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VS 북한 외교관계 총청리(2025.4)

[달스탄]

대한민국 VS 북한 외교관계 총청리(2025.4)

조태열 외교장관은 2025. 4.10.(목) 다마스커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Asaad al-Shaibani)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로써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 이후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이번에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모든 회원국과 수교를 완결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2024년 기준으로, 세계에는 195개국의 유엔(UN) 회원국이 있다. 그리고 유엔 비회원국이지만 일반적으로 독립국으로 인정되는 국가는 바티칸 공국(Vatican City), 팔레스타인(State of Palestine), 2개국이 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만(중국과의 특수관계), 코소보, 서사하라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는 독립국으로 인정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완전히 합의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포함 여부에 따라 이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바티칸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상태이다. 외교부 발표에서 말한 “유엔 회원국 193개국과의 수교를 완료했다”는 말은, 바티칸과 팔레스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맞는 표현이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은 모두 유엔회원국이지만 수교라는 표현보다는 특수관계이다.

북한의 수교 국가 수는 약 160여 개국이다(2024년 기준).

유엔 회원국들은 남한과 모두 수교된 상태이므로, 북한이 단독으로 수교한 유엔 회원국은 현재 없다. 북한이 단독 수교한 국가(유엔 비회원국 중심)들은 국제사회에서 대부분이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유엔 회원국도 아니다. 예를 들어, 서사하라(SADR), 아브하지아, 남오세티야 등 제한적으로 인정받는 국가들이고, 유엔 회원국도 아니다.

◆ 바티칸 공국은 유엔 회원국은 아니고, "유엔 옵서버 국가"이다. 팔레스타인과 함께 유엔의 두 개 비회원 옵서버 국가로서 유엔 총회 회의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표결권은 없다.

◆ 팔레스타인은 많은 나라에서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유엔 정회원국은 아니며 모든 나라가 동의한 "완전한 주권 국가"는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부분적으로 인정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경우: 2012년, 유엔 총회는 팔레스타인에게 "비회원 옵서버 국가" 지위를 부여했다. 이는 바티칸과 같은 수준으로, 사실상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약 140여 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정식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팔레스타인도 "팔레스타인 국가(State of Palestine)"를 선포했고, 대통령, 정부, 국기를 보유하고 있다.

*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미국, 캐나다, 일본, 이스라엘,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독립된 국가로 공식 인정하지 않는다.

◆ 폴리사리오(Polisario Front)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Sahrawi Arab Democratic Republic, SADR)의 대표 세력이다. 서사하라 지역 (북서 아프리카, 모로코와 접경)의 정치/무장단체이다. SADR을 인정하는 쪽:아프리카 연합(AU)의 회원국의 일부 국가와 국제기구이다. 인정하지 않는 쪽은 미국, 유럽 대부분, 일본 등이다. 모로코는 SADR을 인정하지 않으며, 서사하라 대부분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통치 중이다.

◆ 아브하지아(Abkhazia), 조지아에서 독립을 선언한 지역. 일부 국가만 인정.

◆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조지아에서 분리 독립 주장.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 승인.

◆ 코소보(Kosovo) 2008년 세르비아에서 독립했으나, 미국과 유럽 일부국가만 승인

◆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onetsk),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Luhansk)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지역이고 현재 러시아는 병합을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은 2022년에 승인하였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수교현황

구분	대한민국	북한	비고
수교 여부	191개국 전부 수교	160개국	남한과 북한 제외
최근 수교국	쿠바(2023), 시리아(2024)

유엔 비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 수교현황

국가명	유엔지위	한국수교	북한수교	비고
바티칸 공국	옵서버 국가	✅수교	✅수교	양국 모두 수교
팔레스타인	옵서버 국가	✅수교	✅수교	양국 모두 수교
서사하라	비회원국(일부승인)	❌미수교	✅수교	북한 단독 수교
아브하지아	비회원국(일부승인)	❌미수교	✅수교	조지아 내 분리국
남오세티야	비회원국(일부승인)	❌미수교	✅수교	조지아 내 분리국
도네츠크/루한스크 (현, 러시아병합주장)	비회원국	❌미수교	✅수교	우크라이나 분쟁지역

* 대한민국은 유엔 회원국 193개 전부와 수교 완료하였으며, 바티칸과 팔레스타인 같은 옵서버 국가와도 수교 중이다. 그런데 북한은 한국과 수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유엔 회원국 중 최소 1개국과는 미수교 상태이다

• 북한은 유엔 회원국 중 160여개국과 수교했으나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특수관계이므로 북한의 단독 수교국은 없다.

• 대신 북한은 바티칸, 서사하라(SADR), 아브하지아, 남오세티야 등 유엔 비회원국 및 제한적 승인 국가들과 단독 수교를 유지하고 있다.

<2025. 4.20 필자 정리>