법률정보지원-대인 따라오시오!</FONT> <FONT color=red><클릭!></B></FONT> </FON></A><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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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내가 웃는 일 보다 남을 웃게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누군가를 웃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난 좋은커피로 웃게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