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형시기록을 보면 송치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P>
<P> </P>
<P>제 판단으로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의견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보냈는데, 기소하는 검사가 무죄의 심증을 판사에게 줄 우려가 있다고 해서 누락시켰을 것입니다.</P>
<P> </P>
<P>따라서 이를 현재 찾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시 유죄의 증거를 첨부해서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한 모든 것을 첨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P>
<P> </P>
<P>질문자분께서 다행히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므로 송치의견서는 염두에 두지 말고 1심판결문을 토대로 잘 방어하시면 됩니다.</P>
<P> </P>
<P>용산재판참사의 쟁점이 검사가 누락한 재판기록 3000쪽을 내놓지 않아 현재 시민단체,검찰,법원 등이 대립하여 재판이 파행중입니다.</P>
<P> </P>
<P>아직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최근 대한변협에서도 검사의 기록송치와 관련하여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심의중인지 논의중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P>
<P> </P>
<P>결론적으로 찾을수 없는 송치의견서(찾아도 검사가 복사를 해주지 않을수도 있으므로)에 매몰되지 마시고 2심에서 검사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P>
<P> </P>
<P>오늘 관련 판례가 법률신문에 나왔있으므로 링크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cafe.naver.com/honglaw/21289">http://cafe.naver.com/honglaw/21289</A></P>
<!-- -->
첫댓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