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의 패악 폐기물 처리가 관건-영풍석포,미8군 대응필요

[환경경영신문]

사회생활의 패악 폐기물 처리가 관건

영풍석포, 미8군 문제는 조속한 대응 필요

대기, 수질 등 환경법 위반은 징벌적처분이

국정감사가 펼쳐진 10월의 환경노동위원회와 지방언론이 주목한 쟁점사항은 영풍석포제련소의 지하수 카드뮴누출사고와 미군기지 캠프마켓의 납기준치 123배 초과, 성남골프장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건등이 중심을 이뤘다.

대기분야에는 발전소 인근 주민의 호흡기 질환, 울산시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배출 위반 10개 업체 적발, 대구 산단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도 심각성이 거론됐다.

지하수를 포함한 수질문제에서는 마산만으로 흘러드는 창원 하천 237곳에서 오수가 유입되고 오염수가 형산강으로 흘러들고 있는 현장 적발과 구미 축산농가등이 하천에 몰래 분뇨를 방류하는 위법한 행위들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이 부각됐다.

토양문제는 주유소에 의한 토양오염, 어린이집에서 납과 카드뮴검출 등 생활환경오염문제도 사회쟁점화 되고 있다.

환경 분쟁으로 소송중인 사건으로는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주민이 15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가 관심을 모은다.

전북 장점마을은 주민 80명 중 40여명이 암·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연초박을 생산하는 KT&G가 책임이 있다는 논쟁이 가속화되고 장흥군 대덕읍 월정마을 주민들도 축산농가와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사건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창녕군 농로 곳곳 가축분뇨·퇴비 무단방치, 충북지역 불법폐기물 1만4342t 방치, 경주 안강 폐기물매립장 반대, 충북도 위임국도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무단 투기, 천안 안궁5리 대량 불법폐기물 방치, 고령 폐주물사 처리업체 독성 물질 방치, 영월에 축구장 면적 26배 넘는 폐기물 매립장조성 반대, 익산 웅포면에 폐기물고형연료 소각시설 논란, 태양광에너지 확대 속 폐패널 환경오염 심각 등이 사회곳곳에서 환경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생활주변에서는 물티슈, 생리대등의 발암물질검출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악취문제에서는 대전 유성지역 음식물 비료 악취, 광산구 황룡강 일대 원인 모를 악취, 전북 혁신도시 인근지역 '악취 민원', 도심 주택가 환경업체 차고지 악취 등이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삼척석탄화력 온실가스 배출, 양평, 가평, 여주 산림·자연경관 훼손 심각, 오염 물질 배출량 조작 대기업, 여수 사회공헌 홀대 등 환경문제는 사회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국가전략에서 미흡한 현실이다.

특히 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자들에 대한 벌과금이나 과징금등이 불법을 조장하여 얻어진 경제적 이윤보다 매우 빈약하여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과징금등의 처분을 징벌적손해배상 등을 통해 불법을 야기한 자들에 대한 2차 오염유발을 발생시키지 않는 강력한 법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환경경영신문 조철재 부장)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2&wr_id=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